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발 정계개편 파워게임

‘분당’선? ‘사당’선? 줄을 서시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10%’ 사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호가 최근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내홍에 빠져 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직을)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올 때쯤 저조한 지지율 책임 발언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손 대표는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 7월엔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와 비협조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퇴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출범 이후엔 위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로 일관,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혔다.

퇴진 없다
손의 고집

지난달에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며 바미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을 내세우며 혁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서 사퇴 약속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얘긴 더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서 손 대표가 처음부터 퇴진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손 대표의 불통에 비당권파를 포함, 손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호남계 의원들조차도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자진사퇴 외에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내 관계자들 역시 손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구성원 가운데 손 대표 퇴진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정병국 의원마저 사퇴를 촉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쓰디 쓴 침묵을 이어왔던 것은 손 대표의 약속에 대한 존중이었다”며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당 지지율의 저조의 원인을 최고위원회 파행 등으로 꼽은 것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것을 핑계로 삼는다면 지금까지 손 대표가 쌓아온 정치 역정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는 기자회견 직후 “손 대표가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 의원이 말한 ‘결단’을 두고 사실상 바미당이 분당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총선 정국에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손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권성주 전 혁신위원은 <일요시사>에 손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방인이 집을 강탈하려는데 집주인이 도망갈 리 있나.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합심한 집주인들이 이방인을 쫓아낼 거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드러누워 버티겠다면 그때는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이라도 나서서 말리셔야 한다. 당 구성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하태경 문제로 내홍 격화
버티는 손학규 계륵 신세 전락

손 대표는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결성한 바른정당계 중심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바미당과 한국당은 지난 16일 당내 부산시당 간 반조국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1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반조국 연대를 제안한 이후 성사된 첫 보수연합이다.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양당 간 보수 통합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미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서 연대하는 것이 아님을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다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계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 만큼 의외로 빨리 탈당과 보수통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손 대표는 “조국을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제공한 보수통합의 명분을 차단하고 바른정당계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손 대표의 ‘버티기 모드’에는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바른정당계를 막겠다는 판단과 바미당을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지난 창당 및 탈당 이력을 봤을 때 또 다시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합의이혼
가능할까?

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손 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계는 통합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바미당으로 출마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는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바미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오직 ‘손학규 퇴진’에 정치적 목숨을 거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퇴진파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한다면 당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임 사무총장은 한국당과의 조국연대에 대해서는 “바미당과 한국당간 합당은 거듭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 차이가 사안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18일 바미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 당직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였다.

하 의원은 이날 윤리위 의결 직후 SNS를 통해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 징계가 있던 날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손 대표에게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손 대표는 “윤리위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안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에게 추석인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또 다른
보수연합?

손 대표의 하 최고위원 징계 결정에 따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로 구도가 4대4로 동률이 됐고,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잡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당권파 측은 최고위원 과반수 동의로 안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전 혁신위원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당 사당화를 위한 과욕”이라며 “어떤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한 사람의 사욕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징계를 감행한 것 자체가 징계감”이라고 주장했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내 실무를 맡고 있는 당직자들 사이에선 윤리위 개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 측에서 최고위의 과반 동의로 안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고위서 먼저 윤리위원장의 신임을 논의한 후 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얘기다. 그는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당직 정지를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4인은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고려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손 대표 체제로 나아가는 데 비당권파가 한계를 느끼고 손 대표를 직접 압박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바미당이 내홍으로 분당될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재훈 사무총장이 “호남계 의원들에게 합의이혼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 보조금을 통해 납입된 당 자산을 떼어줌과 동시에 안철수계 비례대표(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출당을 조건으로 탈당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되면…어디로 붙을까?
빅텐트에 개혁 엔진 장착?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임 사무총장은 “너무 앞서나가는 추측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정당보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거명된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쪽에서 분당 가능성을 물어볼 때 합의이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바미당의 내홍은 대안정치연대의 복당 문제와도 직결돼있는 사안이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최고위원회의서 “만약 일부 의원들이 바미당에 개별적으로 온다면, 현재 당헌·당규상 녹록치 않기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안정치연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바미당 내 당권파를 중심으로 지난 달에 탈당을 선언한 대안정치연대의 영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바미당 내 당권파 인사는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중 일부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안철수 전 바른정당 공동대표

안 전 대표의 역할론 역시 계속해 대두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달 9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에 귀국해 바른미래당을 총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와 안 전 대표, 유 의원 3명이 연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남과 더 많은 개혁 세력을 포괄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개혁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안?
그의 선택은?

안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복귀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근은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복귀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더 손 대표의 거취를 보고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손 대표의 버티기로 내홍이 더 격화될 것인지,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시작될지 바미당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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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