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삼킨 대형 이슈들
조국이 삼킨 대형 이슈들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9.09.10 10:22
  • 호수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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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한 명이 뭐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최근 한 달새 어딜 가나 조 장관 이야기가 나왔다. 언론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배됐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조 장관은 해명과 반박으로 응대해왔다. 그 사이 조 장관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 조국 법무부장관
▲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10명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여러 인물을 검증했던 조 장관이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

블랙홀

조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예상된 일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준비과정서 쏟아진 각종 의혹이다. 특히 조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딸에 대한 의혹이 터지자 논란은 삽시간에 전국 단위로 퍼져나갔다.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혜택 등 입시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학과정을 둘러싸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조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장관(당시 후보자)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불과 한 달 새 조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수 만건 쏟아지는 등 논란은 사그라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조 장관 이슈가 전국을 달구는 동안 다른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조 장관과 같이 장관으로 지목된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8개 부처·위원회의 장을 새로 발탁하는 개각을 진행했다.

장관 임명 두고 한달 넘게 공방
다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후보자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는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발탁됐다.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명 직후부터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에게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은 현실로 나타났다.
 

▲ (사진 왼쪽부터)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 (사진 왼쪽부터)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금융위 은 후보자와 농식품부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 여가부 이 후보자와 방통위 한 후보자는 지난달 30, 공정위 조 후보자와 과기부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은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인 이들 인사청문회는 조 장관 논란에 뒤덮여 조용하게 넘어갔다. 심지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서도 조 장관의 논란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실제 과기부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조 장관 딸의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해 말이 나왔다.

조 장관의 딸이 단국대서 2주간 인턴생활을 한 뒤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고교생이 2주 만에 SCI급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등의 관련 질의를 퍼부었다. 최 후보자는 힘든 면은 있다. 쉽지는 않다면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현안 첩첩산중
일본·북한 문제도 잠잠

문 대통령의 외교활동도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6일까지 5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세간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나 성과보다 조 장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기, 전자결재 임명 재가 가능성 등에 쏠렸다.

정기국회 일정도 앞날이 순탄치 않다. 지난 2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 장관을 두고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꾸려질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논의 등 여러 사안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짊어져야 할 현안들과 책임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1건이 전부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망쳐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당장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 국정감사 그리고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 등 가야할 길은 멀다 아직 2018년 결산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게 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등 대일본 관련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냈던 정치권서 조 장관 논란에 몰두하면서 경제 대책 등의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언제까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묘해진 미국과의 관계도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북한 문제도 역시 국민들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대비해 경제 정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논란에 밀려 사라진 경제 현안이 위기로 변해 사회를 덮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