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추석 위기설,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06:59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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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존재감…대표님 유통기한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사퇴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추석 위기설’도 팽배하다. <일요시사>는 황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유를 추적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실권을 내주는 등 추석 위기설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반대하며 장외로 나간 후 4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불만 폭주

그러나 당내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지, 공문 뿌려서 사람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힐난했다. 

‘여의도옆 대나무숲’(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직원 인증을 한 불만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몰라서 저러나”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 등의 반응들이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가 밖으로 나가도 추락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황 대표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 내에서는 그의 좁아진 입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원외 인사로서 한계에 부딪힌 황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장외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밀려 실권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엔 ‘설상가상’으로 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황 대표의 공천권을 배제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에 “혁신위 안을 제출했다”며 “골자는 황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과 신인에게 50%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를 공천권서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당의 주요 대권주자로 떠오른 황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괜한 정치적 역경을 겪지 않고 대권주자의 길만 걸을 수 있도록 혁신위가 배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황 대표가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공천권이 없는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16일 “당이 정상궤도로 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황 대표의 역할”이라며 “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했으니 리더십 없는 황 대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귀띔했다.

혁신위 ‘공천권 배제’ 초강수
오세훈·원희룡 인물론 급부상

‘추석 위기설’은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이다. 황 대표가 추석을 기점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석은 황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서 당 대표로 당선된 지 6개월여 되는 시점이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으로 새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안정화 현상인 ‘허니문’ 기간을 6개월로 본다. 이 기간이 지나는 추석을 기점으로 황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서 높아질 수 있다.


벌써부터 조짐이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서 황 대표와 맞붙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을 연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통합과 혁신’에 참석해 기조발제자로 무대 위에 올라선 오 전 시장은 “보수진영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한국당 강경보수의 지지를 받고 자리를 얻은 (황)대표가 나는 보수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침묵으로 지켜봤지만 (황 대표가)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앞서 오 전 시장은 <신동아> 9월호 인터뷰서 ‘황교안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추석이 지나면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추석 위기설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국당 내에서는 하마평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황 대표를 이어 한국당 대표직을 이을 사람이라는 얘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오 전 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다. 

두 사람이 한국당의 외연확장에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줄곧 중도 표심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면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없고, 중도 표심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년 총선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박 전 대통령)탄핵을 인정합시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부정’ 목소리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의 전신)에 합류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탈당해 무소속 출마라는 승부수를 걸었다. 

허니문 끝

결과적으로 원 지사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보수 진영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완패했지만, 원 지사는 결국 생환에 성공했다. 이후 원 지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미당은 원 지사를 두고 영입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 지사가 한국당을 선택한다면, 황 대표를 이을 차기 리더십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의 저주

상처뿐인 토론회였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 미래’ 주최로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서의 일이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토론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의 저주성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식의 주장은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며 김 전 지사를 힐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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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