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남은 100일 관전포인트

‘최악의 국회’ 오명 벗으려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수준.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남은 100일,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 본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회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7∼19일 ▲대정부질문 23∼26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순서 진행)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로 확정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22일로 예정되면서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계속됐던 국회 파행으로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선거법 개정

하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개회식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기국회는)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시작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4개월 만에 고개 하나를 겨우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의결 과정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며 반발해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 규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서 최장 90일간 계류된다. 현재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90일을 모두 채운 채 의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최대 60일을 논의할 수 있지만, 문 의장의 재량으로 부의 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오는 11월27일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개특위의 경우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사개특위는 10개월 동안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다 맹탕으로 끝난 셈이다. 사개특위서 계류 중이던 법안들은 특위 종료에 따라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로 이관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서 법사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역대 최저 수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안 조정에 여야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하락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리스크까지 맞물려 재정을 충분히 풀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정부서 국산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검토 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있어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 역시 이번 정기국회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서 제출된 의안은 5일 기준 2만2549건으로 1만5681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율이 고작 30퍼센트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 대응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등 7대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여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활력 법안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폐기법 3법 등을 주장해 양당은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 예산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기득권층의 특권교육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많다”며 “특히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미당은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당력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바미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고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면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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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