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3라운드’ 조국 국감 관전포인트 셋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14:56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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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국 타령하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의 청문회 3라운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 <일요시사>는 뜨겁게 타오를 ‘조국 국감’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2019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조국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현판 내용은 ‘문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승전조국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조 장관 일가와 검찰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가 핵심이다. 


이 중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도 다뤄진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들과 관련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증인 없는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 속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법사위에는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9명의 이름이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국 ‘조국 심판’ 천명
민주 맞불작전으로 응수


교육위에서는 웅동학원 관계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38명, 기재위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한국당서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거부했다. 증인 신청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수의 상임위서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야의 대치는 첨예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문회 2라운드’였던 대정부질문서도 드러났다. 여야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서 ‘장관’을 뺀 채 그를 ‘법무부 관계자’ ‘조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호칭 문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답변자로 출석한 조 장관에게 조국씨라고 불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한 의원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질의하느냐”고 따졌다.

진흙탕 싸움

조 장관 사태로 여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자녀 특검’으로 되치기를 시도했다. 나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는 물론,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까지 묶어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에도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현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의 자녀 특혜의혹 전부를 (동시)특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것에 답하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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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감장 서는 이색 인물들

2019국감 역시 ‘이색 증인·참고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방송인 홍석천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홍씨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태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에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현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임 검사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임 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 검사는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하는 방향이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며 왔다갔다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일 갈등에 관한 입장을 말할 인물들도 국감장에 선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인 그는 일본의 아베 정권에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호사카 교수에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호사카 교수 외에도 국회 산자위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병규 노노재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18국감에서는 여야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을 세워놓고 ‘호통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줬다. 이에 2019국감서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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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