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호재 보고 투자 해볼까?

초저금리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전방위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철, 철도, 고속도로, 대교개통 등 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상품들은 기대 수익률은 물론 투자 가치도 높아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귀한’대접을 받고 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파주 운정신도시/위례신도시

업계에 따르면 쾌속 교통 네트워크가 조성되는 수익형 분양단지들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 이동 수월에 따른 출·퇴근 생활 편리 등을 넘어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그 열기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기존 노선 연장, 경전철, 트램,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 등이 있다.

대형 교통호재 지역은 프리미엄과 분양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GTX-A 노선 수혜지역인 고양 일산 킨텍스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잖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킨텍스 꿈에그린’전용 84㎡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가격은 3억4120만원 선이었지만, 이번 달 기준으로 8000만~1억원이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분양성적도 좋았다. GTX-B노선과 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 일대가 대표적이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이 지난 4월 분양에 나섰는데, 평균 40.5대 1의 경쟁률로 완판(완전판매)된 바 있다.

GTX-C 노선이 예정된 과천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도 549실 모집에 1741명이 몰려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옛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849실 모집에 총 2만246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의도는 GTX-B 노선, 신안산선 개통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 송도국제도시 개요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호재는 임대수요의 확대는 물론 생활인프라 구축 등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된다”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임대수요에 있는 만큼 교통호재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급량, 입지, 가격 경쟁력, 상품성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 교통호재로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 


송도국제도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송도국제도시에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됨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다.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KTX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과 광주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국제업무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건물 인근으로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수도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도 추진된다. GTX-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는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KTX 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노선도 연결된다.

양평동 일대


양평동 일대도 교통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공항대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산대교, 월드컵대교(2021년 예정) 등을 이용하면 여의도, 김포공항을 비롯해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에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2021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월드컵대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일대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2016년 3월 착공에 돌입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현재 3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선유도역 마들렌= 국제자산신탁㈜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총 182실로 조성된다. 

도보 약 1분 거리에 9호선 선유도역이 있고, 20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해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기가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공항대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예정) 등을 이용하면 여의도, 김포공항을 비롯해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에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2021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한강 생활권’이면서 동쪽으로 여의도, 서쪽으로 목동과 접해있는 서울 부도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환골탈태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사업이 주목된다. 월드컵대교에 따른 한강변 수혜지는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 등이 거론된다. 한강 이남의 경우 영등포구 양평동·당산동·강서구 염창동 등이 대표적이다. 

운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도 대형 교통호재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관심지역이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예정)에 인접해 향후 서울역과 강남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제2자유로(삽다리IC)를 통해 자유로와 제2자유로의 진출입이 쉽다. 지하철 3호선 연장(예정),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6년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호재도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운정 아르젠=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4-1번지 일대에 ‘운정 아르젠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200.70㎡, 건축면적 1631.382㎡, 연면적 1만5025.618㎡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용적률 299.73%로 쾌적하며 오피스텔 299호실, 근린생활시설 15실로 구축된다. 선호도 높은 소형 평형으로 전용면적 18.45~38.31㎡까지 다양하나 크게 원룸과 1.5룸으로 구분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830m 거리에 위치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설운IC에 2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고 파주로 및 경의로를 통해 파주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및 자유로 등 서울접근성이 우수하다. 

추후 GTX-A 노선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과 제2외곽순환도로 및 조리, 금촌선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북부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의 우수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대중교통 부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보완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위례선 트램을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총 1800억원의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좌초 위기였던 트램 사업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위례 지역에 계획된 다른 철도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례에 계획된 또 다른 철도 사업인 경전철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10월 민자사업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따르면 위례 신사선은 실시협약 체결이 기존에는 2022년 3월이었으나 2020년 12월로 당겨졌다. 착공은 당초 2023년 6월에서 2022년 12월로 앞당겨졌다.

이처럼 대형 교통호재는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새로운 길이 뚫리는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연스레 거래도 활발히 이뤄진다. 활발한 거래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는 등 도시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2~3인 소형가구 세대 니즈에 맞는 생활 거주형 공간설계를 적용한 중소형 오피스텔이다.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상가는 지상 1~2층 규모로, 1층은 총 15개 점포, 3면 개방형 스트리트형으로 호수공원 유동인구 집객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송파 IC, 송파대로 등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과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을 아울러 조성되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다. 특히 북 위례 지역은 올해 7개 건설사가 총 4733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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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