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희경(자유한국당)·윤소하(정의당)·정병국(바른미래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안티드론 장비 사용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및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인보사 사태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600억원을 써서 인보사 투여 환자를 15년간 장기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간담회에 참여한 환자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이러할진대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정형외과 권위자가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한국서 전혀 판매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하던 이 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외면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믿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환자이며 이들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보도자료의 경우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본인들 주도의 임상이 중지되자 소견을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상청 날씨제보 앱 알고 보니 경품추첨 앱”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제보 앱이 도입 당시 취지를 잃고 이벤트용 앱으로 전락한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은 2014년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의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제보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날씨 제보’ 앱을 개발하였다. 6600만원이 개발비로 투입됐으며 연간 900만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날씨제보 앱 제보건수와 이벤트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315건에 머물던 제보건수가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부진한 제보건수를 높이고자 2017년부터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전년 대비 제보건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 기상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이벤트 비용으로만 2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벤트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니 2017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이벤트 기간이 매년 중복되고 있던 점도 확인됐다. 날씨제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연중 내내 기상청과 지방청이 국민의 혈세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던 것이다.

한 의원은 “날씨제보 앱의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하늘, 꽃, 곤충 등 예보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상청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을 들여가며 이 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 바른미래당 정병국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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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