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집회 현장 스케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외치는 학생들

그들은 왜 촛불을 들었나

▲ ▲ ▲ 5일,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대검찰청 방면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일요시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 집회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경, 행사 시작까지 3시간이나 남았지만 서초역 인근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취재진은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인근의 김밥 집을 찾았지만 가게 주인은 “오늘 집회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다”며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위치한 단골 곰탕집을 찾았다. 가게는 거의 만석으로,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조국’ 관련된 피켓을 들고 집회 참여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초역의 각 출입구에서는 상인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상인은 ‘조국 수호’라 적힌 LED머리띠를 가리키며 “굿즈 중에서 눈에 잘 띄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굿즈에 관심을 가지는 기자에게 다가와 LED 촛불을 보여주며 “2개에 5000원”이라고 구매를 유도했다.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아 인파에 떠 밀리듯 나아가야 했다.
 

▲ 시민낙서장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서초경찰서 인근서 극우 세력인 태극기부대의 맞불 집회가 예정돼있어, 태극기를 들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분들이 꽤나 보였다. 맞불 집회 참여자들과 조국 수호 집회 참여자들이 서로 ‘시X놈’ 등의 욕을 하며 지나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당장 크게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일촉즉발의 풍경이 연출됐다. 

역시나였다. 사랑의 교회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 한 여성 태극기집회 참여자가 LED 촛불을 나눠주는 여성 참석자에게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다행히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곳곳서 두 집회 참여자들의 갈등은 계속됐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곳곳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현장에서는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는 소녀상으로 분장한 사람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관악 지역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포토존이 설치됐다. 

2번 출구 앞에는 누구나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시민낙서장’이 있었다. ‘공수처 설치’ ‘윤석열을 체포하라’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자’ 등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사랑의 교회 앞에서는 풍물놀이 펼쳐져 축제를 방불케 했다. 그 앞에서는 한 예술가가 대형 붓으로 ‘조국 수호의 날’을 써 내려갔다. 글귀가 완성되자 참석자들은 예술가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래를 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모습이 상영됐다.

집회 무대를 이끈 사회자 노정렬씨는 참여자들에게 “저번 주 1차 서초대첩이 일어난 이후에 미꾸라지가 됐다”며 “개돼지도 아니고 미꾸라지 급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국민에게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지. 마음이 안심되는 건 그래도 우리는 국산 미꾸라지다. 수입은 아니다”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취재진이 가장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연령이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다수 보였다. <일요시사>는 그들에게 검찰 개혁과 집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첫 단추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고요. 검찰이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들이 여태까지 많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방식도 무리하다고 느껴져요” -김성준(가명), 19세, 경기도 이천

“SNS를 통해 집회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학교 시험기간이지만, 조국을 지켜기 위해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고 있어요. 지난 국정농단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가 오버랩 돼서 전율이 느껴졌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진보적으로 차근차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준성(가명), 17세, 경기도 광주 


“평소에 언론을 통해 촛불문화에 대해 관심 깊게 지켜보다가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요. 검찰의 ‘라인타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라인을 타고 있잖아요. 윗사람 눈치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와서 보니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검찰 개혁을 이번 정부에 확실하게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호(가명), 18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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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