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 강화돼야”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10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들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돼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올해 보호결정 취소된 인원 재북화교·위장신분 등 총 2명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일요시사 주요뉴스 ‘줄재판’ 의원님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줄재판’ 의원님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줄재판’ 의원님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아트&아트인] 30주기 기념전 고 장욱진 ‘파격 변신’ 톱 여배우 넷 한국 드라마에 유입된 차이나머니 득실 [일요초대석] ‘일생일대 도전’ 차인표의 속내 [와글와글NET세상] 경찰관의 일탈 설왕설래 [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아트&아트인] 30주기 기념전 고 장욱진 [아트&아트인] 30주기 기념전 고 장욱진 ‘파격 변신’ 톱 여배우 넷 ‘파격 변신’ 톱 여배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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