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 같은 10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52:17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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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짐승만도 못한…성폭행을 놀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개 같은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 지금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11명. 그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불구속?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청소년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3∼5월 A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모두 11명이다. 사건 발생 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을 모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 조사 과정서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생 11명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정보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담

이후 벌어진 사건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현재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 어린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 상처가 아물기나 할까요? 왜 4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불구속인가요? 아무리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면 엄중한 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lees****>
 

▲ ⓒpixabay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kyb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동성범죄 화난 적 많았지만 이번에 더… 애는 뭔 죄?’<aqua****> ‘성폭행을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알고 싶다’<mecc****>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게 짐승새끼들이지…강간을 놀이처럼 하고 용서받는 사회라면 더 이상 어디에 마음을 놓고 살아야할지…’<wown****> ‘중학생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임.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tae2****>

‘소년법 제발 없애자. 쟤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봐주기엔 너무 악랄하지 않냐고∼’<like****> ‘처벌이 낮으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다.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용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daes****>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엄마 남친에게도 당해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지옥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씻겨지지 않을 아픔이네요. 반대로 씻겨지지 않을 죄라는 뜻이죠. 정당한 판결 원합니다’<drea****> ‘한 번의 강력처벌이 수십 수백 번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처벌수위를 조절해야 한다’<real****>

‘성폭행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지가 궁금하다’<jinm****> ‘엄마 남자친구에게도… 결국 부모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방증이네’<jjhd****> ‘기댈 곳 하나 없었겠구나’<chun****>

‘아이고 애기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정말 미안해. 이번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는 처음이 아니죠. 잠깐의 관심보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과 반성이라고 봐요.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byou****>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joon****> ‘무섭고 소름 끼쳐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아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yjmh****> ‘여학생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qwer****>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살리셨네요. 당분간 관심 가지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binu****>

방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통감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 본인의 죄를 뉘우칠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봐주는 건 분명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dyw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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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