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상한 ‘동지의식’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28:37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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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 번…재신임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제공한다. 과연 사실일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고발당한 자당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안을 같은 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갑자기…

당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 원내대표가 자기 소관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공수표’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여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산점 부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선출된 나 원내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1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나 원내대표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첫 번째로 재신임을 꼽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들의 재신임을 통해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신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측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펼치다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의원들이 스스로 줄을 설 수 있다는 우려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검찰수사에 대한 대비로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발생한 일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검찰수사선상에 놓인 한국당 의원은 60명에 이른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라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적”이라며 “당내로 창칼을 돌리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홍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12월 임기 끝 ‘공수표’ 의혹
검 소환에 셀프 가산점 논란

반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단이 조국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교체 사유로 든다.


두 번째는 셀프 가산점 여부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출석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 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냐”라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이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주요 4당은 한마음으로 나 원내대표를 동시 저격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 공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이냐”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논평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당내 범죄 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비판↑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라며 “그동안 검찰소환을 제멋대로 거부하더니, 불한당들에게 공천 배제가 아닌 가산점을 주겠다니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언급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패트 폭력 사태란?

지난 5월은 바야흐로 고발 정국이었다. 몸싸움·고성·욕설은 당시 국회를 관통했던 키워드였다.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바미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을 압박하러 출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을 떠나려는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섰다.


의장 경호 인력과의 몸싸움도 불사했다. 집무실은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국회 곳곳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지목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를 6시간이나 감금했다. 이 사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채 의원을 탈출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국회에 연장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경호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와 장도리, 망치 등을 동원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경호원으로부터 빠루를 빼앗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과 복도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 해당 빠루를 들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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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