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무진’ 여의도 법조인의 빛과 그림자

전략가들이 어느새 전사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16.4%, 20대 국회의원 297명 중 49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보통 사법부를 직접 견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해 활동한다. 최근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당을 위한 수비수와 공격수로 나뉘어 맹활약 중이다.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법조인의 높은 비중으로 정치의 사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핫한’ 상임위는 단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잡음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심이 맞물려 세간의 이목이 법사위에 집중돼있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들을 국회 내 ‘주류’라고 부르는 이유다.

존재감

최근 국감장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두고 ‘웃기고 앉아있네. 병X 같은 게’라고 욕설해 크게 논란이 됐다. 여 의원은 20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재직했던 중진의원이다.

현재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 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상태다. 이외에도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각각 사법시험 28회, 35회에 합격한 검찰 선후배 관계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서 활약 중인 위원 18명 중 9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선 17명 중 12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법리 싸움에 능숙한 여야 법조인들이 법사위에 주로 배치되는 건 당연지사지만, 다른 상임위에도 법조인 출신이 다수 분포돼있기는 매한가지다.


10월11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 297명 중 사법시험을 거친 법조인 출신은 49명(검사 출신 18명, 판사 출신 9명, 변호사 출신 22명)이다. 6명 중 1명 꼴로, 전체 국회의 16.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레 정계로 넘어오는 공공기관 간부 출신과 정당 당직자 출신들을 제외하곤 가장 비중이 높은 직업군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법조인 수를 살펴보면, 민주당 128명 중 20명(15.6%)이, 한국당 110명 중 18명(16.3%),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28명중 5명(17.8%)이 법조인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엔 당 지도부인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모두 법조계 출신이다. 황 대표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공안부서 경력을 쌓았고, 나 원내대표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를 끝으로 정계에 입성했다.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도 사법시험 38회 합격 후 수원·부산지검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 제18대 총선 때 수원서 당선됐다.

하지만 제1야당의 지도부가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다양성이 존중되기보다는 편향적으로 흘러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으로, 드라마 <모래시계>의 극중 역할의 모티브가 되어 유명세를 탔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을 전두지휘하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 그는 최근 SNS와 유튜브서 정계를 향한 소신 발언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검찰 출신인 의원 18명 중 10명(경대수·곽상도·권성동·김도읍·김재경·김재원·김진태·정점식·주광덕·최교일)이 한국당 소속이란 점이다. 검찰 출신 의원이 민주당 4명, 바미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검찰 출신이 한국당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셈이다.

300명 중 49명, 6명 중에 1명 꼴
정치의 사법 의존도↑ “편향 우려”


최근 한국당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에서 각종 증거 수집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전향한 뒤 춘천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열린 조 장관 국회청문회서 조 장관 딸의 영어 논문 초고 파일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 대응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처의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동안 수사 외압 논란으로 곤혹을 치러야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역시 조 장관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며, 지난달 19일 조 장관 딸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유급 사실을 공개해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가 본인의 성적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고, 곽 의원은 조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맞고소했다.

국회는 왜 법조인을 선호할까. 먼저 법조인 출신들은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 법률위원장 등 당직을 맡아 당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질 때 당내 작전을 짤 수 있는 ‘전략가’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법 개정에 필요한 법리 해석 및 적용에 능숙해 일 처리가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법조인 출신이 관련 업무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MBC 기자 출신이다. 비법조인이지만 법사위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18대 국회 당시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 간사로 검찰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여러 검찰 문제와 법무 행정에 대한 식견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내 법조인이 계속해 과잉 분포되면 국회 현장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고유의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성원의 여야 대치가 심각할 때 사법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화

국회는 민의의 정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할 때는 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토론으로 양쪽 입장이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일도양단적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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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