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상한 ‘동지의식’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28:37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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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 번…재신임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제공한다. 과연 사실일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고발당한 자당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안을 같은 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갑자기…

당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 원내대표가 자기 소관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공수표’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여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산점 부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선출된 나 원내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1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나 원내대표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첫 번째로 재신임을 꼽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들의 재신임을 통해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신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측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펼치다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의원들이 스스로 줄을 설 수 있다는 우려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검찰수사에 대한 대비로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발생한 일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검찰수사선상에 놓인 한국당 의원은 60명에 이른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라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적”이라며 “당내로 창칼을 돌리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홍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12월 임기 끝 ‘공수표’ 의혹
검 소환에 셀프 가산점 논란

반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단이 조국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교체 사유로 든다.


두 번째는 셀프 가산점 여부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출석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 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냐”라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이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주요 4당은 한마음으로 나 원내대표를 동시 저격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 공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이냐”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논평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당내 범죄 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비판↑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라며 “그동안 검찰소환을 제멋대로 거부하더니, 불한당들에게 공천 배제가 아닌 가산점을 주겠다니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언급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패트 폭력 사태란?

지난 5월은 바야흐로 고발 정국이었다. 몸싸움·고성·욕설은 당시 국회를 관통했던 키워드였다.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바미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을 압박하러 출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을 떠나려는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섰다.


의장 경호 인력과의 몸싸움도 불사했다. 집무실은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국회 곳곳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지목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를 6시간이나 감금했다. 이 사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채 의원을 탈출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국회에 연장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경호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와 장도리, 망치 등을 동원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경호원으로부터 빠루를 빼앗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과 복도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 해당 빠루를 들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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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