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옥 후보자의 ‘어떤’ 사단법인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28 13:42:11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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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김밥천국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 단 한 차례도 기부금을 국외사업 등에 쓰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 포럼은 기부금의 많은 비중을 식비로 사용해왔다. 이 후보자는 해당 포럼에 셀프 기부도 했다. 해당 포럼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주무관청은 외교부다. 사실상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오는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수상한 사단법인을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하 포럼)의 공동대표다. 포럼은 지난 2012년 10월19일 법인을 설립해 그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지정기부금 단체란 기부금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지난해 12월31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포럼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외 사업 
전무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월16일 포럼의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돼있다. 포럼 홈페이지엔 신낙균 전 문화체육부장관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

포럼의 주무관청은 외교부다. 포럼은 ‘여성의 외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페이지서 포럼은 사업 목적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서 평화 구축활동을 확산시키고, 글로벌 시대 시민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럼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 ‘성 평등’ ‘평화’ ‘외교’ ‘안보’ 등이다. “여성, 청년 : 공공외교를 통해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새 길을 내다”가 슬로건이다. 공공외교는 민간외교를 의미한다. 


법인등기를 보면, 포럼의 핵심 사업은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제반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반사업’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보급과 이행을 위한 제반사업’ 등이다. 사실상 국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 사업 사용 0원
사용처가 식당·카페?

그러나 <일요시사>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 공동 취재 결과, 해당 포럼은 이 후보자가 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기부금을 국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관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수혜자나 지급처가 해외면 국외 사업에 해당한다. 포럼은 받은 기부금 전체를 국내 사업에만 사용했다. 

이는 외교부를 주무관청으로 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비교된다. 지정 기간이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인 지정기부금 단체 49곳(기부금이 없거나,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외 사업에 기부금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단체는 이 포럼을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법령엔 독립된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마저도 탈북자 지원 단체, 한국 입양인 지원 단체 등 사실상 국내활동에 초점을 둔 단체를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포럼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단체가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이하 두런두런)은 그 단체명처럼 아시아 여성의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다.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하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된 시기도 2012년 10월로 같다. 두런두런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국외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

기부금 받아
어떻게 썼나?


포럼은 국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서는 매월 지출금과 대표 지급처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지급처명은 그 달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의 이름이다.

포럼은 2016년 3월 김밥천국, 5월 파리바게트, 6월 수도시락, 9월 포럼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오리숯불구이 한마음, 10월 국회 직원식당, 11월 김밥천국, 12월 수도시락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썼다.

2017년에는 7월과 10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가장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지불했다. 2018년에는 6월 투썸플레이스, 9월 파스쿠찌, 10월 연서면옥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2014년과 2015년 명세서엔 대표 지급처명이 나와 있지 않아 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후보자가 포럼에 셀프 기부했던 사실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5년부터 이 후보자는 매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에 기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50만원, 2016년 110만원, 2017년 106만원, 2018년 145만원을 기부했다. 

셀프 기부도…공제 노렸나
이 후보 측 “잘 모르겠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과 법인은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10%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포럼 측에 전화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는 안내멘트만 나왔다. 수신을 정지시킨 것이다.

포럼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건물 5층에 있다. <일요시사>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5층에는 포럼을 비롯해 5개의 업체가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법령을 보면, 주무관청은 허가 시 법인이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정옥 후보자가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야권에선 포럼이 정치적 목적을 띤 친목단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식지를 보면, 포럼은 매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왔는데 지난 2015년에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등을 만났다. 2018년은 포럼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해다.

김현아 의원실 측 관계자는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정치단체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묵묵부답
수신도 정지


이 후보자 측은 28일 <일요시사>를 통해 “전화가 안 되는 것은 간사가 해외에 있어 (수신을)그렇게 해놨다. 자세한 것은 후보자도 잘 모른다. ‘간사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셀프 기부와 관련해서는 연간 100만원 내외로 기부했는데, 그것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후보자는 모른다.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표다 보니 잘 모른다.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간사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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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