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주동 지독한 악취 정체

“30년 고통 끝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서 의기투합, 동네 아파트별로 악취 지도까지 만들어 양산시와 웅상출장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악취의 원인은 무엇일까?

▲ 악취로 시달리다 최근 시위 갖는 경남 양산시 소유동 주민들

경남 양산서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기물 처리난이 생기자 한 공장 임차인이 폐기물 수천톤을 공장에 쌓아둔 채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장 건물주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지만 수억원인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톤 폐기물

주민들에 따르면 한 공장에는 폐기물이 담긴 포대가 공장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포대 안에는 폐전선과 폐고무, 플라스틱과 유리 조각, 폐건축 자재가 가득 차 있다. 폐기물이 담긴 포대는 공장 내부와 마당은 물론 인근 도로와 논밭에도 쌓여있다.

이 포대 하나의 무게가 500㎏이 넘어서 고려하면 폐기물 전체 양은 수천톤에 달한다.

폐기물이 오래 방치된 탓에 상당수 포대가 찢겨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비가 오면 폐기물이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 이 공장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도 있다. 


이 폐기물은 공장을 창고로 쓰겠다며 임차한 사업자가 야적하고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웅상출장소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보관한 이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업자는 잠적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국발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해 사업자들이 제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소각이나 매립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런 일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처리난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폐기물 무단 야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맞닿아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이 확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소주동 주민들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 확장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공장 입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 환자복과 시트 등 병균이나 혈액·오물이 묻은 의료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바로 인근에 2배가량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동안 악취와 먼지, 소독 과정서 나오는 오염된 증기 등을 참으며 공생해왔지만 마을 바로 옆에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인 한두개 아냐” 공장마다 문제
직접 발품 팔아 ‘악취 지도’ 제작


논란이 된 업체는 2006년부터 하루 57t 규모의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해왔다. 최근 이 업체는 인근 부도난 공장을 사들여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30년 전부터 마을 옆에 소주공단이 조성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졌는데 현재 조성 중인 마을 어린이공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산시에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공업지역이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수년 전 온라인 카페 ‘웅상이야기’는 지역 악취 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도를 제작할때 회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만들었다.
 

▲ 소유동 악취 지도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악취 관련 제보도 받았다. 순식간에 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다양한 내용의 악취 민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악취 지도를 보면 웅상전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평산동(21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동(14명) 삼호동(6명) 명동(5명) 덕계동(4명) 순이었다.

평산동은 타는 냄새와 가스, 약품 냄새가, 소주동도 역시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분뇨가 혼재해 풍기는 것으로 나왔다. 삼호동은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덕계동은 타는 냄새와 분뇨, 약품 냄새가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취합됐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냄새 유형은 비슷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대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 민원은 이 지역에 각종 공장이 밀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주공단과 서창산단, 덕계산단과 웅상과 울산 울주군의 경계인 울주군 웅촌면에도 공장이 산재해있다. 소각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있고, 덕계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와 공장이 섞여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물증이 없다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데다 뾰쪽한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워 수년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도 대부분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와 양산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시도 답답하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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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