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이마트의 무한변신

‘줄이고 늘리고’ 화끈하게 체질 개선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유통가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마트 적자’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탄탄했던 이마트였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최근 이마트는 실적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기존 사업 재편과 사업 분야 확장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 이마트 본사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99억원. 창사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마트가 지목됐다. 유통환경 급변으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정용진 결단 
선택과 집중

소비자들은 큰 수고 없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클릭 몇 번과 터치 몇 번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품질 역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들이 삐걱거리게 된 배경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사실상 이마트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그간 야심찬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쓴맛을 봤다. 당장 위기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정 부회장은 적자 이후에도 여러 시도를 통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부진의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에 ‘초저가’ 처방을 내렸다.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그렇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제품의 가격을 확 낮췄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중이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후기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제품군도 크게 늘렸다.


이마트는 사업 재편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전문점 활성화에 집중했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중심으로 전문점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전문점서 수익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마트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잘 될 것 같은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비교적 전망이 어두운 사업에는 메스를 댔다. 실제로 최근 몇몇 점포는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 유통업계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서 강세였다. 그 사이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가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는 배송에 있어 후발주자다. 이마트는 새벽 배송에 진입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주문은 크게 늘었다. 최근 이마트는 배송권역을 넓혔다.

첫 적자 이후 실적 개선에 총력
‘초저가’ 국민가격 시리즈 인기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가 방점을 두고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마트는 지난 8월1일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들을 초저가에 내놨다. 일반 가격보다 30∼60% 정도 낮은 가격을 365일 상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통업체 간 심화되는 가격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사장은 “상시 초저가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26년간 상품 개발 역량을 총집결한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만든 것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초저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는 1차로 비누와 와인, 바디워시 등 30여개 제품을 선별했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들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마트는 와인이나 비누 등을 평소 매입물량의 수백배로 사들였다. 이마트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마트는 지난 8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상품 2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900원짜리 칠레산 와인은 지난 8월1일∼26일까지 모두 26만병이 판매됐고, 다이알 비누는 같은 기간 동안 15만개가 팔렸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자연히 이마트로 향했다. 이마트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8%가량 늘었고, 같은 카테고리 상품의 매출도 최대 41% 증가했다.

제품군은 더 확장됐다. 이마트는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제품들 외에도 필수 가전제품을 한 데 모았다. 물티슈와 치약, 칫솔을 비롯해 의류 건조기, 도마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2탄을 통해 물티슈를 700원까지, 프라이팬과 도마는 각각 6900원과 9900원까지 낮췄다. 의류 건조대도 20만원대로 가격을 내렸다. 치약과 칫솔은 유사 상품과 비교했을 때, 70%가량 낮은 2000원대였다.

사업 재편 
그 방향은?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1차 상품의 성공을 통해 초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적자를 본 이후에도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계획을 틀지 않았다. 이마트는 오히려 3탄을 내놓았다. 이마트는 지난달 19일 모두 25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생수와 소형 김치냉장고, 건전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현재까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제품은 모두 100개를 넘어섰다.

이마트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으로 내놓은 ‘국민워터’는 이른바 ‘국내 생수 빅4’의 합계 판매량마저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같은 달 19∼23일 국민워터 판매량은 동 기간 이마트 생수(2L) 매출 상위 1∼4위 상품들의 합계 판매량보다 30% 더 높았다. 이 기간 국민워터는 41만병 판매됐다. 2L 생수의 전체 판매량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초저가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 전체 매출에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의 8월 총매출액은 1조3489억원으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4.4% 늘어났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는 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전문점 브랜드를 론칭했다. ▲몰리스펫샵(반려동물 전문 매장) ▲SSG푸드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일렉트로마트(가전제품 전문 매장) ▲센텐스(화장품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자체 브랜드 전문점) ▲PK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메종티시아(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베이비서클(유아용품 전문관) ▲토이킹덤(장난감 매장) ▲부츠(헬스앤뷰티) ▲하우디(키덜트 전문점) ▲라이프컨테이너(수납용품 전문점) ▲삐에로쇼핑(만물 잡화점) ▲쇼앤텔(남성 편집숍) ▲PK 피코크(간편 가정식) ▲스톤브릭(색조 화장품 브랜드) 등이다.

