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전 국민 금융교육에 힘써야
<박재희 칼럼> 전 국민 금융교육에 힘써야
  • 박재희 노무사
  • 승인 2019.10.14 13:16
  • 호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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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대형은행 두 곳이 주로 판매한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가 큰 손실이 났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원금손실률은 대부분 50%가 넘는다. 게 중에는 확정 손실률이 98.1%인 것도 있다.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은 것이다.  큰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 은행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발언에 윤 원장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길만한 설명을 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졌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투자자들이다.  

긴 세월 모아온 재산을 단시간에 날렸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잊어버릴만하면 한 번씩 터지곤 한다. 최근 10여년만 살펴봐도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부실 회사채 판매, 한진해운 파산 등 2∼3년에 한 번 씩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미흡한 감독은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그에 비해  투자자들의 금융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과 억울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점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에선 금융에 대한 학습은 완전히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금융과 관련된 대학 전공을 선택해 진학하거나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규교육과정서 금융을 배울 기회는 거의 없다.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서 인터넷에 단편적으로 게시된 정보를 모아 자신의 ‘재테크’ 지식을 형성한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편향적이고 부정확하다. 채권을 다루는 카페에선 채권이 가장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고 주식 카페에선 주식이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이다. 파생상품 카페가 있다면 거기서는 파생상품이 가장 뛰어난 재테크 수단일 것이다.

금방 재산을 불려줄 것만 같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습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 투자 카페서 온라인으로 친해진 이들이나 속칭 ‘고수’의 말을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한다. 설명하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친분이 있는 은행원을 믿고 투자한다. 이런 데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다.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협력기구(INFE)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력은 OCE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자신의 금융지식은 과대평가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나 정부가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서 단 몇 시간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필수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서 마련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작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경력자를 강사로 육성하고 금융기관서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소송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금융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이로울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정 노력,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고객의 높은 금융지식이 모두 갖춰져야 불미스러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