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 같은 10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52:17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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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짐승만도 못한…성폭행을 놀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개 같은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 지금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11명. 그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불구속?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청소년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3∼5월 A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모두 11명이다. 사건 발생 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을 모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 조사 과정서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생 11명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정보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담

이후 벌어진 사건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현재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 어린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 상처가 아물기나 할까요? 왜 4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불구속인가요? 아무리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면 엄중한 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lees****>
 

▲ ⓒpixabay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kyb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동성범죄 화난 적 많았지만 이번에 더… 애는 뭔 죄?’<aqua****> ‘성폭행을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알고 싶다’<mecc****>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게 짐승새끼들이지…강간을 놀이처럼 하고 용서받는 사회라면 더 이상 어디에 마음을 놓고 살아야할지…’<wown****> ‘중학생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임.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tae2****>

‘소년법 제발 없애자. 쟤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봐주기엔 너무 악랄하지 않냐고∼’<like****> ‘처벌이 낮으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다.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용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daes****>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엄마 남친에게도 당해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지옥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씻겨지지 않을 아픔이네요. 반대로 씻겨지지 않을 죄라는 뜻이죠. 정당한 판결 원합니다’<drea****> ‘한 번의 강력처벌이 수십 수백 번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처벌수위를 조절해야 한다’<real****>

‘성폭행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지가 궁금하다’<jinm****> ‘엄마 남자친구에게도… 결국 부모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방증이네’<jjhd****> ‘기댈 곳 하나 없었겠구나’<chun****>

‘아이고 애기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정말 미안해. 이번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는 처음이 아니죠. 잠깐의 관심보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과 반성이라고 봐요.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byou****>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joon****> ‘무섭고 소름 끼쳐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아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yjmh****> ‘여학생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qwer****>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살리셨네요. 당분간 관심 가지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binu****>

방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통감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 본인의 죄를 뉘우칠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봐주는 건 분명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dyw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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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