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와 4·15총선’의 함수관계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에선 지소미아 종료에는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 당정청회의 갖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신뢰 훼손으로 화이트리스트서 배제된 한국이 안보상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라며 한일간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미일 공조
한국 압박?

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당정청 회의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총리의 발언 다음날인 28일에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특히 이 총리의 발언에 “일본의 수출 관리와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사실상 원상회복을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해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좋은 친구” “한국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의견을 표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 방어는 더욱 복잡해지고 미국 병력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방위비 대폭 인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7일, 11월이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며 문정부가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실망만을 표출했던 미국이 안보이익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한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협정 종료’ 한미일 안보 협력은?
‘평행선’ 내년 선거 영향 미칠까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한일문제를 악화시킨다”며 불편한 심경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1966년 이후 정례로 이뤄진 한국의 독도훈련을 미국이 문제 삼은 것 역시 처음으로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갈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확대될 때 미국의 방관적인 자세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우려가 계속되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해리스 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자관계 맥락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미측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자 문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분열되면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이 얻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어 3국 공조가 틈을 보일 경우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체계가 약화되면 자연스레 북·중·러 동맹이 강화돼 이는 동북아 패권경쟁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역시 배경이 됐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총리가 2016년 케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태평양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해양 안보 벨트로 묶어 협력을 추진하자는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해 경제와 안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중국 공포증’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이유는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해 대규모 경제 보복을 받은 한국이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돼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중국과의 공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일본정부의 문제가 아닌 한국 내부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웃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종료 결정에는 최근의 반일 여론뿐만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신뢰 부재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갈등이 무역전쟁서 안보 문제로 확대 재생산됐으며 앞으로 다른 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와 한미일 공조 약화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민중의 소리>가 실은 ‘지소미아 종료,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는 사설 전문을 소개하고 나섰다.

사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어도 외교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우리 안보의 근간도 아니고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다. <메아리>가 사설의 전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지소미아 종료에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이 약화돼 한국이 북중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아시아 패권 속 한국이 포지셔닝 변화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관련 한반도 안보’ 긴급간담회서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미래 한국의 포지셔닝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품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거래 카드로 사용한 것은 외교·안보의 기본 식견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정부의 외교 능력을 정면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와해되거나 한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져왔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엔 한일간 정보교류는 모두 29건으로, 남북관계가 희망적였던 작년엔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을 빼곤 한일간 별다른 정보교류가 없어 효용성 차원서도 한국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휘청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 역시 종료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에 체결됐고,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의해 졸속으로 협정이 체결돼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이 총리의 종료 파기 가능성 등 우리 정부의 화해 시도를 모두 무시했다. 외교적 실익만큼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강경한 전략가인 신보수주의자를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66년 동맹의 제도적 문화적 군사적 동맹 체제가 이로 해체된다면 그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다로 일본 외무상

정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감한 군사정보를 신뢰가 깨진 일본과 공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신뢰가 깨졌는데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와 북한 사이의 핫라인이 만들어졌으니 위기국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걷어찬 일본과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정부가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음에도 일본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야 극명한 차이


반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종료가 아니라 파기한 것”이라며 “북한이 원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와 국내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기승전 총선, 국내 정치와 관련해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 말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그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보수권 시민단체에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살리려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괴해 반일 정서로 조 후보를 살리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는 대표적 친문 세력이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조 후보자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총선이 8개월 남짓한 시점서 조 후보의 법무부장관행을 두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자 일본과의 대결전선으로 흔들리는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문정부의 의도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조 후보 논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조국 때리기’로 물 만난 보수 세력에 중도층이 결집되자 주목도가 높은 한일갈등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또 다른 시각
조국 살리기?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고 하는데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며 “조 후보자 문제가 그냥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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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