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해찬의 출구전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1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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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띄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조국 사태’에 따른 책임론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의 출구전략을 알아봤다.
 

▲ 최근 ‘조국 시태’로 사면초가에 놓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전략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연일 소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조국 사태 이후 지금 ‘뭔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며 “내가 좋아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이지만, 공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안감 고조

이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당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책임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조국 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조국 사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괴로웠다”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이 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팠다”고 답했다. 

표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서 “조국 사태가 자신의 불출마 선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쓴 소리는 비단 불출마 의원들 사이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이란 자연스러운 법적 절차에 이미 태워져 있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방점을 둬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고 지도부를 질책했다.

조 의원 역시 이 자리서 “이제 조 전 장관을 놔주고 검찰개혁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자”며 “지도부의 현 정국 인식이 너무 ‘핑크빛’”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핑크빛이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비춰온 자신감에 비해 조국 사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를 통해 “이러다간 20년은커녕 당장 내년 총선서 제1당도 장담 못한다”고 우려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철희·표창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지난 7월 ‘2019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행사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언급한 바 있다. 6·13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내년 21대 총선서 승리한다면 20년 장기집권도 꿈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장밋빛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때도 “125명의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서 다 당선되면 우리는(현 지역구 국회의원 115명이 모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던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오만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부 불만↑ 이러다간 축출?
물갈이론→인재영입 결과는?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석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해찬 책임론’은 이런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다. 중도층 이반을 읽어내지 못했음에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는 지도부 인사가 없다는 민주당 내 불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이 대표는 출구전략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16일 만에 나온 유감 표명이다.

출구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가 공수처법의 ‘속전속결’ 처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은 민주당 입장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즉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겪은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친문 경쟁이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진박공천’처럼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목소리다.

‘중진 물갈이론’은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 등이 확정되면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러시도 중진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영입도 인적쇄신의 과정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는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쩌다가…

이 대표는 인재영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 등 네 가지 큰 줄기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가능한 한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지역구로 많이 출마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기 위한 이 대표의 출구전략은 이번 달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여걸이 뭉친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여야가 공동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권미혁·박경미·백혜련·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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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