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
7년간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
  • 박 일 기자
  • 승인 2019.10.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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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가 131원, 유출 적발 건수는 7428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7428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만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7428만건 중 행정처분은 6234만건에 81억8381만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고작 131원에 불과했다.

그간 업계에선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다.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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