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24:37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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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데려가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다섯 살짜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의붓아버지가 무려 이틀간 아이를 각목으로 때렸다는 점이다. 그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징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13일 이씨는 3세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 A군의 얼굴을 때렸다. 2개월 뒤인 3월2일에도 A군이 웅크리고 잔다는 이유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리쳤다. 이틀 뒤 2세밖에 안된 둘째 아들에게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예전에도…

2017년 1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A군을 비롯해 한 살 터울인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이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A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서 생활했다.

당시 이씨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군 형제가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와 A군 형제를 귀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이 내려져 계부와 친모에 대해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계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후인 7월16일, A군에 대해 피해 아동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부에 대해서만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A군 형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버 ‘미스터리 스토리텔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씨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 제목은 ‘캐리어 가방서 발견된 한인 여성 토막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사건 콜라 독극물’ 등 해외 살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전말’ 등 국내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영상도 공유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더 큰)폭력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현재 상황과 어긋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잔인한)영상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피해아동결정 명령 만료일인 2019년 7월15일이 되자 지속해서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 귀가를 독촉했다. 이씨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 1회 상담을 빠지지 않는 등 12차례 대면상담을 받았다. 더불어 7차례에 걸쳐 부모교육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아이들 몸에 난 작은 상처나 발달이 더딘 점 등을 보육원 책임으로 돌리는 민원을 매일같이 넣으며 부성애를 보이기도 했다.  

3살 때부터 무차별 폭행
보육원에 핑계대고 피해
살인사건 관련 영상 공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엔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호명령이 끝나자 8월30일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보육원은 피해 아동 명령 연장신청 없이 아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당시 이씨 부부는 “잘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 부부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을 위해 연락을 하면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방에 있다”며 연락을 피했다. 
 

이씨는 보호기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A군에게 폭력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서 A군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고정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폭행했다.

25시간가량 폭행을 한 이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26일 밤 10시20분쯤에야 119에 전화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과 119구급대는 이씨 집을 찾았다.

119구급대 등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맥박은 뛰지 않았으며 눈 주변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씨는 경찰에 “자꾸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도 “나도 폭행당한 상태서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다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당시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상태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모도 피해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확률이 높다. 역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극한의 상황서 범죄자에게 심리가 동화될 수 있다. 범죄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친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유정의 남은 의혹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전과 현재 남편 홍모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6개월간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법률자문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진 못했으나 홍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경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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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