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발 정계개편 파워게임

‘분당’선? ‘사당’선? 줄을 서시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10%’ 사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호가 최근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내홍에 빠져 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직을)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올 때쯤 저조한 지지율 책임 발언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손 대표는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 7월엔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와 비협조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퇴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출범 이후엔 위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로 일관,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혔다.

퇴진 없다
손의 고집

지난달에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며 바미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을 내세우며 혁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서 사퇴 약속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얘긴 더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서 손 대표가 처음부터 퇴진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손 대표의 불통에 비당권파를 포함, 손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호남계 의원들조차도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자진사퇴 외에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내 관계자들 역시 손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구성원 가운데 손 대표 퇴진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정병국 의원마저 사퇴를 촉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쓰디 쓴 침묵을 이어왔던 것은 손 대표의 약속에 대한 존중이었다”며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당 지지율의 저조의 원인을 최고위원회 파행 등으로 꼽은 것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것을 핑계로 삼는다면 지금까지 손 대표가 쌓아온 정치 역정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는 기자회견 직후 “손 대표가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 의원이 말한 ‘결단’을 두고 사실상 바미당이 분당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총선 정국에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손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권성주 전 혁신위원은 <일요시사>에 손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방인이 집을 강탈하려는데 집주인이 도망갈 리 있나.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합심한 집주인들이 이방인을 쫓아낼 거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드러누워 버티겠다면 그때는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이라도 나서서 말리셔야 한다. 당 구성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하태경 문제로 내홍 격화
버티는 손학규 계륵 신세 전락

손 대표는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결성한 바른정당계 중심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바미당과 한국당은 지난 16일 당내 부산시당 간 반조국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1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반조국 연대를 제안한 이후 성사된 첫 보수연합이다.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양당 간 보수 통합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미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서 연대하는 것이 아님을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다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계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 만큼 의외로 빨리 탈당과 보수통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손 대표는 “조국을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제공한 보수통합의 명분을 차단하고 바른정당계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손 대표의 ‘버티기 모드’에는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바른정당계를 막겠다는 판단과 바미당을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지난 창당 및 탈당 이력을 봤을 때 또 다시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합의이혼
가능할까?

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손 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계는 통합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바미당으로 출마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는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바미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오직 ‘손학규 퇴진’에 정치적 목숨을 거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퇴진파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한다면 당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임 사무총장은 한국당과의 조국연대에 대해서는 “바미당과 한국당간 합당은 거듭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 차이가 사안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18일 바미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 당직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였다.

하 의원은 이날 윤리위 의결 직후 SNS를 통해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 징계가 있던 날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손 대표에게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손 대표는 “윤리위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안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에게 추석인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또 다른
보수연합?

손 대표의 하 최고위원 징계 결정에 따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로 구도가 4대4로 동률이 됐고,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잡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당권파 측은 최고위원 과반수 동의로 안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전 혁신위원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당 사당화를 위한 과욕”이라며 “어떤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한 사람의 사욕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징계를 감행한 것 자체가 징계감”이라고 주장했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내 실무를 맡고 있는 당직자들 사이에선 윤리위 개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 측에서 최고위의 과반 동의로 안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고위서 먼저 윤리위원장의 신임을 논의한 후 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얘기다. 그는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당직 정지를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4인은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고려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손 대표 체제로 나아가는 데 비당권파가 한계를 느끼고 손 대표를 직접 압박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바미당이 내홍으로 분당될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재훈 사무총장이 “호남계 의원들에게 합의이혼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 보조금을 통해 납입된 당 자산을 떼어줌과 동시에 안철수계 비례대표(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출당을 조건으로 탈당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되면…어디로 붙을까?
빅텐트에 개혁 엔진 장착?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임 사무총장은 “너무 앞서나가는 추측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정당보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거명된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쪽에서 분당 가능성을 물어볼 때 합의이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바미당의 내홍은 대안정치연대의 복당 문제와도 직결돼있는 사안이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최고위원회의서 “만약 일부 의원들이 바미당에 개별적으로 온다면, 현재 당헌·당규상 녹록치 않기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안정치연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바미당 내 당권파를 중심으로 지난 달에 탈당을 선언한 대안정치연대의 영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바미당 내 당권파 인사는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중 일부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안철수 전 바른정당 공동대표

안 전 대표의 역할론 역시 계속해 대두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달 9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에 귀국해 바른미래당을 총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와 안 전 대표, 유 의원 3명이 연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남과 더 많은 개혁 세력을 포괄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개혁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안?
그의 선택은?

안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복귀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근은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복귀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더 손 대표의 거취를 보고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손 대표의 버티기로 내홍이 더 격화될 것인지,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시작될지 바미당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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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