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약속’ 한전공대 둘러싼 설왕설래

인재 양성의 요람? 울며 겨자 먹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전력공과대학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 등이 언급되면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반박도 있다. 국정감사에도 한전공대가 등장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 한전공대 부지 시찰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창립총회서 임원진 선출을 매듭지었다. 초대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7명의 상임이사를 비롯해 8명의 비상임이사. 사실상 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월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일단 안착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을 골자로 2022년 3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한전공대의 롤 모델은 미국 프랭클린더블유올린공과대학(이하 올린공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명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원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미국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해 교수법, 커리큘럼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대학 운영 방식과 차별을 둘 계획이다. 학과와 강의 없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장은 “올린공대가 명문대에 오른 원동력이 됐던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에 이어 학생 모집 방법 역시 결이 다르다.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매 학기 토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따져 선발할 계획이다. 한전은 2∼3일 정도 캠프를 개최, 프로젝트 과정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자기소개서나 내신등급,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전남 지역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전공대는 나주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개교한 에너지 전문대학원
적자·부채 상승…부담 가중 지적

한전공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서 자금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한전은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역시 1조1745억원으로 적자는 계속됐다. 올해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점쳐진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9285억원이다. 손실액은 직전년도 대비 1138억원 증가한 8147억원이었다. 한전의 상반기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90억원에 비해 42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무려 176.09%였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 160.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승한 값이다. 부채총계는 114조1562억원서 122조89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71조927억원서 69조7912억원으로 줄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의 부채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비는 6210억원이다. 학교 운영비는 편제 완성 기준 연간 641억원으로 2031년까지 모두 1조35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미 정부로부터 167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부담 완화 반박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추가…대체 왜?

학교가 설립되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10년간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자체 수익과 민간 기부금 등이 언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이다. 대입 가능 자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올해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49만7218명보다 1만7080여명 줄어든 수치다. 대입 가능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 한전공대 가상 이미지

당장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난해 159개로 지난해 140개보다 19개 늘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2만여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해당 통계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7%(17만2930명) 감소한 613만679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고등학생이 8.3%로 가장 많이 줄었다. 대학 재적 학생은 332만6733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줄었다.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구 반발

한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 설립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말 정도에 법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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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