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이마트의 무한변신

‘줄이고 늘리고’ 화끈하게 체질 개선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유통가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마트 적자’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탄탄했던 이마트였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최근 이마트는 실적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기존 사업 재편과 사업 분야 확장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 이마트 본사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99억원. 창사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마트가 지목됐다. 유통환경 급변으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정용진 결단 
선택과 집중

소비자들은 큰 수고 없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클릭 몇 번과 터치 몇 번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품질 역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들이 삐걱거리게 된 배경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사실상 이마트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그간 야심찬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쓴맛을 봤다. 당장 위기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정 부회장은 적자 이후에도 여러 시도를 통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부진의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에 ‘초저가’ 처방을 내렸다.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그렇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제품의 가격을 확 낮췄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중이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후기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제품군도 크게 늘렸다.


이마트는 사업 재편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전문점 활성화에 집중했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중심으로 전문점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전문점서 수익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마트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잘 될 것 같은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비교적 전망이 어두운 사업에는 메스를 댔다. 실제로 최근 몇몇 점포는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 유통업계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서 강세였다. 그 사이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가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는 배송에 있어 후발주자다. 이마트는 새벽 배송에 진입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주문은 크게 늘었다. 최근 이마트는 배송권역을 넓혔다.

첫 적자 이후 실적 개선에 총력
‘초저가’ 국민가격 시리즈 인기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가 방점을 두고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마트는 지난 8월1일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들을 초저가에 내놨다. 일반 가격보다 30∼60% 정도 낮은 가격을 365일 상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통업체 간 심화되는 가격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사장은 “상시 초저가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26년간 상품 개발 역량을 총집결한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만든 것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초저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는 1차로 비누와 와인, 바디워시 등 30여개 제품을 선별했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들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마트는 와인이나 비누 등을 평소 매입물량의 수백배로 사들였다. 이마트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마트는 지난 8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상품 2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900원짜리 칠레산 와인은 지난 8월1일∼26일까지 모두 26만병이 판매됐고, 다이알 비누는 같은 기간 동안 15만개가 팔렸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자연히 이마트로 향했다. 이마트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8%가량 늘었고, 같은 카테고리 상품의 매출도 최대 41% 증가했다.

제품군은 더 확장됐다. 이마트는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제품들 외에도 필수 가전제품을 한 데 모았다. 물티슈와 치약, 칫솔을 비롯해 의류 건조기, 도마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2탄을 통해 물티슈를 700원까지, 프라이팬과 도마는 각각 6900원과 9900원까지 낮췄다. 의류 건조대도 20만원대로 가격을 내렸다. 치약과 칫솔은 유사 상품과 비교했을 때, 70%가량 낮은 2000원대였다.

사업 재편 
그 방향은?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1차 상품의 성공을 통해 초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적자를 본 이후에도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계획을 틀지 않았다. 이마트는 오히려 3탄을 내놓았다. 이마트는 지난달 19일 모두 25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생수와 소형 김치냉장고, 건전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현재까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제품은 모두 100개를 넘어섰다.

이마트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으로 내놓은 ‘국민워터’는 이른바 ‘국내 생수 빅4’의 합계 판매량마저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같은 달 19∼23일 국민워터 판매량은 동 기간 이마트 생수(2L) 매출 상위 1∼4위 상품들의 합계 판매량보다 30% 더 높았다. 이 기간 국민워터는 41만병 판매됐다. 2L 생수의 전체 판매량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초저가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 전체 매출에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의 8월 총매출액은 1조3489억원으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4.4% 늘어났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는 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전문점 브랜드를 론칭했다. ▲몰리스펫샵(반려동물 전문 매장) ▲SSG푸드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일렉트로마트(가전제품 전문 매장) ▲센텐스(화장품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자체 브랜드 전문점) ▲PK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메종티시아(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베이비서클(유아용품 전문관) ▲토이킹덤(장난감 매장) ▲부츠(헬스앤뷰티) ▲하우디(키덜트 전문점) ▲라이프컨테이너(수납용품 전문점) ▲삐에로쇼핑(만물 잡화점) ▲쇼앤텔(남성 편집숍) ▲PK 피코크(간편 가정식) ▲스톤브릭(색조 화장품 브랜드) 등이다.

