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0대 국회 막차 탄 정은혜 의원의 포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몫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저 승계됐어요!”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은혜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이수혁 전 비례대표의 주미대사 임명 이후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었던 정 의원의 승계가 예상되자 <일요시사>가 인터뷰를 여러 번 요청했던 터였다. 개인 연락망으로 기자에게 뉴스를 먼저 전하는 의원이라니. 국회 내에서 잘 보지 못했던 ‘젊은 피’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 정은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는 국회에 입성한지 15일이 된 ‘신입사원’ 정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645호서 처음 만났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출근 첫날 국정감사에 투입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 민주당 최연소 의원’ ‘1983년생 워킹맘’ 등 여러 모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의원실 문을 열자 그의 분홍 자켓에 어울리는 밝고 낭랑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당 최연소

“제가 28세까지는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12평 되는 반지하에 가족 6명이 살았죠. 아버지가 저희 집 2층에 미혼모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하셨는데 쌀이 없을 땐 외상으로 사서 쌀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 집안서 태어난 그는 어린시절부터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부모님의 신념 아래, 그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간호하며 봉사하는 부모님을 보며 성장했다. 학업에 있어 금적적 지원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국가의 작은 정책과 지원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그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하루에 7시간씩 카페서 알바도 하고요. 20세 때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월세 6만원짜리 쪽방촌서 살았어요. TV,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1년을 살다 고시원서도 1년 살고요.”


2002년 스무살이 된 그는 정치인의 꿈을 안고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청년 정치인으로 ‘금수저’ 논란이 있었던 정 의원이었다. 정 의원의 결코 녹록치 않았을 예상 밖의 20대 시절 이야기를 듣자, 최근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그도 한때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현실에 강한 불만을 가지진 않았을까.

“저는 요즘 시대 청년들이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갈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 해서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그런 힘도, 생각도 없었죠.”

정 의원의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숨겨진 빠른 적응력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학 특혜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그런 특혜 자체가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 감흥이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건 ‘고교 무상교육’이었어요. 전 김대중정부 시절에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아요. 고등학교는 1분기에 20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 그것도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학급서 한 명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반지하, 알바, 쪽방촌, 유학, 워킹맘…
실제 경험 기반으로 ‘정은혜 생활법’ 추진

본인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 준 당에 감사함을 보답하고 싶었던 탓일까. 정 의원은 스무살에 열린우리당을 선택해 정당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이유로 선배라 부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로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 인턴연구원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청년정책단장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등을 거치며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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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필수 덕목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학을 수석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서 공부를 이어갔고 28세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니며 유학을 준비했다. 2016년 총선서 낙선한 뒤에는 같은 해 9월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18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수혁 대사의 주미대사 임명을 알게 된 날이 지난 8월8일이에요. 그 날이 딸아이 돌이었거든요. 당에서 승계 소식을 전했을 때 기쁘단 생각보다는 ‘아이 어디다 맡기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정 의원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 1월 입국해 현재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육아와 살림을 하는 도중 당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승계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이 걱정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다. 정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학원서 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자연스레 국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는 국가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가정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정부에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1명당 7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집에서만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월 10만∼20만원이 가정보육수당으로 지원된다.

현재 정 의원은 가정보육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에서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라떼파파법’의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1년으로 규정돼있는 육아 휴직기간을 3년까지 늘려 남녀 동일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았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실제 경험이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생활법은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유예 ▲스토킹 방지법 ▲아동성교육 내실화 ▲층간소음 방지법 ▲공무원시험 영어 과목 폐지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12가지 사안을 다룬 법안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에게 현재의 국회의 문제점을 묻자 그는 국회를 케이크에 비유해 답변했다.
 

“맛있는 케익을 만들려면 달콤한 생크림도 있어야 하지만 짠 소금도 있어야 해요. 다양한 재료들이 적절히 배합됐을 때 최고의 케익이 나오거든요. ‘세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030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50대 남성 의원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어떤 한 성별이나 한 세대가 국회를 과도하게 대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6개월 앞두고…
“끝까지 할 일 한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정 의원은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을까.

“말과 글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자리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죠. 중요한 스피커를 갖게 된 거니깐요. 국회의원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최대한 현장에 많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좌진분들이랑 상의해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다른 의원님들과도 같이 얘기하고 교류해야죠.”

디딤돌 역할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전 2030뿐만 아니라 30대 이하의 미래 세대들을 대변하고 싶어요. 20년, 30년 후면 그들이 주인공이니깐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몫까지 대변하라고 저를 뽑아주신 거라 생각해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은혜 의원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 인턴연구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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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