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옥 후보자의 ‘어떤’ 사단법인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28 13:42:11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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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김밥천국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 단 한 차례도 기부금을 국외사업 등에 쓰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 포럼은 기부금의 많은 비중을 식비로 사용해왔다. 이 후보자는 해당 포럼에 셀프 기부도 했다. 해당 포럼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주무관청은 외교부다. 사실상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오는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수상한 사단법인을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하 포럼)의 공동대표다. 포럼은 지난 2012년 10월19일 법인을 설립해 그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지정기부금 단체란 기부금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지난해 12월31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포럼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외 사업 
전무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월16일 포럼의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돼있다. 포럼 홈페이지엔 신낙균 전 문화체육부장관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

포럼의 주무관청은 외교부다. 포럼은 ‘여성의 외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페이지서 포럼은 사업 목적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서 평화 구축활동을 확산시키고, 글로벌 시대 시민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럼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 ‘성 평등’ ‘평화’ ‘외교’ ‘안보’ 등이다. “여성, 청년 : 공공외교를 통해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새 길을 내다”가 슬로건이다. 공공외교는 민간외교를 의미한다. 

법인등기를 보면, 포럼의 핵심 사업은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제반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반사업’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보급과 이행을 위한 제반사업’ 등이다. 사실상 국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 사업 사용 0원
사용처가 식당·카페?

그러나 <일요시사>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 공동 취재 결과, 해당 포럼은 이 후보자가 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기부금을 국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관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수혜자나 지급처가 해외면 국외 사업에 해당한다. 포럼은 받은 기부금 전체를 국내 사업에만 사용했다. 

이는 외교부를 주무관청으로 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비교된다. 지정 기간이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인 지정기부금 단체 49곳(기부금이 없거나,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외 사업에 기부금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단체는 이 포럼을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법령엔 독립된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마저도 탈북자 지원 단체, 한국 입양인 지원 단체 등 사실상 국내활동에 초점을 둔 단체를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포럼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단체가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이하 두런두런)은 그 단체명처럼 아시아 여성의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다.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하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된 시기도 2012년 10월로 같다. 두런두런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국외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

기부금 받아
어떻게 썼나?

포럼은 국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서는 매월 지출금과 대표 지급처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지급처명은 그 달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의 이름이다.

포럼은 2016년 3월 김밥천국, 5월 파리바게트, 6월 수도시락, 9월 포럼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오리숯불구이 한마음, 10월 국회 직원식당, 11월 김밥천국, 12월 수도시락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썼다.

2017년에는 7월과 10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가장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지불했다. 2018년에는 6월 투썸플레이스, 9월 파스쿠찌, 10월 연서면옥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2014년과 2015년 명세서엔 대표 지급처명이 나와 있지 않아 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후보자가 포럼에 셀프 기부했던 사실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5년부터 이 후보자는 매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에 기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50만원, 2016년 110만원, 2017년 106만원, 2018년 145만원을 기부했다. 

셀프 기부도…공제 노렸나
이 후보 측 “잘 모르겠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과 법인은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10%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포럼 측에 전화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는 안내멘트만 나왔다. 수신을 정지시킨 것이다.

포럼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건물 5층에 있다. <일요시사>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5층에는 포럼을 비롯해 5개의 업체가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법령을 보면, 주무관청은 허가 시 법인이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정옥 후보자가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야권에선 포럼이 정치적 목적을 띤 친목단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식지를 보면, 포럼은 매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왔는데 지난 2015년에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등을 만났다. 2018년은 포럼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해다.

김현아 의원실 측 관계자는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정치단체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묵묵부답
수신도 정지

이 후보자 측은 28일 <일요시사>를 통해 “전화가 안 되는 것은 간사가 해외에 있어 (수신을)그렇게 해놨다. 자세한 것은 후보자도 잘 모른다. ‘간사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셀프 기부와 관련해서는 연간 100만원 내외로 기부했는데, 그것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후보자는 모른다.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표다 보니 잘 모른다.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간사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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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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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