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위 대란’ 왜?
정치권 ‘특위 대란’ 왜?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9.10.14 10:39
  • 호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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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띄워주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 당에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총선을 그 이유로 든다.
 

▲ 회의 갖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 회의 갖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위 대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만 놓고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4∼5개의 특위가 새로 설치되거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에 위원장을 임명한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다.

너도나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개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렬히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이상민·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당 차원서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첫 공식회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특위뿐 아니라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불러왔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서 입시제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겨냥한 특위도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 총선 준비의 일환으로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광온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최근 활동을 마친 특위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꾸린 특위만 3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다루는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은 최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최운열 위원장)는 지난달 5일 국회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개월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한 달 간 4∼5개 우후죽순
해결보다 정쟁에만 몰두

지난 6월 북한 자강도 발생한 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막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된 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박완주 위원장)는 최근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다수의 특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출범한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특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비상식’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가정상화특위뿐 아니라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윤재옥 위원장)도 출범시켰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6월 1223호 ‘<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특위의 출범을 예견한 바 있다. 
 

▲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민노총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사법부독립수호특별위원회(주호영 위원장)를 운영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특위에 참석해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전했다. 발언이 있기 하루 전 결정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특위가 존재한다. 민주당·한국당 외 다른 정당서도 특위가 많다. 당 차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정치권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위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국 최대 이슈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맞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설 회의체인 특위는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보다 정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정쟁이 치열해지는 총선 전 특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감투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은 특위 위원을 명분으로 인재영입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당 입장에서는 특위를 통해 영입한 인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영입된 인재들 입장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활동할 때 명함에 이력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유는?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특위 남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생산성 제로’의 회의체만 넘쳐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과거 사례만 봐도 특위가 성과를 낸 경우는 19대 국회 때 꾸려진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정병국 위원장) 정도만이 꼽힌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해당 특위에 대해 “병영특위처럼 운영할 게 아니면 특위를 아예 만들어선 안 된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