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의 청문회 3라운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 <일요시사>는 뜨겁게 타오를 ‘조국 국감’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현판 내용은 ‘문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승전조국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조 장관 일가와 검찰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가 핵심이다.
이 중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도 다뤄진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들과 관련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증인 없는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 속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법사위에는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9명의 이름이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국 ‘조국 심판’ 천명
민주 맞불작전으로 응수
교육위에서는 웅동학원 관계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38명, 기재위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한국당서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거부했다. 증인 신청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수의 상임위서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대치는 첨예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문회 2라운드’였던 대정부질문서도 드러났다. 여야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서 ‘장관’을 뺀 채 그를 ‘법무부 관계자’ ‘조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호칭 문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답변자로 출석한 조 장관에게 조국씨라고 불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한 의원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질의하느냐”고 따졌다.
진흙탕 싸움
조 장관 사태로 여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자녀 특검’으로 되치기를 시도했다. 나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는 물론,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까지 묶어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에도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현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의 자녀 특혜의혹 전부를 (동시)특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것에 답하라”며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감장 서는 이색 인물들
2019국감 역시 ‘이색 증인·참고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방송인 홍석천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홍씨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태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에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현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임 검사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임 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 검사는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하는 방향이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며 왔다갔다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일 갈등에 관한 입장을 말할 인물들도 국감장에 선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인 그는 일본의 아베 정권에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호사카 교수에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호사카 교수 외에도 국회 산자위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병규 노노재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18국감에서는 여야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을 세워놓고 ‘호통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줬다. 이에 2019국감서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