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연구직 공무원 확대해야
<박재희 칼럼> 연구직 공무원 확대해야
  • 박재희 노무사
  • 승인 2019.11.05 09:04
  • 호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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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을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9개 직급이 있는 행정직군 공무원과 달리 연구관, 연구사 두 개의 직급만을 두고 있다. 승진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에 따른 연구를 하라는 의도일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연구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인 필자의 입장에선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이 이공계에 편중돼있는 점이 아쉽다. 10개가 넘는 연구직 공무원 직렬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학예, 편사, 기록 등 서너 개에 불과하다. 학예연구 직렬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편사는 사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상 임용이 어렵다.

기록연구 직렬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술직군은 다양한 전공자를 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업연구 직렬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물리 등의 직류를 둬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임용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연구직군이라 할 수 있는 학예직군과 이공계열 연구직군인 기술직군 간 인원도 큰 차이가 있다. 인사혁신처서 발간한 ‘2018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직 공무원 5393명 중 학예직군은 1041명이고 기술직군은 4341명이다. 학예직군의 인원은 기술직군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연구를 맡은 연구직 공무원 직군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지만 각 연구분야 별로 한 두 곳에 불과하다. 또,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공계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적어서 연구직 공무원을 따로 둔 것도 아니다. 

산업·통일·청소년·행정·여성·인사혁신 관련 연구직을 신설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공직으로 유인해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자신들의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부러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연구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일반 행이 수행하는 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맡고 있는 해당 분야 연구 간의 괴리를 좁혀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타 직군 공무원 중 학위, 경력, 자격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구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분류상 연구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사법부의 재판연구관은 교육과 사법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직 공무원과 유사한 직급 체계를 가진 지도직 공무원도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도, 어촌지도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이른 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지도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데이터 분석은 과거에는 특정 분야 전공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향후에는 다수의 직업인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될 것이다.

국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개별 교육기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크게 아우를 수 있도록 지도직 공무원 분야를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쪼록 연구직군 공무원의 범위를 확장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