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쩐의 전쟁’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36:59
  • 호수 1232호
  • 댓글 0개

이합집산…결국 이유는 ‘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치판을 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생각이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황임에도 끝내 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선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바로 ‘돈’이다.
 

▲ 회의 갖는 대안정치회의

원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의원 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지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2·5·8·11월)마다 이뤄진다.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재원이다.

정치판은…

지급액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섭단체는 원내 20석 이상의 정당을 뜻한다.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보조금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반면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2%만 지급된다. 남은 보조금은 절반씩 나눠 지급된다. 절반은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또 다른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른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쩐의 전쟁’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바미당은 갈라설 듯 갈라서지 않는 쪽이다. 바미당에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맞서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다. 손 대표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의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손 대표는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현 지도부 교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손 대표는 궁지에 몰렸다. 혁신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2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손 대표 체제를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반면 손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5.4%였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혁신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손학규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응답자는 진보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가 많으며,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자는 중도보수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위원장이 없는데,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며 “일부 혁신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손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각에선 넉넉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바미당은 이번 3분기 보조금을 받아 당 자산이 100억원에 이르렀다.

손, 자산 100억원 지키려고…
정, 하마터면 4억원 잃을 뻔

이는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때 큰 전력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진정한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현수막, 유세 지원 차량, 확성기 등 현장에서 쓰이는 비용은 물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까지 합하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 당 자산 100억원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액수다.

반대로 민평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결국 갈라섰다. 창당 18개월 만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민평당을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대안정치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함몰 정당처럼 보이는 당에 몸담았던 것을 사과하고 차기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대안정치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은 “종국적으로 보면 정동영·박주현 의원 두 분이 남게 될 것이고,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니까 (정 의원)1인(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계시지 않았던 외부 인사를 대표로 추대할 때까지는 임시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 회의 갖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당초 대안정치 측은 지난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16일로 탈당계 제출을 미뤘다. 보조금 때문인데 이날 제출하려 했던 이유도, 16일로 돌연 제출일을 미룬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민평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4000만원이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다. 대안정치는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했다.

일각에선 보조금의 지급 액수를 줄여 당권파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만약 대안정치 측이 원래 계획대로 12일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면, 민평당이 받았을 보조금은 2억원이다. 3개월 만에 무려 4억여원이 빠질 위기였던 것이다.

왜 저럴까?

유성엽 의원은 지난 13일 탈당 선언 이후 첫 회의서 “남아있는 당직자들의 인건비 문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16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정 대표께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길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평당과 훗날 다시 합치는 상황을 고려해 대안정치 측이 보조금 압박이라는 극한의 수를 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안정치 탈당 비스토리

앙금이 남아서일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탈당한 박지원 의원과의 1대1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 말에 따르면 박 의원은 면담 자리서 “당 대표를 사퇴하고 공천권을 원로 정치인에게 주지 않으면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결사체를 대안정치로 봤다. 

정 대표는 ‘박지원 배후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집단탈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은 배후설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2선으로 물러나는데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