이마트는 2010년 첫 전문점으로 몰리스펫샵을 열었다. 이후 2012년 SSG푸드마켓, 2015년 일렉트로마트를 소개했다. 2016년에는 센텐스와 노브랜드, PK마켓, 메종티시아, 베이비서클, 토이킹덤 등이 출시됐다. 부츠와 하우디, 라이프컨테이너는 2017년에, 삐에로쇼핑과 쇼엔텔 그리고 PK피코크는 지난해 만들어졌다.

‘정용진 화장품’으로 불리는 스톤브릭은 올해 나왔다.


이마트 전문점 점포수는 모두 385개다. 노브랜드가 220개로 가장 많고, 일렉트로마트와 센텐스가 각각 41개다. 이어 몰리스펫샵이 34개, 부츠 매장이 15개로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전문점의 점포수는 한 자릿수다.

이마트는 최근 적자와 관련, 전문점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전문점을 손보는 까닭은 지난 적자 당시 전문점 부문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이마트의 전문점 부문 영업적자는 602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적자가 131억원 늘어났다.

구석구석 
개선작업

이마트는 여러 전문점 중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확대할 전망이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의 매출은 비교적 쏠쏠한 편이다. 노브랜드는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일렉트로마트 역시 기대된다. 일렉트로마트의 8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상승했다. 일렉트로마트는 2030세대와 젊은 남성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

다만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단체 카톡방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매출 하락의 요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서 고객 비하, 여성 고객 성희롱, 고객 개인정보 불법공유 등의 대화가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마트는 성장세가 불투명한 전문점을 대상으로 파이를 줄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이마트는 삐에로쇼핑 서울 논현점과 경기도 의왕점의 문을 닫았다. 부츠 매장 역시 속속 폐점했다. 올해 상반기 부츠 매장은 33개에 달했지만 최근 15개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마트는 지난 7월 전문점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는 부츠의 경우, 전체 매장의 절반이 넘는 18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었다. 이마트는 부츠 개점 이후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동종업계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서 밀려났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된 부츠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마트의 ‘전문점 수술’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문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새벽배송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이른바 ‘새벽배송 전쟁’에 참전했다. 새벽배송은 주문을 받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점 수술 돌입
새벽 배송 확대 
수요 창출 안간힘

이마트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이튿날 오전 6∼9시, 오전 7∼10시에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새벽배송 서비스는 가정간편식과 반찬, 채소 등이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온라인몰서 판매하는 5만여개 제품 대부분을 배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벽배송에 시동을 걸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한강에 인접한 강서·양천·동작·용산·서초·강남·서대문 등 서울지역 10개 구를 사업지역으로 삼았다. 배송 가능 제품은 모두 1만여가지로 식료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상품까지 다양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이마트는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SSG닷컴은 배송 권역을 서울 10개 구에서 한 달여 만에 17개구로 늘렸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22개구까지 확대했다. 3개월 만이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시설 측면서 처리 물량은 5000건 이상으로 당장 늘리기 어렵지만, 더 많은 지역서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확대를 결정했다”며 “올 연말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만건까지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배송 가능 제품은 1만여개 상품서 최대 1만5000여개로 늘었다. 이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1만30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품류 외에도 육아용품과 생활용품 등도 기존 2000여개부터 4700여개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이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로 ‘알비백’이 언급된다.

알비백은 재사용 에코백으로 최대 9시간까지 보냉력이 유지되고,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평을 받는다.

온라인이 답?
배송으로 승부

최택원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SSG닷컴 새벽배송은 가성비 높은 생활용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용품, 가정간편식은 물론 노브랜드나 피코크와 같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과 프리미엄 식재료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이 친환경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근 이마트는 ‘e홈케어’를 선보였다. 지난달 24일 전국 141개점서 가전제품 분해 청소, 주거 청소, 시공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서비스를 확대, 수년 내 매출 5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규모 점포 규제 바뀌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4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등록제한’과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등록제한은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것을, 영업제한은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했다. 과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혔지만, 최근 소비형태 등의 변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판매액 비중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크게 성장해 판매액 비중 1, 2위를 차지했다고 봤다.

최근 대한상의는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서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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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