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가 조국을 겨냥했다. 보수통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그 꼭짓점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내려진 결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거리로 나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현장엔 지지자 2000명(한국당 추산)이 운집했다.
거리로 나와
“조국 사퇴!”
운집한 사람들은 LED 촛불을 들었다. 조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연단에 올라선 황 대표는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일일이 언급하며 “그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큰 배후가 누구냐. 우리가 문재인정권의 헌정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자”고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나는 문 대통령이 독재의 완성으로 간다고 본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나는 오늘 그 가능성을 봤다. 앞에 앉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이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쪽(여권)서 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이유로 요새 온갖 가짜뉴스로 나를 막 공격한다. 가짜뉴스 공격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 딸의 ‘특혜 대학 입학’ 의혹과 아들의 국제 학술대회 연구 포스터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물론 한국당만 ‘반조국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반조국연대)를 제안했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특검) 추진에 야권이 공조하자는 제안이었다.
화답이 있었다. 황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쪽(한국당)과 특별히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한국당이나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같다면 합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조국연대에 합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황, 반조국연대 “함께하자”
유 “못할 이유 없어” 동조
연대만이 아니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지난 18일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이 핵심이다.
나아가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한국당과 바미당 소속의 다수 의원들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한국당에서는 110명 전원이, 바미당에서는 24명 중 18명이 참여했다. 총 128명이 뜻을 함께한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단,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때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요구서에 서명한 128명 외에 22명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동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이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서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서 고심이 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우리가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말씀하셨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내친 김에
국조까지?
심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법개혁 기대치에 무게를 두고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조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이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 한국당·바미당과 함께 국정조사에 동참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한국당·바미당 연대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평당·대안정치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 현 시점에서는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바미당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평당·대안정치 내에서)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탈자가 한두명 나올 수 있다. 그쪽(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지 않나. 그들은 조 장관의 사법개혁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반조국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반조국연대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손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바미당은 조 장관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지금은 조 장관 반대를 이유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바미당은 바른정당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한국당과 공조하는 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평당과 대안정치 역시 반조국연대 합류에 부정적이다. 두 세력의 공통점은 조 장관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기반을 옮기지 않는 한 두 세력이 연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황 대표는 이들 당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연대 구축에 사활을 걸었던 바 있다. 야권에 연대를 제안했던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 후 황 대표는 손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반조국연대 합류를 제안하기 위함이었다.
황-유 정치력
시험대 올라
그러나 손 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황 대표의 말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손 대표를 만난 날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황 대표가 찾아오기 이전에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서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라며 사실상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반조국연대와 관련해 이렇다할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가 합류하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이들의 합류를 황 대표의 정치력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바른정당계는 반조국연대가 보수대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당과 이념적으로 같아서가 아닌, 조 장관의 임명이 소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황 대표의 정치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지난 9일 그는 문재인정부를 적폐로 규정했으며, 10일에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유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일은 3개월 전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범보수 128명 국조 요구
느슨한 선거연대로 가나?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달음질하는 개라는 뜻으로, 사냥할 때 부리는 개를 이르는 말)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왔던 그가 드디어 기지개를 켠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유 의원의 행보가 보수통합 등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한국당·바미당이 반조국연대 이후 선거연대를 이룰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선 범보수 정당의 선거연대가 화두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상황서 무리하게 당대당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느슨한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개정안은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50% 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한국당보다 민평당·정의당 등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가올 21대 총선서 복수정당의 느슨한 선거연대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 등 총선서 1인2표를 행사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는 한국당 후보, 정당은 범보수정당을 찍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우리공화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통합은 NO
연대는 OK?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이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서 흘러나온다. 손 대표가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권파(손학규계)-비당권파(바른정당계)의 갈등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면, 바른정당계의 탈당 후 신당 창당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미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유승민·안철수 두 사람 측 계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자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