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길 따라 가볼까~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눈을 돌리고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컵대교 위치도/위례 트램(위례선) 노선도/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먼저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전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 일대와 GTX-B노선이 통과하는 송도신도시,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시흥 목감, 광명시, 금천구 등이 있다. 

GTX-B노선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총길이 80.1㎞)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노선 양 끝에 위치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송도와 남양주의 입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산선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사업 추진 2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개통 뒤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고속철도(KTX) 등과 연계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지역을 달리는 노선인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지난달 22일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이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에서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로 지하화나 터널, 다리 설치, 고가 철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부간선도로

서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 10.33㎞를 지하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 중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오는 2021년 2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는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하도로는 성산대교~서해안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약 12만대인데, 추후 5만대가 지하도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지상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양천과 연계돼 도보로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로구와 금천구·광명 일대 등 간선도로 주변 지역 수혜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드컵대교

2021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개통 수혜지역은 멀리 보면 ‘원삼지은’(원흥·삼송·지축·은평)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북권 통일로 주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신내역~홍제역 구간 통일로는 홍제동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지만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증산로~월드컵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한강변에선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염창동·양평동이 수혜지다. 

경전철

서울 신사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약 15㎞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자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램

10년 째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함께 지연돼 온 철도 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위례역 사이 5㎞ 구간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짓는 계획이 있다. 2021년 초 착공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지하철 개통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부동산 값은 개통 직전 5~10%, 개통 후 10~20%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길이나 지하철 등이 뚫리면 거주인구가 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집값과 땅값 등이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개선은 ‘돈’이 지나는 속칭 ‘돈맥’으로 통하는 확실한 재료로 꼽힌다.


물론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통호재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이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 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교통개선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선유도역 마들렌(오피스텔)= 국제자산신탁(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9월경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이며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등 두 가지 타입 총 182실로 조성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오피스텔·상가)=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복정역, 8호선 우남역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위례선(5.4㎞)과 경전철 위례~신사선(14.7㎞)은 위례신도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교통호재로 꼽힌다. 2021년 위례선, 2022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되고 각각 2023년, 2026년 완공계획에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을 따라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수혜단지 ‘송도 더샵트리플타워’ 오피스텔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으로 오피스텔은 3층부터 조성된다.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바로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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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