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주동 지독한 악취 정체

“30년 고통 끝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서 의기투합, 동네 아파트별로 악취 지도까지 만들어 양산시와 웅상출장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악취의 원인은 무엇일까?

▲ 악취로 시달리다 최근 시위 갖는 경남 양산시 소유동 주민들

경남 양산서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기물 처리난이 생기자 한 공장 임차인이 폐기물 수천톤을 공장에 쌓아둔 채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장 건물주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지만 수억원인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톤 폐기물

주민들에 따르면 한 공장에는 폐기물이 담긴 포대가 공장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포대 안에는 폐전선과 폐고무, 플라스틱과 유리 조각, 폐건축 자재가 가득 차 있다. 폐기물이 담긴 포대는 공장 내부와 마당은 물론 인근 도로와 논밭에도 쌓여있다.

이 포대 하나의 무게가 500㎏이 넘어서 고려하면 폐기물 전체 양은 수천톤에 달한다.

폐기물이 오래 방치된 탓에 상당수 포대가 찢겨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비가 오면 폐기물이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 이 공장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도 있다. 


이 폐기물은 공장을 창고로 쓰겠다며 임차한 사업자가 야적하고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웅상출장소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보관한 이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업자는 잠적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국발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해 사업자들이 제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소각이나 매립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런 일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처리난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폐기물 무단 야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맞닿아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이 확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소주동 주민들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 확장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공장 입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 환자복과 시트 등 병균이나 혈액·오물이 묻은 의료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바로 인근에 2배가량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동안 악취와 먼지, 소독 과정서 나오는 오염된 증기 등을 참으며 공생해왔지만 마을 바로 옆에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인 한두개 아냐” 공장마다 문제
직접 발품 팔아 ‘악취 지도’ 제작


논란이 된 업체는 2006년부터 하루 57t 규모의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해왔다. 최근 이 업체는 인근 부도난 공장을 사들여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30년 전부터 마을 옆에 소주공단이 조성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졌는데 현재 조성 중인 마을 어린이공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산시에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공업지역이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수년 전 온라인 카페 ‘웅상이야기’는 지역 악취 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도를 제작할때 회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만들었다.
 

▲ 소유동 악취 지도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악취 관련 제보도 받았다. 순식간에 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다양한 내용의 악취 민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악취 지도를 보면 웅상전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평산동(21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동(14명) 삼호동(6명) 명동(5명) 덕계동(4명) 순이었다.

평산동은 타는 냄새와 가스, 약품 냄새가, 소주동도 역시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분뇨가 혼재해 풍기는 것으로 나왔다. 삼호동은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덕계동은 타는 냄새와 분뇨, 약품 냄새가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취합됐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냄새 유형은 비슷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대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 민원은 이 지역에 각종 공장이 밀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주공단과 서창산단, 덕계산단과 웅상과 울산 울주군의 경계인 울주군 웅촌면에도 공장이 산재해있다. 소각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있고, 덕계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와 공장이 섞여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물증이 없다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데다 뾰쪽한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워 수년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도 대부분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와 양산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시도 답답하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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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