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송원그룹 외동딸 자질론

패션 전문가에 화학을…그러니 제자리걸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기초소재 강자로 손꼽히는 송원그룹의 실적이 흐릿하다. 가업을 승계 받은 김해련 회장은 그룹 주력사업과 거리가 먼 패션분야 전문가. 승계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비전 선포식을 통해 불식시키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 김해련 송원 회장

송원그룹은 화학·기초소재 주업의 중견 화학그룹이다. 지난 1975년 설립된 한국전열화학공업이 모태다. 창업주는 고 김영환 회장. 김 회장은 빈농서 태어난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한 우물만 판 끝에 산업용 기초 소재 전문회사를 중견그룹으로 키워냈다. 

창업주
자수성가

김 회장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생전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영권은 외동딸 김해련 회장에게 돌아갔다. 무남독녀인 김 회장은 그해 6월 취임식을 가졌다. 본격적으로 2세 경영 궤도에 오른 셈이다.

김 회장은 패션분야의 입지적 인물로 꼽힌다. 여성복 브랜드 ‘아드리안느’와 국내 최초 온라인 백화점 ‘패션플러스(구 에이다임)’가 모두 그의 작품이다. 2006년경 부친의 간암 판정 이후 조금씩 회사 경영에 참여, 후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패션과 화학의 교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업계 안팎서 불거진 우려의 배경이었다.

김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공, 도약 1·3·5·7’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 매출 1조원 달성 ▲신사업 3000억원 매출 ▲5개 상장사 ▲세계 최고 제품 7개 등 김 회장의 포부가 그대로 드러났다.


송원그룹은 ‘2019 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오너 2세 김 회장, 직접 방향키 잡아
‘2020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흐림’

그룹은 “2020 1357이 구체화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년 안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자”고 밝혔다. 다만 5여년이 지난 오늘날, 김 회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원그룹 지분구조는 크게 ‘김 회장→태경산업→백광소재→태경화학’ 순이다. 김 회장은 23.28%로 ‘태경산업’의 최대주주다. 태경산업은 49.5%로 백광소재의 최대주주이고, 다시 백광소재는 40.01%로 태경화학의 최대주주다.
 

그룹 주력사는 태경산업이다. 태경산업은 관계사 등을 통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 대상 회사는 백광소재와 태경화학을 비롯해 ▲남영전구(종합전구 제조) ▲태경에코(산업용 가스 및 각종 환경처리제 생산) ▲태경에프앤지(휴게소 운영) ▲태경가스기술(산업용 가스 충전 및 기화기 제조판매) ▲태경네트워크(드라이아이스 판매) ▲에스비씨(화공약품, 비철금속의 제조· 판매) ▲태경그린가스(액체탄산 제조·도소매) 등이다.

중국과 베트남 소재의 해외투자법인 두 곳도 포함된다.

태경산업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공언했던 1조원 매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4년 4076억원서 2015년 3538억원으로 한풀 꺾였다. 이후 2016년 4446억원, 2017년 5637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엔 5634억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1조원의 고지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까닭이다.


1조 매출
글쎄∼

올해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공산이 크다. 태경산업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12억원, 6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41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34억원이었다. 매출액은 200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났다.

송원그룹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태경산업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6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억원 감소했다. 백광소재와 태경화학도 마찬가지다. 백광소재는 744억원, 태경화학은 206억원을 기록했지만 각각 81억원, 21억원씩 감소한 수치다.

공시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사들은 지난해 소폭 오르내렸다. 2020년 1조원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서 성장이 더디다는 해석이다.

남영전구의 지난해 매출은 637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34억원 올랐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46억원에서 4억원으로 주저앉았다. 태경에코는 지난해 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57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5억원가량 줄어든 23억원이었다. 태경에프앤지는 지난해 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년에 비해 4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신사업
불투명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기초소재 제조 전문 기업 에스비씨를 인수, 두 번째 목표인 ‘신사업 3000억원의 매출’에 포문을 열었다. 화장품 원료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송원그룹은 2016년 10월 천연미네랄 성분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출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품 론칭 발표회에 참석해 해외 기업 제품과 비교하며 “내츄럴징크는 높은 품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 화장품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비씨의 매출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6년 565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76억원, 2018년 810억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다만 ‘매출 3000억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을 보기도 했다. 에스비씨 당기순손실은 2016년 4억원서 2017년 105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다만 지난해 순손실이 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눈길이 가는 건 에스비씨의 인수 시점. 에스비씨는 송원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던 중이었다.

매출 1조 클럽 등극? 아직은 요원
신성장동력·상장계획…‘관망세’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신성장동력으로 에스비씨와 함께 재생연료 ‘페트로코크스’를 지목했다. 페트로코크스는 원유 정제 과정서 남은 잔사유(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값싼 중질유)로 만든 재생연료다. 석탄에 비해 발열량이 높아 보일러나 용해로 등의 연료로 쓰인다.


태경산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원가경쟁시대에 직면한 저에너지사용 전환의 일환으로 페트로코크스 사업을 투자해 2015년 3월부터 가공·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백광소재는 2014년 5월 페트로코크스 제조설비를 준공했다.

태경산업은 페트로코크스 사업에 대해 “2019년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경산업 매출액서 페트로코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164억원(6.29%), 지난해 상반기 236억원(8.31%)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기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263억원(5.93%), 2017년 593억원(10.53%), 지난해 422억원(7.50%) 수준이었다.

성적표
빨간불

상장사를 5개로 늘린다는 계획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김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상장사는 ▲태경산업 ▲백광소재 ▲태경화학 등으로 모두 3개였다. 현재까지도 송원그룹의 상장사는 늘지 않았다. 상장이 예상되는 곳은 ▲에스비씨 ▲남영전구 ▲경인에코화학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회사들의 상장은 감감무소식이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서 조회할 수 있는 예비심사기업서도 태경산업 등을 제외한 송원그룹 관계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기업인 대화’, 김해련 회장은 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인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었다.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자 가운데 3명의 여성 경영인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가 아니었다. 청와대 등에서 여성을 중용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은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과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등과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

<기사 속 기사> 남영전구 수은 중독, 그 이후…

지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서 집단 수은 중독 사태가 발생했다. 남영전구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시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 이들은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수은에 중독됐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작업 현장에 수은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이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회사 대표 등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있었지만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자들과 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측은 마지막 기한까지 사측이나 노동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장은백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회사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배상 판결이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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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