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당 공조 흔들 한국당 카드는?

계산은 끝났다 베팅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가 검찰 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12월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한 달간 협상할 시간을 갖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과의 4당 공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다.
 

▲ 국회가 검찰 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이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여야4당과의 공조 의지를 피력했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절차상 내년 1월 말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달 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데이 12월3일
극한 대치 전망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를 29일 할 것이라는 여야의 예상을 깬 결과로, 법사위에 이관한 날부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꽉 채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라는 문 의장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혁안의 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군소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부의 날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의 선처리 약속을 깨고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군소야당서 나오면서 검찰 개혁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내달 3일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회 부의 입장에 반대 입장 밝히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4당의 확실한 공조 계획이 불발되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문 의장에게도 큰 타격이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12월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안·선거제 개혁안 모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의 날짜 두고 여야 입장차 ‘극명’
여 통과 위해 ‘투트랙 협상’ 본격화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군소야당과 본격적인 공조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한국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공수처 법안이 예산안 전에 처리되기는 어려웠으니, 의장 뜻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하면 될 일”이라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여기에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한국당을 설득해내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를 내세우고 있고 선거제 개혁안의 ‘의원 정수 확대’에 있어서도 큰 이견을 보여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하나는 군소 야당과의 여야4당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당과의 협의에 교착상태에 빠진 민주당에게는 군소정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128석)과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과의 협상 또한 쉽지 않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4당이 공조의 댓가로 내세운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4당의 의원 정수 확대 협상은 검찰 개혁안 통과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여야 셈법 분주
각당의 전략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의 10% 범위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현재 의원 정수 300명서 30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 10%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30명 증원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다.
 

▲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갖는 장병완(민주평화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김관영(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두 전략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군소야당과 별개로 논의를 이어가며 ‘투트랙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미당과의 합의안 도출에 민주당이 계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바미당은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기소 방식 등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검경수사권만 제대로 조정되면 공수처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서 검찰 개혁 법안 관련 실무 협상을 가졌다. 당시 송 의원은 “오늘 권은희 의원 중재안이 지난 바미당과 민주당의 협의보다 밖으로 더 나가서 애초 협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여론 무시하고
합의 가능성도

지난달 30일,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미당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4당 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4당 공조 체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중단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께 표명했다.

민주당은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의원수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요구하려는 계산이 담겼다. 대안정치연대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막판에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원 정수를 확대해 검찰 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군소정당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양당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도 물 건너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와 공수처 법안 처리를 빅딜하는 방식으로 공조 체제를 가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도 많아서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그래서 의원 정수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심상정 대표가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 정수 확대’ 선거제 개혁 뇌관
한국당, 내달 법안 무력화 총력 예상

한국당 지도부는 앞으로 ‘공수처와 국회의원 의원 정수 확대 반대’라는 구호를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4당이 당리당락에 따라 검찰 개혁안과 의원 정수 확대를 법안 처리의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황 대표의 제안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30일 의원 정수를 300명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는 민심과 다름을 확인했다.
 

▲ ▲ 검찰 개혁 관련 ‘3+3+3 회동’ 갖는 권은희(바른미래당)·권성동(자유한국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 여야3당 간사

한국당은 남은 한달동안 선거제 개혁안 합의 시도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법안 부결에만 기대했다가 가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당 내에서는 법안 반대만을 주장하다가 민심 포섭에 실패하고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안 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과 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등을 총동원해 법안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장서 시간 무제한의 법안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중단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로 종결을 결정하지 않는 한 회기 내내 토론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러다…
또 국회 파행?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여야가 상호 토론을 거쳐야 하고 토론 종결 정족수인 5분의 3을 채울 방법도 당장 마땅치 않아 국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파행을 자초한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여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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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