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300만원 모병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38:13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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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이번엔 진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300만원 모병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선거 때면 거론되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병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작품?

내년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간 취약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정부서도 인구 감소와 병력 약화라는 다가올 현실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친문 핵심인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은 정예강군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미 국민인식 조사 등을 마치고, 조만간 정책위원회와 총선기획단 등에 당 차원의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도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모병제를 검토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직 정책위나 공식적인 당의 회의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는 가운데, 지도부 사이서도 모병제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년 총선 모병제 전환 공약 추진
월급 약 300만원 주는 직업군인 형태 거론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동시에 병력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병력 감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f06****> ‘전부 군대에 보내서 사고 터지고, 군기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모병제로 해서 정예부대로 운영하는 게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mygi****>
 

‘철책이나 해안가는 감시카메라와 감지센서 설치하고 정예 부대로 가면 될 듯… 청년들 일자리도 늘고 군도 전문화되어 좋을 듯하네요’<chan****> ‘현대전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인구 감소에 따라 군병력 감축은 당연한 거다. 우선 불필요한 장성급, 행정·관리직 군병력부터 축소해라. 무슨 군인들이 책상에 그리 많이 앉아 있나? 공익복무요윈 제도도 빨리 없애고, 병역 복무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시 대비 실질적 예비군 교육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chul****>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다 전문화된 군대를 양성하는 건 중요하다. 인권법, 자질 테스트 등 양식을 과학화해야 하고… 모병제 반대자들을 위해 징병제를 혼합하면 어떨까?’<annu****> ‘이제는 숫자보다 기술이다’<aand****>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규모 감축 작년부터 연간 5만명씩 줄이고 있다. 모병제,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vnfm****>

‘90년대 후반생들부터 군입대 인구가 20만으로 반 이상 꺾인다. 모병제는 어차피 겪어야 할 숙명. 핵에 못지않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다’<430p****> ‘국방의 의무는 사라지나? 차후 지원을 안 하면 어찌하나?’<etbt****> ‘한 국가의 안보를 정치 목적을 위해 이용하나?’<neos****>

신중히 접근

‘북한 애들은 목숨 걸고 군사훈련을 하는데…’<suel****>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에 적대국 없는 게 아니라 적대국과 전쟁중인 나라인데…’<gggz****> ‘이건 진짜 표 받기 위한 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keep****> ‘군인 월급도 세금인데, 세금 더 걷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ezoz****>

‘결국 또 돈 풀어서 군인 모집한다고? 살기 어려워졌으니 월급 300만원 받고 군대 가라고? ’유전면제 무전군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djff****> ‘인구 급감 때문에 모병제를 취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정부는 점점 국고로 지원할 자금에 대한 활용 효용성의 명분도 없이 그냥 내뱉는 것 같다’<um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월 300만원 모병제 여론은?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보수층(반대 75.4%, 찬성 21.1%), 중도층(반대 58%, 찬성 27.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84.5%, 찬성 7.6%)과 무당층(반대 60.6%, 찬성 18.5%)에서 반대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은 진보층(반대 27.1%, 찬성 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25.9%, 반대 53.4%)서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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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