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약속’ 한전공대 둘러싼 설왕설래

인재 양성의 요람? 울며 겨자 먹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전력공과대학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 등이 언급되면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반박도 있다. 국정감사에도 한전공대가 등장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 한전공대 부지 시찰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창립총회서 임원진 선출을 매듭지었다. 초대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7명의 상임이사를 비롯해 8명의 비상임이사. 사실상 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월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일단 안착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을 골자로 2022년 3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한전공대의 롤 모델은 미국 프랭클린더블유올린공과대학(이하 올린공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명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원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미국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해 교수법, 커리큘럼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대학 운영 방식과 차별을 둘 계획이다. 학과와 강의 없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장은 “올린공대가 명문대에 오른 원동력이 됐던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에 이어 학생 모집 방법 역시 결이 다르다.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매 학기 토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따져 선발할 계획이다. 한전은 2∼3일 정도 캠프를 개최, 프로젝트 과정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자기소개서나 내신등급,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전남 지역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전공대는 나주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개교한 에너지 전문대학원
적자·부채 상승…부담 가중 지적

한전공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서 자금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한전은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역시 1조1745억원으로 적자는 계속됐다. 올해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점쳐진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9285억원이다. 손실액은 직전년도 대비 1138억원 증가한 8147억원이었다. 한전의 상반기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90억원에 비해 42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무려 176.09%였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 160.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승한 값이다. 부채총계는 114조1562억원서 122조89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71조927억원서 69조7912억원으로 줄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의 부채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비는 6210억원이다. 학교 운영비는 편제 완성 기준 연간 641억원으로 2031년까지 모두 1조35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미 정부로부터 167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부담 완화 반박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추가…대체 왜?

학교가 설립되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10년간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자체 수익과 민간 기부금 등이 언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이다. 대입 가능 자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올해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49만7218명보다 1만7080여명 줄어든 수치다. 대입 가능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 한전공대 가상 이미지

당장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난해 159개로 지난해 140개보다 19개 늘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2만여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해당 통계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7%(17만2930명) 감소한 613만679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고등학생이 8.3%로 가장 많이 줄었다. 대학 재적 학생은 332만6733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줄었다.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구 반발

한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 설립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말 정도에 법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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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