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홍준표 ‘장외 동원령’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43:52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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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교묘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눈을 돌렸다. ‘상습 가출’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던진 강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가출이 잦아졌다. <일요시사>는 황 대표와 전임인 홍준표 전 대표의 ‘동원령’을 비교·분석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당원들이 운집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해 장외를 선택한지 3개월 만이다. 이후 장외집회는 부산(8월30일), 서울 사직공원(8월31일)으로 이어졌다. 황 대표는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밖으로

황교안 지도부는 장외집회를 갖기 위해 각 지역 당원협의회(이하 당협)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집회 계획뿐 아니라 현장서 준수해야할 규칙도 적혀있다.

지도부는 광화문 집회의 협조 인원을 7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할당량을 고려한 수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원내 당협위원장에게는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는 300명을 할당했다. 

전국 당협의 수는 253개다. 원내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는 110석이다. 1명당 400명의 할당량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4만4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은 143명이다. 이들이 300명의 할당량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4만2900명을 동원하게 된다. 한국당 지도부는 산술적으로 8만6900명을 최대치로 잡은 것이다.

이는 홍준표 지도부 때보다 늘어난 규모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문재인정권 5000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저지’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당시 목표치는 4만6600명이었다.  

당시 공문에도 동원 할당량이 명시돼있는데 황교안 지도부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할당량을 나눈 것이 눈에 띈다. 

홍준표 지도부는 단순히 원내·원외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할당량을 나눴다. 서울의 경우 원내·원외 구분 없이 당협위원장이면 1인당 300명을 모아 오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원내, 즉 국회의원에게 200명, 원외에게 150명을 각각 할당됐다. 

비수도권 의원들에게는 200명을 지시했다. 이는 전세버스 5대 인원 기준이다. 원외에게는 전세버스 2대 분량인 100명을 모아 달라고 공문에 적었다.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100명의 동원 할당량을 지시했다.

황교안 지도부는 공문에 피켓의 예시까지 적는 세심함을 보였다. 공문 상으로 불가한 피켓은 ‘OOO당원협의회 OOO위원장’이다. 사람을 동원했다는 느낌을 줄뿐더러 집회를 하는 의미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4만→7만, 당협 할당량 높여
피켓 문구까지…공문서 규정


반면 가능한 피켓은 ‘살리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파괴 저지!’라는 문구를 적은 것이다. 문구 밑에 OOO당원협의회를 적도록 예시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각 당협위원장이 셀프홍보를 하는 일까지 막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복장에 대한 지침도 차이가 있다. 홍준표 지도부는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계열의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했다. 이는 황교안 지도부가 출범하고 바뀌었다. 황교안 지도부는 기존의 빨간색을 고집하지 않고 ‘자율복장을 하라’는 지침을 공문을 통해 하달했다.  

두 지도부의 공통점도 있다. 황교안 지도부, 홍준표 지도부 모두 결과보고를 각 당협에 통보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양식에 맞춰 작성한 결과 보고를 당 조직국으로 제출받았다. 원내외 당협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결과 보고가 공천과 관련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지도부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대한 당내 평가도 유사하다. 홍 전 대표가 장외집회를 열자 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외집회에 청중을 동원하느냐” “청중 동원이야말로 구태다”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떠나간 보수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지도부 때도 이런 반응은 마찬가지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온오프라인서 “효과도 미미한 장외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부른다”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보좌진들은 주변에 가까운 기자들에게 장외집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주문할 정도다.

한국당 지도부가 장외집회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당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내부서 들려온다. 최근 부산 장외집회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정말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정부 현직 주요 인사 중 광주일고 출신은 이낙연 국무총리 1명뿐이다. 전직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 총리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 원내대표는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원 불만↑

당 외부의 반응도 차갑기만 하다. 잇따른 장외집회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황 대표의 대권놀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내외 엄중한 상황은 외면한 채 철 지난 장외투쟁에나 몰두하는 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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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