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김포도시철도 음모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35:51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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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대도 시민들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을 두 번이나 찍혔다. 지난해 개통을 약속한 김포시가 올해 7월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이 도시철도를 오는 28일에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도 김포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

지난달 26일,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김포도시철도 관계기관이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도시철도 9월28일 개통!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처럼 정 시장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속에도 김포 시민들은 정 시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김포 부동산카페에 자***님은 ‘(정 시장이)어제는 확정이었다가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굳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놔두면 큰일이라도 나나 보네요. 제발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그만하시길…’이라고 게시했다.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서도 김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유영록 전 경기도 김포시장의 3선 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포시가 11월 개통 불가 사실을 숨겼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포도시철도의 2018년 11월 첫 개통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올해 7월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연기됐다. 정 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서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업 시운전 기간인 지난 4∼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시간당 75㎞)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2.5)보다 높은 3.6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승차감 지수 2~4는 양호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포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김포 시민은 “승차감 수치가 3.65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야 한다면, 지금 서울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기되자 ‘혹시 선거용?’ 의심
끊이지 않는 잡음…이번엔 믿어도 되나 

출·퇴근길 혼잡한 교통 체증을 느끼는 김포 시민들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통해 추석 전 개통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철도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 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의 일 처리가 안일했다.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검증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국토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제는 안정상의 문제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개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관계자는 “진동 문제는 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단순히 승객의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은 형식상의 기준이다. 승차감 지수 3.65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탄다면 통상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유지관리 차원서 효과적으로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오는 9월28일 개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청의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토부서 공문이 7월3일에 왔다. 예정됐던 7월28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차량 떨림 현상 및 안정성에 대해 검증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도개통 시기를 고의로 늦추는 것은 9호선 지하철 차량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최고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9호선 혼잡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호선은 개통 초기에 4량 열차만 도입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을 지나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혼잡도는 지난 3월 기준 일반열차는 107%, 급행열차는 156%에 달한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급행열차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일반열차 2대를 추가해 총 6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 미루기

김천기 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tbs와의 인터뷰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지하철 9호선을 증량하려는 계획이 경전철 개통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하철 9호선 사용 인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인 9호선은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수송 거리는 450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도 개통 첫해인 2009년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 5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하철 9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 지역을 도심권과 연결해 서울 동·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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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