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3라운드’ 조국 국감 관전포인트 셋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14:56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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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국 타령하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의 청문회 3라운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 <일요시사>는 뜨겁게 타오를 ‘조국 국감’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2019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조국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현판 내용은 ‘문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승전조국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조 장관 일가와 검찰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가 핵심이다. 


이 중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도 다뤄진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들과 관련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증인 없는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 속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법사위에는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9명의 이름이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국 ‘조국 심판’ 천명
민주 맞불작전으로 응수


교육위에서는 웅동학원 관계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38명, 기재위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한국당서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거부했다. 증인 신청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수의 상임위서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야의 대치는 첨예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문회 2라운드’였던 대정부질문서도 드러났다. 여야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서 ‘장관’을 뺀 채 그를 ‘법무부 관계자’ ‘조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호칭 문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답변자로 출석한 조 장관에게 조국씨라고 불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한 의원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질의하느냐”고 따졌다.

진흙탕 싸움

조 장관 사태로 여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자녀 특검’으로 되치기를 시도했다. 나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는 물론,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까지 묶어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에도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현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의 자녀 특혜의혹 전부를 (동시)특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것에 답하라”며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감장 서는 이색 인물들

2019국감 역시 ‘이색 증인·참고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방송인 홍석천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홍씨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태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에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현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임 검사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임 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 검사는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하는 방향이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며 왔다갔다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일 갈등에 관한 입장을 말할 인물들도 국감장에 선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인 그는 일본의 아베 정권에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호사카 교수에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호사카 교수 외에도 국회 산자위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병규 노노재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18국감에서는 여야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을 세워놓고 ‘호통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줬다. 이에 2019국감서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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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