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제공한다. 과연 사실일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고발당한 자당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안을 같은 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갑자기…
당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 원내대표가 자기 소관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공수표’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여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산점 부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선출된 나 원내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1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나 원내대표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첫 번째로 재신임을 꼽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들의 재신임을 통해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신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측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펼치다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의원들이 스스로 줄을 설 수 있다는 우려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검찰수사에 대한 대비로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발생한 일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검찰수사선상에 놓인 한국당 의원은 60명에 이른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라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적”이라며 “당내로 창칼을 돌리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홍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12월 임기 끝 ‘공수표’ 의혹
검 소환에 셀프 가산점 논란
반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단이 조국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교체 사유로 든다.
두 번째는 셀프 가산점 여부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출석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 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냐”라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이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주요 4당은 한마음으로 나 원내대표를 동시 저격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 공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이냐”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논평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당내 범죄 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비판↑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라며 “그동안 검찰소환을 제멋대로 거부하더니, 불한당들에게 공천 배제가 아닌 가산점을 주겠다니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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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패트 폭력 사태란?
지난 5월은 바야흐로 고발 정국이었다. 몸싸움·고성·욕설은 당시 국회를 관통했던 키워드였다.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바미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을 압박하러 출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을 떠나려는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섰다.
의장 경호 인력과의 몸싸움도 불사했다. 집무실은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국회 곳곳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지목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를 6시간이나 감금했다. 이 사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채 의원을 탈출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국회에 연장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경호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와 장도리, 망치 등을 동원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경호원으로부터 빠루를 빼앗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과 복도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 해당 빠루를 들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