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3라운드’ 조국 국감 관전포인트 셋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14:56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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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국 타령하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의 청문회 3라운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 <일요시사>는 뜨겁게 타오를 ‘조국 국감’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2019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조국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현판 내용은 ‘문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승전조국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조 장관 일가와 검찰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가 핵심이다. 


이 중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도 다뤄진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들과 관련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증인 없는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 속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법사위에는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9명의 이름이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국 ‘조국 심판’ 천명
민주 맞불작전으로 응수


교육위에서는 웅동학원 관계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38명, 기재위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한국당서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거부했다. 증인 신청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수의 상임위서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야의 대치는 첨예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문회 2라운드’였던 대정부질문서도 드러났다. 여야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서 ‘장관’을 뺀 채 그를 ‘법무부 관계자’ ‘조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호칭 문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답변자로 출석한 조 장관에게 조국씨라고 불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한 의원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질의하느냐”고 따졌다.

진흙탕 싸움

조 장관 사태로 여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자녀 특검’으로 되치기를 시도했다. 나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는 물론,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까지 묶어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에도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현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의 자녀 특혜의혹 전부를 (동시)특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것에 답하라”며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감장 서는 이색 인물들

2019국감 역시 ‘이색 증인·참고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방송인 홍석천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홍씨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태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에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현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임 검사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임 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 검사는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하는 방향이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며 왔다갔다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일 갈등에 관한 입장을 말할 인물들도 국감장에 선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인 그는 일본의 아베 정권에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호사카 교수에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호사카 교수 외에도 국회 산자위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병규 노노재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18국감에서는 여야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을 세워놓고 ‘호통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줬다. 이에 2019국감서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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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