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공정위 경고 왜?
설빙 공정위 경고 왜?
  • 자료제공 : 창업경영신문
  • 승인 2019.08.26 11:39
  • 호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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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여 가맹사업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설빙은 2014년 7월11일부터 9월25일까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제공
가맹 희망자에 잘못된 인식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 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 상황을 산출, 가맹 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