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철희 의원 불출마 비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0:30:2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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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후 결심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서 나온 충격적 발표다. <일요시사>는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의 비스토리를 취재했다.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지난 15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갑작스레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팬카페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자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마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이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의 출마 권유에 고심하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불출마를 결심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국면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이 더 젊어져야 하고 젊은 층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석 이전인 지난 8월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팟빵홀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북토크를 열었다. 현장에는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 회원을 비롯해 이 의원과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다수 자리했다.

현장에선 책의 내용뿐 아니라 이 의원의 출마 여부도 화두였다. 사회자와의 질답서 이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려했다. 그런데 주변서 계속 출마를 권유해서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회에 남아 잘못된 정치판을 바꿔야하지 않겠냐는 권유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자신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원들과 함께 북토크 이후 뒤풀이를 가졌다. 이 의원은 뒤풀이 자리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와 불출마 중 출마 쪽 의견이 많았지만,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진 않았다는 전언이다.

지인 한 명, 한 명에게 물어
이 의원 측 “반영됐을 수도”

이 의원 측은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때 의견을 들으신 부분이(불출마 선언에)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지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보좌진분들도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가(이 의원께서)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은 맞다”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견이 반영됐지 않았나 싶기는 하다. 아마 여러분들께 의견을 들으셨으니(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등에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예상을 받아왔다.

정치권서도 이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충격으로 다가온 듯하다. 복수의 동료 의원들이 나서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가 바뀌려면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보다 성찰할 줄 아는 사람, 패거리에 휩쓸려 다니기보다 영혼이 자유롭고 나라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더 많아져야 한다”며 “정치를 계속하시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 역시 지난 17일 “이 의원도 출신지가 부산”이라며 “정히 정치가 환멸스럽다면 그가 처음 생각했던 수도권서의 재선 도전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부산으로 돌아와, 무너져가는 지방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를 치르자”고 권유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 또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성에는 이성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 정치이지만, 야만 앞에서 정치는 가끔 무력해진다”고 성찰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마저, 그렇게 말리고 사정해 봤건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지난 1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서 “사실 저도 요즘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며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출마 권유

이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보좌관, 정치평론가를 거쳐 비례대표 8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같지 않은 초선으로 불리며 민주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서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원내 1당을 이루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JTBC <썰전> 등에 출연해 여느 중진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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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