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 같은 10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52:17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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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짐승만도 못한…성폭행을 놀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개 같은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 지금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11명. 그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불구속?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청소년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3∼5월 A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모두 11명이다. 사건 발생 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을 모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 조사 과정서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생 11명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정보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담

이후 벌어진 사건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현재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 어린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 상처가 아물기나 할까요? 왜 4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불구속인가요? 아무리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면 엄중한 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lees****>
 

▲ ⓒpixabay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kyb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동성범죄 화난 적 많았지만 이번에 더… 애는 뭔 죄?’<aqua****> ‘성폭행을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알고 싶다’<mecc****>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게 짐승새끼들이지…강간을 놀이처럼 하고 용서받는 사회라면 더 이상 어디에 마음을 놓고 살아야할지…’<wown****> ‘중학생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임.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tae2****>

‘소년법 제발 없애자. 쟤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봐주기엔 너무 악랄하지 않냐고∼’<like****> ‘처벌이 낮으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다.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용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daes****>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엄마 남친에게도 당해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지옥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씻겨지지 않을 아픔이네요. 반대로 씻겨지지 않을 죄라는 뜻이죠. 정당한 판결 원합니다’<drea****> ‘한 번의 강력처벌이 수십 수백 번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처벌수위를 조절해야 한다’<real****>

‘성폭행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지가 궁금하다’<jinm****> ‘엄마 남자친구에게도… 결국 부모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방증이네’<jjhd****> ‘기댈 곳 하나 없었겠구나’<chun****>

‘아이고 애기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정말 미안해. 이번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는 처음이 아니죠. 잠깐의 관심보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과 반성이라고 봐요.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byou****>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joon****> ‘무섭고 소름 끼쳐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아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yjmh****> ‘여학생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qwer****>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살리셨네요. 당분간 관심 가지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binu****>

방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통감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 본인의 죄를 뉘우칠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봐주는 건 분명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dyw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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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