미운오리서 백조로…인천의 대변신

변방 취급을 받았던 인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미분양 물량이 넘쳐 우려가 가득했지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 호재가 잇따라 추진되며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인천 부동산시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주요 호재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항만 개발 계획, 인천·원도심권·재정비·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뿐만 아니라 바다와 인접한 도시답게 항만 개발 계획까지 나와,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미래가치↑
기대감 가득

정부는 지난 8월 제주신항과 동해신항을 신규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기존 10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사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인천신항, 인천북항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2개 신항만인 인천신항·인천북항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이 확정돼 204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재정 1조5000억원, 민자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항은 대용량(4000TEU 이상) 컨부두 5선석 추가개발과 장래 컨부두 부지개발을 위한 신항 2단계 추진 및 항만배후부지 확충 등으로 수도권 관문항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북항은 북항-내항간 항로를 이번 신항만 구역에 포함해 5만톤급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계획이 반영됐다.

대형 교통호재도 즐비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신규 시설들이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송도국제도시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되자 일대 분양시장은 급속도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 외에도 인천은 7호선 연장선, GTX-B노선 등 교통 호재가 예정된 상황이다. 또 신규 단지들은 높은 관심 속에서 좋은 청약 성적을 내고 있어 연말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겹호재 터지면서 부동산시장 들썩~ 
변방 취급받다…변화의 바람 거세

실제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샵 프라임뷰’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각각 104.46대1, 206.13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10월 루원시티에서 분양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Ⅱ 더 센트로(4BL)’역시 13.9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8월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에는 총 5만318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206.1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공급된 ‘송도 더샵 프라임뷰’에도 총 4만591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평균 115.37대1의 우수한 청약 성적으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달궈진 데에는 신항만 개발과 GTX-B노선 사업 등 잇따른 겹호재 소식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풍부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자연스레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3000여가구의 미분양 물량(6월 기준)이 최근 3개월 새 전량 소진됐다.

2002년 2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검단신도시는 현재까지 8개 단지, 총 95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흥행성적이 신통치 않아 미분양이 쌓였다. 계양·부천 대장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됐고, 검단신도시 내 예정된 교통망 확충 등이 지체된 결과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3040가구까지 적체됐다.

그러다 최근 반등 조짐을 보였다. 철도망 확충 등 역시 개발 호재가 훈풍을 몰고 왔다. 인천1·2호선 연장, 공항철도 계양역~지하철 9호선 연결(예정)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을 통해 서부권 등의 급행철도 신규노선 검토를 계획하면서 검단신도시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고 미분양도 해소됐다.


훈풍은 영종국제도시까지 불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사업아 추진중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4.66km 규모로 조성된다. 왕복 6차로와 자전거 도로 및 보도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제1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영종도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

이 밖에 영종국제도시에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개발사업 진행과 영종 한상 드림아일랜드 개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다양한 개발호재들이 이어질 예정이라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지지부진하던 인천 원도심권 재정비 사업이 속속 급물살을 타면서, 인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맥경화’에 빠져있던 인천이 드디어 탈출구를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도심이 변화한 배경에는 정비사업이 있다. 인천시는 ‘상생특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데, 낙후된 원도심을 재탄생시키고 그동안 시를 이끌어온 신도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인천 원도심에서는 현재 총 107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시 도시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지는데,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의 중심에 선 곳은 바로 미추홀구와 부평구다. 총 107개의 사업 중 36곳(33.6%)이 부평구에서, 26곳(24.3%)이 미추홀구에서 진행중이다. 두 지역이 전체 정비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도심 변화
대대적 정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 원도심 중에서도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를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넓은 지역에 걸쳐 활발히 진행될 경우,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공급되는 단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후속 단지의 가격 기준이 되는 가운데, 개발진행에 따라 지역 인지도가 올라가고, 향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확충이 완료되면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지역 내 전반적인 가격도 상승한다. 이때 동일 생활권은 대체로 비슷한 집값 수준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결국 초기에 분양한 단지는 저렴했던 분양가만큼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겹호재가 몰려 단기간에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저평가된 인천 부동산이 한껏 부풀었다”며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이 전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망의 확충과 일자리 등이 생기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요가 풍부해지고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분양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고 말했다. 다음은 겹호재 터지는 인천지역 분양 단지.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생활숙박시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한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되며 일부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주차대수는 165대, 전용면적 20.02~40.10㎡, 총 11타입으로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내부시설로는 커뮤니티공간인 지상 24층 휴식공간 정원(바베큐장), 호텔급 럭셔리 설계가 적용된다. 지하 1층 코인세탁실, 북카페, 지상 4층 휘트니스센터, 개별창고도 제공된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사통팔달 그물 교통망 구축
항만 개발에 도심 재정비도


특히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도보 2분 거리(100m)며, 숭의역을 중심으로 국철 1호선 도원역과 약 1km거리다. 신포역, 인하대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다.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인천시내 전역은 물론 서울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사업지 주변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여의주택재개발사업, 용마루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호반써밋 인천 검단 2차(아파트)= 호반그룹 계열사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 메인 도로에 인접한 프리미엄 아파트 ‘호반써밋 인천 검단 Ⅱ’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에 총 71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72~107㎡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72㎡ 168가구, 80㎡(돌출형 발코니) 16가구, 84㎡ 322가구, 93㎡(돌출형 발코니) 19가구, 97㎡ 184가구, 107㎡(돌출형 발코니) 10가구 등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메인 대로변에 있다. 검단신도시는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지원 클러스터와 복합물류유통기지도 대로를 따라 건립될 예정이다. 교통이 강점이다. 인근에 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이 있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역(가칭)도 예정돼 있다. 검단~경명로 도로가 신설되면 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도 추진중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운행도 계획하고 있어 교통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옆으로는 계양천이 흐른다. 일부 가구는 계양천 조망이 가능하고, 미루터공원(가칭), 두물머리공원(가칭) 등도 예정돼 있다. 2020년 계양천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학교용지가 있고, 인천 영어마을과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좋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소형 오피스)=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주거 여건
크게 개선

도시형생활오피스는 초소형 섹션오피스에 수전시설, 발코니 등으로 주거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오피스다.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받을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고, 입주기업의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입주기업 제한도 없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선 송도의 핵심 구역이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는 그 중심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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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