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0:54:19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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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했다간… 삼겹살, 돈 주고도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역대 대규모의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양돈 농가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돼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에게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제발…

돼지열병이 지역 곳곳서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겹살·돈가스 전문 식당을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해당 자영업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겹살뿐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육포, 순대, 만두 등 축산 가공품도 큰 타격을 입는 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에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대체 상품을 찾을 것이다. 

또 돼지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탁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삼계탕, 닭볶음탕이 차지하며 식탁 반찬이 달라진다.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 하림, 이글렛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와 더불어 비싸진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해 학교급식에도 닭·오리·소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한 돼지농장서 폐사한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돼지 4732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파주 이어 연천군서 발병 확진
돈육가격 오르고 소비심리 위축

발생농장 반경 30km 내에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반경 3∼10km에는 60개 농가가 8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군에 확진되면서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돼지열병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100년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멧돼지서 발견된 풍토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45곳의 삼겹살 가격을 조사했다. 돼지열병 발병 전인 16일 100g당 2013원, 발병 후인 17일 2029원, 2차 발병 날인 18일에는 2044원에 거래됐다. 
 


전국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도 이틀 새 약 40% 인상됐다. 16일 1kg당 4403원, 17일 5838원, 18일에는 6201원까지 치솟으며 4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초동 방역 실패로 2010년 있었던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2010∼2011년에는 전국에 무려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며 3조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돼지고기 가격도 40% 인상되기도 했다.

최고 400만마리 살처분
피해액 4조원 가능성도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구제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처음 발병돼 최근까지 전체 사육두수 4억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3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최대 400만마리가 살처분하면서 최대 4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발병 농가 3km 이내 돼지를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이었다. 정부는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파주·연천을 비롯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돼지 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개 시·군은 공동 방제단을 꾸려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시행했다.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 기간은 당초 1주간서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도축장서만 도축·출하가 허용된다. 향후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출입은 제한된다.

집중 소독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서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제역의 경우 한번 터지면 공기로 퍼지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만 정도 살처분하면서 막아냈다. 이렇게 막아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군 단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잘 대처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무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정부가 ‘돼지고기는 인체 무해하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질병은 돼지에게만 걸리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 수역사무국과 유럽 식품안전국은 “돼지열병이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도 없고 바이러스 감수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기구들의 이 같은 판단은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돼지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서 검사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경기도 파주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지역 내 돼지 농가 전체에 긴급 방역을 했다.


또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돼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일제 소독도 단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첫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17일 6시30분부터 19일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다”며 “돼지 관련 축산관계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고, 축산 농가에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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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