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300만원 모병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38:13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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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이번엔 진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300만원 모병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선거 때면 거론되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병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작품?

내년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간 취약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정부서도 인구 감소와 병력 약화라는 다가올 현실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친문 핵심인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은 정예강군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미 국민인식 조사 등을 마치고, 조만간 정책위원회와 총선기획단 등에 당 차원의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도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모병제를 검토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직 정책위나 공식적인 당의 회의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는 가운데, 지도부 사이서도 모병제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년 총선 모병제 전환 공약 추진
월급 약 300만원 주는 직업군인 형태 거론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동시에 병력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병력 감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f06****> ‘전부 군대에 보내서 사고 터지고, 군기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모병제로 해서 정예부대로 운영하는 게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mygi****>
 

‘철책이나 해안가는 감시카메라와 감지센서 설치하고 정예 부대로 가면 될 듯… 청년들 일자리도 늘고 군도 전문화되어 좋을 듯하네요’<chan****> ‘현대전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인구 감소에 따라 군병력 감축은 당연한 거다. 우선 불필요한 장성급, 행정·관리직 군병력부터 축소해라. 무슨 군인들이 책상에 그리 많이 앉아 있나? 공익복무요윈 제도도 빨리 없애고, 병역 복무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시 대비 실질적 예비군 교육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chul****>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다 전문화된 군대를 양성하는 건 중요하다. 인권법, 자질 테스트 등 양식을 과학화해야 하고… 모병제 반대자들을 위해 징병제를 혼합하면 어떨까?’<annu****> ‘이제는 숫자보다 기술이다’<aand****>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규모 감축 작년부터 연간 5만명씩 줄이고 있다. 모병제,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vnfm****>

‘90년대 후반생들부터 군입대 인구가 20만으로 반 이상 꺾인다. 모병제는 어차피 겪어야 할 숙명. 핵에 못지않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다’<430p****> ‘국방의 의무는 사라지나? 차후 지원을 안 하면 어찌하나?’<etbt****> ‘한 국가의 안보를 정치 목적을 위해 이용하나?’<neos****>

신중히 접근

‘북한 애들은 목숨 걸고 군사훈련을 하는데…’<suel****>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에 적대국 없는 게 아니라 적대국과 전쟁중인 나라인데…’<gggz****> ‘이건 진짜 표 받기 위한 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keep****> ‘군인 월급도 세금인데, 세금 더 걷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ezoz****>

‘결국 또 돈 풀어서 군인 모집한다고? 살기 어려워졌으니 월급 300만원 받고 군대 가라고? ’유전면제 무전군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djff****> ‘인구 급감 때문에 모병제를 취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정부는 점점 국고로 지원할 자금에 대한 활용 효용성의 명분도 없이 그냥 내뱉는 것 같다’<um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월 300만원 모병제 여론은?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보수층(반대 75.4%, 찬성 21.1%), 중도층(반대 58%, 찬성 27.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84.5%, 찬성 7.6%)과 무당층(반대 60.6%, 찬성 18.5%)에서 반대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은 진보층(반대 27.1%, 찬성 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25.9%, 반대 53.4%)서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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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