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모병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박재희 칼럼> 모병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 박재희 노무사
  • 승인 2019.11.18 16:09
  • 호수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요시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최근 여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당에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 문제는 비단 현재 여권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무성,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보수-진보 간의 사상적 차이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여당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부터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논의돼온 것이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것은 아니다. 모병제를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야당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총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모병제는 내년 총선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으로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서 병사로 군에 징집되면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된다. 휴가나 외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부대 내에서도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병사 봉급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는 있지만 올해 병장 기준 월 봉급이 40만원가량으로 최저임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에선 숙식과 피복 등을 지급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에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식사와 잠자리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군대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환경서 잠을 자라고 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거절할 것이다. 군대의 식사는 정해진 것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다 음식재료도 한정돼있어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징집해 영내서만 생활하게 하고 먹고 입는 것까지 제한을 하니 높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한 두 달 일찍 입대한 것을 계급 삼아 병사 상호 간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가혹행위를 하기도 한다.

국방당국서는 병영문화를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환경 변화 없는 미시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군병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지, 병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짧은 기간에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들이 많다. 또 최소 병력규모,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은 일정한 조건을 가정해 추산하다 보니 연구 주체에 따라 차이가 크다.

논의를 반복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모든 병사의 모병제화가 당장 어렵다면 군복무 기간은 이등병서 상병까지를 징집 군인으로 하고 병장 계급은 모병제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이들은 병장으로 지원 입대해 일정한 훈련 후 분대장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병장은 직업군인에 준해 최저임금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집대상 인원을 줄여 전체적인 병력규모도 줄여야 한다.

국방 당국에선 군 입대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현역 판정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취약자를 현역 대상으로 하면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병사의 규모는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 규모와도 관계가 있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전체 군 병력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적극적인 단계적 모병제 도입 정책으로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