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 같은 10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52:17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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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짐승만도 못한…성폭행을 놀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개 같은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 지금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11명. 그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불구속?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청소년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3∼5월 A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모두 11명이다. 사건 발생 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을 모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 조사 과정서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생 11명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정보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담

이후 벌어진 사건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현재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 어린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 상처가 아물기나 할까요? 왜 4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불구속인가요? 아무리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면 엄중한 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lees****>
 

▲ ⓒpixabay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kyb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동성범죄 화난 적 많았지만 이번에 더… 애는 뭔 죄?’<aqua****> ‘성폭행을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알고 싶다’<mecc****>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게 짐승새끼들이지…강간을 놀이처럼 하고 용서받는 사회라면 더 이상 어디에 마음을 놓고 살아야할지…’<wown****> ‘중학생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임.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tae2****>

‘소년법 제발 없애자. 쟤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봐주기엔 너무 악랄하지 않냐고∼’<like****> ‘처벌이 낮으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다.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용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daes****>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엄마 남친에게도 당해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지옥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씻겨지지 않을 아픔이네요. 반대로 씻겨지지 않을 죄라는 뜻이죠. 정당한 판결 원합니다’<drea****> ‘한 번의 강력처벌이 수십 수백 번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처벌수위를 조절해야 한다’<real****>

‘성폭행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지가 궁금하다’<jinm****> ‘엄마 남자친구에게도… 결국 부모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방증이네’<jjhd****> ‘기댈 곳 하나 없었겠구나’<chun****>

‘아이고 애기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정말 미안해. 이번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는 처음이 아니죠. 잠깐의 관심보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과 반성이라고 봐요.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byou****>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joon****> ‘무섭고 소름 끼쳐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아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yjmh****> ‘여학생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qwer****>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살리셨네요. 당분간 관심 가지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binu****>

방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통감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 본인의 죄를 뉘우칠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봐주는 건 분명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dyw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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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