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한국당 중진들의 수 싸움 내막

드디어 ‘총선 물갈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모두 총선 전 ‘물갈이’ 신호탄을 쏴올렸다. 자유한국당에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공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 전 ‘보수대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유한국당. 치열한 공천 수 싸움 속 당내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총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에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대상 1호 인물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구시대적인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으로, 황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다. 아울러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위원 구성과 달리, 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은 청년·여성 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주로 ‘친황(친 황교안)’색이 강한 인물들로 꾸려진 점이 쇄신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다.

위기의 당
곳곳 파열음

황 대표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 전 대장의 한국당 입당을 단독으로 추진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영입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 속에서 박 전 대장의 1차 영입이 무산됐지만 황 대표는 ‘귀한 분’이라며 그에 대한 영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박 전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황 대표가 “국민의 관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입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한국당이 출범시킨 총선기획단의 참신성 부족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황 대표는 “소수의 총선기획단만 발표해 다양한 분들이 같이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데, 총선공약단 출범을 통해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을 총괄팀장으로, 전략기획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간사로 임명했는데, 세명 모두 황 대표의 대표적 측근으로 꼽힌다.

이 밖에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가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대부분이 현직 의원으로, 2030세대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여성은 전 의원이 유일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선 용퇴 혹은 험지 차출론
현역 교체 폭 최대 50%까지?

반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원외 인사는 절반에 가까운 7명으로, 2030세대는 4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당 싱크탱크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쓴 소리로 당과 각을 세웠던 ‘비주류’ 금태섭 의원,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진보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황희두(27)씨가 포함됐다.

당내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포섭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잃었던 민심을 다시 포섭하고자 하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인선을 두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섬뜩한 생각이 든다”며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두루 아우르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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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 의원의 영입을 두고는 “확장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민주당의 한 수로 어떤 인재 영입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달라져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쇄신 움직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여의도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총선 불출마를 잇달아 선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국 정국을 대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당내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6일 유민봉 의원이 당 내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 역할을 자처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 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의 중도층 포섭을 위한 쇄신과 혁신 필요성을 피력했다.

선거 앞두고
총체적 난국

이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당선돼 당에 한 석을 더하는 것보다는 희생으로 국민 마음을 얻는 것이고, 저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큰 선배 여러분이 나서 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한국당 3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새누리당서 3선 이상을 한 중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에 대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회서 3선 이상을 ‘중진’이라 부르는데, 이는 책임이 무겁다는 말”이라며 당 내 3선 이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의 촉구 전인 지난 5일 친박계 재선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당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물갈이론’의 물꼬를 텄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고언’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모든 현역의원은 출마 지역, 공천 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친박계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특히 영남권,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서 출마해주길 바란다”며 3선 이상 용퇴론,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을 공론화시켰다.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중진 용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용퇴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한 의원은 한국당의 텃밭을 지키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김무성(6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주영 ·울산 중구 정갑윤(5선) ▲서울 강남구갑 이종구· 부산 남구갑 김정훈· 경남 진주시을 김재경·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4선)을 포함해 ▲김세연·유재중·이진복·여상규(3선) ·경북의 강석호·김광림·김재원(3선) 의원 총 16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 지도자급 인사인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내년 총선서 영남지역 출마는 안 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영남권 의원들 초비상
눈치 보는 불출마 선언

올 초부터 당 쇄신을 위한 물갈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서 계속해 나온 만큼 ,초·재선 의원 중에서 김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홍진규 전 경북도의원은 “인적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이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해도 유권자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전국적인 명망을 얻지 못한 채 선수만 쌓은 영남지역 중진은 교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내서 자진 용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대상으로 지목받은 의원들은 못내 불편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한 것도 문제고, 게다가 3선 이상 중진들은 정치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다.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친박(친 박근혜)계 중진의원인 유기준 의원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방향이나 개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을 정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과 또 (김태흠 의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들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은 지난 7일 당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 초선인 이양수 의원은 김태흠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당 인적 혁신 문제에 대해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초선들도 인적 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 예외 대상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에 일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친황계
주도권 쟁탈전?

이 의원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당을 구한다는 차원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 않고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희망한다”며 중진들의 용퇴와 험지 출마를 함께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쇄신을 둘러싼 목소리를 두고,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의 기싸움이 아닌 친박계 의원들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기준 의원은 지난 6일 당 회의가 끝난 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영남권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유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게다가 총선 공천이 사실상 보장되는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 중진의원’을 콕 짚어 쇄신 대상으로 말한 점은 불편하지만, 내년 총선 전 친박계 인물들에게 탄핵 책임론이 붉어져 물갈이 대상으로 몰리기보다는 당 내 물갈이 시점에 공천 주도권을 친박계가 먼저 선점하는 데 힘을 불어넣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친박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에 정권을 잡은 열명의 환관으로, 황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농단한 이들을 말한다. 황 대표가 친박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한 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읽힌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 내 여러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태흠 의원의 ‘영남 다선 용퇴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을 위한 충정서 비롯된 말씀”이라면서도 구체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한국당 신상진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한국당은 공천룰에 입각하면 50% 정도까지도 최대 물갈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역대 총선을 보면 어느 총선서든 초선 의원들이 40%는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 의원들이 늦게 나온 점에 대해 “민주당보다 총선룰 확정도 늦었다”며 “저희는 또 대여투쟁 및 여러가지 사안들, 또 그동안에 너무 낮았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라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아직 차분하게 총선 전략 기획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기획단이 출범됐으니까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등등을 포함해 안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밝혔다.

이대로 가다간
패배 불 보듯?

한국당 안팎에선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차출론이 분출하지만 아직까지 유민봉 의원을 제외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역대 총선서 알 수 있듯이 물갈이 폭이 큰 당이 승리해왔다. 한국당 발 보수대통합 ‘빅텐트론’이 대두되는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쇄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신경전이 계속 되면서 당내 파열음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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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