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마이크> 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이번 ‘조국 정국’서 드러난 기득권층의 입시 비리는 한국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나라게 보여줬다. 국회에선 사회 기득권 자녀들에 대한 입시특혜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최근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이번 기회로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 비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을 만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는 최근 화두가 된 교육불평등 문제와,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물었다.

-최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대학입시의 불공정 문제, 특권층들이 누리는 특혜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실감과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특권층의 입시비리를 전면적으로 파헤쳐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심각한 법적 위반사항 있다면 처벌을 통해 입시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처벌보다는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비리의 실체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국회 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때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 자녀들과 18대국회부터 지금 20대국회 전현직 의원들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입학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당서 두 명을 추천하고 야당서 네 명을 추천해서 국회서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요. 감사원장 추천 3인, 교육부장관 추천 2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인, 대학교육협의회 2인으로 총 15인 구성입니다. 자격은 판사나 검사, 법무관, 변호사, 10년 이상 교육기관 근무, 10년 이상 조사 및 감사업무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는데, 필요하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소위원회도 두개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조사뿐 아니라 대안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 개로 뒀습니다.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조사위원회,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제도개선위원회로요. 한 쪽은 제도개선, 나머지 한 쪽은 실태조사를 담당할 겁니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갖도록 발의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정쟁이 격화돼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하면 또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권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예상되는 효과가 있다면.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이 될 것이고요. 한국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의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선거법 이슈에 밀려 있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정의당 포함해 4개의 정당이 똑같은 목적과 비슷한 대상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앞서 이 문제를 합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정치협상회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나라 위해 출마…진보정치의 ‘등불’로

-교육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19학년 입시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정시 확대는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시켜서 한국사회를 더 불평등한 구조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시 확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비롯한 대입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한 마디 이후로 입시 전문학원의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교육제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2018년도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고 입장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입시제도에 불만이 많고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도 다른 문제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게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라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청년들의 입시 불공정이 크게 이슈화 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난 정유라 때도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좀더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을 안 간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에 끼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정의당에 상당히 실망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고민 속에서 늘 개혁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 정의당마저 그 원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식의 질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의 실책이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진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고 해소하는 데 저희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엊그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서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고, 의원들 월급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문제 해결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금방 마음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국회 들어온 지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출마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동안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노회찬이 지켜오면서 진보정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게 가신 고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사회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의 손을 잡고 고군분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가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 시민들을 포함해 힘든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sangmi@ilyosisa.co.kr>

 

[여영국 의원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의당)
▲정의당 경상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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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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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