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해찬의 출구전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1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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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띄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조국 사태’에 따른 책임론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의 출구전략을 알아봤다.
 

▲ 최근 ‘조국 시태’로 사면초가에 놓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전략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연일 소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조국 사태 이후 지금 ‘뭔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며 “내가 좋아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이지만, 공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안감 고조

이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당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책임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조국 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조국 사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괴로웠다”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이 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팠다”고 답했다. 

표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서 “조국 사태가 자신의 불출마 선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쓴 소리는 비단 불출마 의원들 사이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이란 자연스러운 법적 절차에 이미 태워져 있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방점을 둬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고 지도부를 질책했다.

조 의원 역시 이 자리서 “이제 조 전 장관을 놔주고 검찰개혁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자”며 “지도부의 현 정국 인식이 너무 ‘핑크빛’”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핑크빛이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비춰온 자신감에 비해 조국 사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를 통해 “이러다간 20년은커녕 당장 내년 총선서 제1당도 장담 못한다”고 우려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철희·표창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지난 7월 ‘2019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행사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언급한 바 있다. 6·13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내년 21대 총선서 승리한다면 20년 장기집권도 꿈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장밋빛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때도 “125명의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서 다 당선되면 우리는(현 지역구 국회의원 115명이 모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던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오만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부 불만↑ 이러다간 축출?
물갈이론→인재영입 결과는?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석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해찬 책임론’은 이런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다. 중도층 이반을 읽어내지 못했음에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는 지도부 인사가 없다는 민주당 내 불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이 대표는 출구전략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16일 만에 나온 유감 표명이다.

출구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가 공수처법의 ‘속전속결’ 처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은 민주당 입장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즉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겪은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친문 경쟁이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진박공천’처럼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목소리다.

‘중진 물갈이론’은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 등이 확정되면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러시도 중진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영입도 인적쇄신의 과정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는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쩌다가…

이 대표는 인재영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 등 네 가지 큰 줄기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가능한 한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지역구로 많이 출마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기 위한 이 대표의 출구전략은 이번 달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여걸이 뭉친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여야가 공동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권미혁·박경미·백혜련·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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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