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16.4%, 20대 국회의원 297명 중 49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보통 사법부를 직접 견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해 활동한다. 최근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당을 위한 수비수와 공격수로 나뉘어 맹활약 중이다.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법조인의 높은 비중으로 정치의 사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핫한’ 상임위는 단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잡음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심이 맞물려 세간의 이목이 법사위에 집중돼있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들을 국회 내 ‘주류’라고 부르는 이유다.
존재감
최근 국감장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두고 ‘웃기고 앉아있네. 병X 같은 게’라고 욕설해 크게 논란이 됐다. 여 의원은 20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재직했던 중진의원이다.
현재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 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상태다. 이외에도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각각 사법시험 28회, 35회에 합격한 검찰 선후배 관계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서 활약 중인 위원 18명 중 9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선 17명 중 12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법리 싸움에 능숙한 여야 법조인들이 법사위에 주로 배치되는 건 당연지사지만, 다른 상임위에도 법조인 출신이 다수 분포돼있기는 매한가지다.
10월11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 297명 중 사법시험을 거친 법조인 출신은 49명(검사 출신 18명, 판사 출신 9명, 변호사 출신 22명)이다. 6명 중 1명 꼴로, 전체 국회의 16.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레 정계로 넘어오는 공공기관 간부 출신과 정당 당직자 출신들을 제외하곤 가장 비중이 높은 직업군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법조인 수를 살펴보면, 민주당 128명 중 20명(15.6%)이, 한국당 110명 중 18명(16.3%),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28명중 5명(17.8%)이 법조인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엔 당 지도부인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모두 법조계 출신이다. 황 대표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공안부서 경력을 쌓았고, 나 원내대표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를 끝으로 정계에 입성했다.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도 사법시험 38회 합격 후 수원·부산지검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 제18대 총선 때 수원서 당선됐다.
하지만 제1야당의 지도부가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다양성이 존중되기보다는 편향적으로 흘러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으로, 드라마 <모래시계>의 극중 역할의 모티브가 되어 유명세를 탔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을 전두지휘하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 그는 최근 SNS와 유튜브서 정계를 향한 소신 발언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검찰 출신인 의원 18명 중 10명(경대수·곽상도·권성동·김도읍·김재경·김재원·김진태·정점식·주광덕·최교일)이 한국당 소속이란 점이다. 검찰 출신 의원이 민주당 4명, 바미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검찰 출신이 한국당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셈이다.
300명 중 49명, 6명 중에 1명 꼴
정치의 사법 의존도↑ “편향 우려”
최근 한국당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에서 각종 증거 수집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전향한 뒤 춘천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열린 조 장관 국회청문회서 조 장관 딸의 영어 논문 초고 파일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 대응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처의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동안 수사 외압 논란으로 곤혹을 치러야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역시 조 장관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며, 지난달 19일 조 장관 딸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유급 사실을 공개해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가 본인의 성적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고, 곽 의원은 조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맞고소했다.
국회는 왜 법조인을 선호할까. 먼저 법조인 출신들은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 법률위원장 등 당직을 맡아 당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질 때 당내 작전을 짤 수 있는 ‘전략가’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법 개정에 필요한 법리 해석 및 적용에 능숙해 일 처리가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법조인 출신이 관련 업무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MBC 기자 출신이다. 비법조인이지만 법사위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18대 국회 당시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 간사로 검찰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여러 검찰 문제와 법무 행정에 대한 식견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내 법조인이 계속해 과잉 분포되면 국회 현장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고유의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성원의 여야 대치가 심각할 때 사법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화
국회는 민의의 정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할 때는 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토론으로 양쪽 입장이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일도양단적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