이마트는 2010년 첫 전문점으로 몰리스펫샵을 열었다. 이후 2012년 SSG푸드마켓, 2015년 일렉트로마트를 소개했다. 2016년에는 센텐스와 노브랜드, PK마켓, 메종티시아, 베이비서클, 토이킹덤 등이 출시됐다. 부츠와 하우디, 라이프컨테이너는 2017년에, 삐에로쇼핑과 쇼엔텔 그리고 PK피코크는 지난해 만들어졌다.

‘정용진 화장품’으로 불리는 스톤브릭은 올해 나왔다.


이마트 전문점 점포수는 모두 385개다. 노브랜드가 220개로 가장 많고, 일렉트로마트와 센텐스가 각각 41개다. 이어 몰리스펫샵이 34개, 부츠 매장이 15개로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전문점의 점포수는 한 자릿수다.

이마트는 최근 적자와 관련, 전문점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전문점을 손보는 까닭은 지난 적자 당시 전문점 부문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이마트의 전문점 부문 영업적자는 602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적자가 131억원 늘어났다.

구석구석 
개선작업

이마트는 여러 전문점 중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확대할 전망이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의 매출은 비교적 쏠쏠한 편이다. 노브랜드는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일렉트로마트 역시 기대된다. 일렉트로마트의 8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상승했다. 일렉트로마트는 2030세대와 젊은 남성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

다만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단체 카톡방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매출 하락의 요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서 고객 비하, 여성 고객 성희롱, 고객 개인정보 불법공유 등의 대화가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마트는 성장세가 불투명한 전문점을 대상으로 파이를 줄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이마트는 삐에로쇼핑 서울 논현점과 경기도 의왕점의 문을 닫았다. 부츠 매장 역시 속속 폐점했다. 올해 상반기 부츠 매장은 33개에 달했지만 최근 15개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마트는 지난 7월 전문점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는 부츠의 경우, 전체 매장의 절반이 넘는 18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었다. 이마트는 부츠 개점 이후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동종업계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서 밀려났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된 부츠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마트의 ‘전문점 수술’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문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새벽배송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이른바 ‘새벽배송 전쟁’에 참전했다. 새벽배송은 주문을 받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점 수술 돌입
새벽 배송 확대 
수요 창출 안간힘

이마트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이튿날 오전 6∼9시, 오전 7∼10시에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새벽배송 서비스는 가정간편식과 반찬, 채소 등이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온라인몰서 판매하는 5만여개 제품 대부분을 배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벽배송에 시동을 걸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한강에 인접한 강서·양천·동작·용산·서초·강남·서대문 등 서울지역 10개 구를 사업지역으로 삼았다. 배송 가능 제품은 모두 1만여가지로 식료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상품까지 다양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이마트는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SSG닷컴은 배송 권역을 서울 10개 구에서 한 달여 만에 17개구로 늘렸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22개구까지 확대했다. 3개월 만이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시설 측면서 처리 물량은 5000건 이상으로 당장 늘리기 어렵지만, 더 많은 지역서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확대를 결정했다”며 “올 연말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만건까지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배송 가능 제품은 1만여개 상품서 최대 1만5000여개로 늘었다. 이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1만30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품류 외에도 육아용품과 생활용품 등도 기존 2000여개부터 4700여개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이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로 ‘알비백’이 언급된다.

알비백은 재사용 에코백으로 최대 9시간까지 보냉력이 유지되고,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평을 받는다.

온라인이 답?
배송으로 승부

최택원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SSG닷컴 새벽배송은 가성비 높은 생활용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용품, 가정간편식은 물론 노브랜드나 피코크와 같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과 프리미엄 식재료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이 친환경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근 이마트는 ‘e홈케어’를 선보였다. 지난달 24일 전국 141개점서 가전제품 분해 청소, 주거 청소, 시공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서비스를 확대, 수년 내 매출 5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규모 점포 규제 바뀌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4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등록제한’과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등록제한은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것을, 영업제한은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했다. 과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혔지만, 최근 소비형태 등의 변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판매액 비중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크게 성장해 판매액 비중 1, 2위를 차지했다고 봤다.

최근 대한상의는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서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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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