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300만원 모병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선거 때면 거론되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병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작품?
내년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간 취약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정부서도 인구 감소와 병력 약화라는 다가올 현실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친문 핵심인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은 정예강군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미 국민인식 조사 등을 마치고, 조만간 정책위원회와 총선기획단 등에 당 차원의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도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모병제를 검토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직 정책위나 공식적인 당의 회의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는 가운데, 지도부 사이서도 모병제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년 총선 모병제 전환 공약 추진
월급 약 300만원 주는 직업군인 형태 거론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동시에 병력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병력 감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f06****> ‘전부 군대에 보내서 사고 터지고, 군기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모병제로 해서 정예부대로 운영하는 게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mygi****>
‘철책이나 해안가는 감시카메라와 감지센서 설치하고 정예 부대로 가면 될 듯… 청년들 일자리도 늘고 군도 전문화되어 좋을 듯하네요’<chan****> ‘현대전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인구 감소에 따라 군병력 감축은 당연한 거다. 우선 불필요한 장성급, 행정·관리직 군병력부터 축소해라. 무슨 군인들이 책상에 그리 많이 앉아 있나? 공익복무요윈 제도도 빨리 없애고, 병역 복무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시 대비 실질적 예비군 교육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chul****>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다 전문화된 군대를 양성하는 건 중요하다. 인권법, 자질 테스트 등 양식을 과학화해야 하고… 모병제 반대자들을 위해 징병제를 혼합하면 어떨까?’<annu****> ‘이제는 숫자보다 기술이다’<aand****>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규모 감축 작년부터 연간 5만명씩 줄이고 있다. 모병제,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vnfm****>
‘90년대 후반생들부터 군입대 인구가 20만으로 반 이상 꺾인다. 모병제는 어차피 겪어야 할 숙명. 핵에 못지않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다’<430p****> ‘국방의 의무는 사라지나? 차후 지원을 안 하면 어찌하나?’<etbt****> ‘한 국가의 안보를 정치 목적을 위해 이용하나?’<neos****>
신중히 접근
‘북한 애들은 목숨 걸고 군사훈련을 하는데…’<suel****>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에 적대국 없는 게 아니라 적대국과 전쟁중인 나라인데…’<gggz****> ‘이건 진짜 표 받기 위한 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keep****> ‘군인 월급도 세금인데, 세금 더 걷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ezoz****>
‘결국 또 돈 풀어서 군인 모집한다고? 살기 어려워졌으니 월급 300만원 받고 군대 가라고? ’유전면제 무전군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djff****> ‘인구 급감 때문에 모병제를 취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정부는 점점 국고로 지원할 자금에 대한 활용 효용성의 명분도 없이 그냥 내뱉는 것 같다’<um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월 300만원 모병제 여론은?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보수층(반대 75.4%, 찬성 21.1%), 중도층(반대 58%, 찬성 27.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84.5%, 찬성 7.6%)과 무당층(반대 60.6%, 찬성 18.5%)에서 반대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은 진보층(반대 27.1%, 찬성 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25.9%, 반대 53.4%)서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