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정신 나간 산부인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산부인과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가 신원을 착각한 병원 측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실수?
서울 강서구의 유명 산부인과서 6주된 태아를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것은 지난달 7일.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받은 A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고 분만실로 이동했고, 환자 신원을 착각한 산부인과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C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다. B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취제를 맞고 잠든 A씨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시간은 30분 정도. 수면마취서 깨어난 A씨는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답을 주지 않았고, 다음날 찾은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다른 의사를 통해 낙태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B씨와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술을 집도한 B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병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산부인과 측은 “답변할 게 없다”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제 맞으러 갔는데 낙태
본인 확인 없이 마취·수술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미친 거 아닌가 싶다’<yuns****>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낙태 수술인데 인적사항 확인을 안 했다고?’<7vas****> ‘베트남인이었으면 한국 이름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헷갈릴 수가 있나?’<palt****>
‘이 정도면 역대급 의료사고 아냐?’<vlfr****>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의료인의 기본 중의 기본은 환자 확인입니다. 병원서 환자확인은 신입 때부터 항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규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환자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약물이 잘못 투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만 잘못 투여되도 난리인 판국에 시술도 아닌 수술을? 간호사로서 참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gusw****>
‘이 무슨 황당한… 엄마 심정이 참담하겠네요. 여러 가지로…’<815k****> ‘간호사나 의사나 둘 다 정신 놓고 일하는 듯. 사람 생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건지…’<zkdh****> ‘의사들도 힘든 건 알지만 실력도 없는 의사들로 인해 욕먹거나 낙인찍히지 말자!’<lhi2****>
‘베트남 여성인데 몰랐다?’
‘그걸 헷갈릴 수가 있나?’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허나 의사는 실수 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생명을 다루는 의사냐? 실수를 간과하다간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hong****> ‘대한민국 의료 수준…해외토픽에 나올까봐 창피하다’<jeak****>
‘낙태를 밥 먹듯이 하나 보네. 기계적으로 수술을 했구먼 늘 있는 일이라∼’<jyc0****> ‘법은 의사에게 유리하다’<love****> ‘드라마에도 나오면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dzlj****> ‘국가고시는 평균점수 60점이면 합격. 60점 의사도 있고 90점 의사도 있으니 잘 찾아가야 합니다’<rnjs****>
‘의사 친구 말 들어보면 뒤로 의대 들어오는 애들이 10∼20% 정도 되는데, 의대 수업이 외울 건 많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서 공부 잘하는 편 아니더라도 유급 한두 번이면 졸업해서 의사 된다고 함. 운 없으면 돌팔이한테 걸리는 게 현실’<pgwn****>
죄목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강아지를 학대해도 처벌받는 세상인데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죄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kore****> ‘병원서 절대 의사나 간호사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클레임 걸어야 자기 신체를 지킬 수 있다. 까칠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절대 혼자 병원 가지 마라. 생각 외로 의료사고 많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mch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처벌은?
강서구 산부인과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당초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부동의 낙태죄는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지만 끝내 적용되지 않았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부당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