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마이크> 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이번 ‘조국 정국’서 드러난 기득권층의 입시 비리는 한국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나라게 보여줬다. 국회에선 사회 기득권 자녀들에 대한 입시특혜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최근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이번 기회로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 비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을 만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는 최근 화두가 된 교육불평등 문제와,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물었다.

-최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대학입시의 불공정 문제, 특권층들이 누리는 특혜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실감과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특권층의 입시비리를 전면적으로 파헤쳐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심각한 법적 위반사항 있다면 처벌을 통해 입시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처벌보다는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비리의 실체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국회 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때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 자녀들과 18대국회부터 지금 20대국회 전현직 의원들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입학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당서 두 명을 추천하고 야당서 네 명을 추천해서 국회서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요. 감사원장 추천 3인, 교육부장관 추천 2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인, 대학교육협의회 2인으로 총 15인 구성입니다. 자격은 판사나 검사, 법무관, 변호사, 10년 이상 교육기관 근무, 10년 이상 조사 및 감사업무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는데, 필요하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소위원회도 두개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조사뿐 아니라 대안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 개로 뒀습니다.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조사위원회,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제도개선위원회로요. 한 쪽은 제도개선, 나머지 한 쪽은 실태조사를 담당할 겁니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갖도록 발의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정쟁이 격화돼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하면 또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권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예상되는 효과가 있다면.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이 될 것이고요. 한국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의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선거법 이슈에 밀려 있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정의당 포함해 4개의 정당이 똑같은 목적과 비슷한 대상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앞서 이 문제를 합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정치협상회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나라 위해 출마…진보정치의 ‘등불’로

-교육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19학년 입시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정시 확대는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시켜서 한국사회를 더 불평등한 구조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시 확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비롯한 대입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한 마디 이후로 입시 전문학원의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교육제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2018년도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고 입장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입시제도에 불만이 많고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도 다른 문제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게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라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청년들의 입시 불공정이 크게 이슈화 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난 정유라 때도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좀더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을 안 간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에 끼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정의당에 상당히 실망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고민 속에서 늘 개혁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 정의당마저 그 원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식의 질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의 실책이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진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고 해소하는 데 저희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엊그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서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고, 의원들 월급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문제 해결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금방 마음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국회 들어온 지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출마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동안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노회찬이 지켜오면서 진보정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게 가신 고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사회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의 손을 잡고 고군분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가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 시민들을 포함해 힘든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sangmi@ilyosisa.co.kr>

 

[여영국 의원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의당)
▲정의당 경상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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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