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황교안-유승민의 동상이몽

멀고도 넘기 힘든 ‘탄핵의 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대통합’이 시작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통합의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지만 강성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기를 들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탄핵’이라는 역린을 어떤 방식으로든 건드려야 하는만큼 보수통합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대통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이 엇박자가 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의지를 밝혔지만, 변혁과의 통합방식에 대한 불만이 당내서 표출되면서다.

다시
뭉칠까

황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우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은 과거로 돌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통합이어야 한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아킬레스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서 사실상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서 “지금은 모든 걸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다.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은 불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보수통합을 위해 전면전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흩어진 보수진영이 우선 다시 뭉쳐야만 한다는 황 대표의 제안에, 같은 날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이 제가 제안한 보수 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의 참석자들도 조건 없는 보수 통합을 지지한다며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김순례 최고위원도 “야권이 통합에 실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21대 총선서도 필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로의 작은 이해와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자유·안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의 인재들이 조건 없이 빅텐트에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유승민계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친박계는 이제 극소수거나 없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시동이 걸린 만큼 개인 의견을 밖으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 공식 기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보수통합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국당 계파갈등 보수대통합 선명
우리공화당 변혁 사실상 통합불가

황 대표는 지난 7일 보수대통합추진기구(이하 통합추진단)를 꾸려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 실무진으로는 홍철호·이양수 의원을 지명했다. 홍 의원은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 의원이고, 이 의원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특보를 지낸 인물인 만큼 통합의 대상들과 용이한 논의를 위한 인사인 것으로 평가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지만 탄핵으로 인한 계파 갈등은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로 단순히 통합에 대한 의지와 논의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앞서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위한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다른 아무 것도 요구하거나 따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황 대표가 받아들이면 친박계와 비박(비 박근혜)계의 이해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될 여지가 높고,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의 갈등골이 오히려 더 깊어질 우려도 있다.

황 대표는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으며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변혁과 우리공화당까지 끌어안는 대통합을 원하지만, 변혁과 한국당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을 아우르는 보수통합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공화당은 강경하게 탄핵 무효를 계속해서 외쳐왔던 입장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변혁과는 ‘물과 기름’으로 비유되는 사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유 의원은 “3년 전 탄핵에 매달려 있는 분들과는 같이 보수 재건은 어렵다”고 말했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변혁에 ‘위장 보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최근 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황 대표에게 비박계인 권성동 의원이 원유철 통합추진단장 지명에 대한 우려를 보낸 문자메시지가 타 언론사에 포착됐다. 황 대표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서 권 의원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 의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의원과 신뢰 관계가 없다”며 김무성 의원을 단장으로 추천했다.

물과 기름?
위장 보수?

그러자 원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권성동 의원께서 ‘원유철은 유승민과 신뢰관계가 없어 통합추진단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제가 소통과정서 신뢰관계가 없었더라면 두 달 동안 물밑서 유 의원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황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의원의 지명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당 내에서는 “변혁서도 원 의원과 컨텍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변혁의 선택으로 원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유 의원이 원 의원을 원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혁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서 “황 대표 측 인사가 오히려 판을 깨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 변혁과 미리 협의되지 않은 것들을 한국당 쪽에서 흘리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 원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뛰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의 불화설로 인해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원 의원이 적극적인 친박 행보로 비박계의 ‘신친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권성동 의원의 문자메시지

아울러 원 의원이 현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둔 점도 비박계 내에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당 내 비박계 중에는 유 의원과 바른정당서 함께했던 복당파 인물들도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굳이 통합 추진기구의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는 황 대표가 복당파들을 고려하지 않고 친박계인 원 의원으로 보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당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변혁 유 의원 쪽에서도 한국당의 보수통합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통합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잡음이 계속되면서 당 지도부가 인적쇄신 없이 서둘러 보수통합에만 급급하다 보니 계파별 수싸움만 난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의원이 통합추진단장으로 추천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우파 정치 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서 책임자급에 있던 사람은 이번 선거서 쉬어야 한다”고 친박계 인물들을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다.

양쪽 모두
진정성 의심

반면 친박계 일부 의원은 황 대표의 보수통합에 반감을 표시했다. 대표적 친박계 인물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강원 지역 의원들에게 유승민계인 변혁과의 통합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을 꽃가마 태워 데려오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씨앗이다. 확실하지 않은 중도 표심에 호소하다 우파 집토끼가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해 변혁과의 통합에 반발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당내 친박계 사이에서는 중진이 다수 포진돼있는 비박계가, 보수통합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수통합 조건인 탄핵 인정에 대한 황 대표의 미지근한 반응과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계속되자, 변혁 측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한국당과 아예 선을 그었다. 신당기획단을 발족해 ‘제3지대’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고자 하는 셈이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변혁 측은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탄핵의 잘못을 인정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개혁보수’를 강조했다. 보수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가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한국당이 혁신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하단 점을 시사한 셈이다. 사실상 변혁 측과 한국당의 통합은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공화당과 한국당 일부를 몰아내야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변혁 오신환 신임대표는 YTN서 “한국당이 유 의원의 3대 원칙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변혁 이혜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 없는 통합은 해봐야 의미도 없고 국민들은 선거용 야합이라고 본다”며 “지금 한국당에 대고 혁신 먼저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변혁이 ‘통합은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제3지대 가능성도
실패시 내년 총선 패색 짙어

지난 14일 유승민 의원은 “변혁의 1막이 끝났다. 변혁 대표직서 물러난다. 제가 물러나고 오신환 의원이 변혁 신임대표를 맡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기획단은 공동단장인 권은희·유의동 의원과 신임대표 오신환 의원이 맡게 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모두 다 70년대 생으로, 신당의 가치를 ‘공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과 통합 논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변혁을 만들 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길은 우리 의지로 선택한다는 정신으로 출범했다”며 한국당과 통합을 염두해 창당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변혁 내의 이견 여부에 대해 그는 “15명 변혁 소속 의원과 여기에 권은희·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철근 대변인까지 모두 동의해서 출범시켰다”며 만장일치로 출범한 정당성 있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당추진기획단장을 맡은 권 의원은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에 대해 “명확한 것은 한국당서 변혁 입장을 설명할 공식적인 창구, 공식적인 대화, 공식적 논의, 공식적인 준비가 전혀 없으며 향후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혁의 신당 창당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이 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한국당과 변혁이 창당한 신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다. 변혁이 연내에 신당을 창당한 뒤 한국당과 보수통합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서 유 의원의 ‘새 집 짓기’ 주장대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국당 외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분열됐다. 20대 총선 패배, 2017년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패배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표가 갈라져 패색이 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

만약 한국당과 변혁의 통합이 성공한다면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대일 구도가 형성돼 한국당의 문재인정부 심판론은 힘을 받을 수 있다. ‘대의’를 위해 한국당 내 계파갈등이 불식될 것인지, 계파 간의 수싸움과 우리공화당이라는 변수가 내년 총선 정국까지 크게 작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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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