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생계형적합 업종 지정 의견 한 목소리
중고차 업계, 생계형적합 업종 지정 의견 한 목소리
  • 박창민 기자
  • 승인 2019.1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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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오는 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앞두고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와 기업형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한 데 모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찬성'에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와 기업형 사업자인 오토플러스, AJ셀카, 에이치씨에이에스, 그리고 동반위 관계자 등 20명이 모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중고차 매매업의 소득의 영세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계 영세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재고자산 담보 대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약 4만명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 비중이 95%에 달한다.

수수료 외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면 종사자들의 연수입은 1800만원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기존 사업자인 오토플러스, AJ셀카, 에이치씨에이에스 관계자 역시 이같은 현실에 공감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찬성했다.

이들 기업은 2013년 지정돼 지난 2월 일몰된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왔던 곳으로, 사업 확장에 수년간 제한을 받아온 상태다.

특히 이 자리엔 최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 시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동반위에 중고차 매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국제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입차도 타사 브랜드 차량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완성차 및 유통사의 중고차 매매업 진입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유통 시장까지 장악할 경우 판매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독점력을 바탕으로 가격 통제에 나서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경쟁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원하는 전체의 의견과 업계의 현실과 상황이 잘 반영 되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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