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치판을 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생각이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황임에도 끝내 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선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바로 ‘돈’이다.
원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의원 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지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2·5·8·11월)마다 이뤄진다.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재원이다.
정치판은…
지급액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섭단체는 원내 20석 이상의 정당을 뜻한다.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보조금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반면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2%만 지급된다. 남은 보조금은 절반씩 나눠 지급된다. 절반은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또 다른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른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쩐의 전쟁’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바미당은 갈라설 듯 갈라서지 않는 쪽이다. 바미당에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맞서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다. 손 대표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의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손 대표는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현 지도부 교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손 대표는 궁지에 몰렸다. 혁신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2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손 대표 체제를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반면 손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5.4%였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혁신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손학규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응답자는 진보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가 많으며,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자는 중도보수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위원장이 없는데,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며 “일부 혁신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손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각에선 넉넉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바미당은 이번 3분기 보조금을 받아 당 자산이 100억원에 이르렀다.
손, 자산 100억원 지키려고…
정, 하마터면 4억원 잃을 뻔
이는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때 큰 전력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진정한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현수막, 유세 지원 차량, 확성기 등 현장에서 쓰이는 비용은 물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까지 합하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 당 자산 100억원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액수다.
반대로 민평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결국 갈라섰다. 창당 18개월 만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민평당을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대안정치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함몰 정당처럼 보이는 당에 몸담았던 것을 사과하고 차기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대안정치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은 “종국적으로 보면 정동영·박주현 의원 두 분이 남게 될 것이고,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니까 (정 의원)1인(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계시지 않았던 외부 인사를 대표로 추대할 때까지는 임시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대안정치 측은 지난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16일로 탈당계 제출을 미뤘다. 보조금 때문인데 이날 제출하려 했던 이유도, 16일로 돌연 제출일을 미룬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민평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4000만원이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다. 대안정치는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했다.
일각에선 보조금의 지급 액수를 줄여 당권파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만약 대안정치 측이 원래 계획대로 12일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면, 민평당이 받았을 보조금은 2억원이다. 3개월 만에 무려 4억여원이 빠질 위기였던 것이다.
왜 저럴까?
유성엽 의원은 지난 13일 탈당 선언 이후 첫 회의서 “남아있는 당직자들의 인건비 문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16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정 대표께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길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평당과 훗날 다시 합치는 상황을 고려해 대안정치 측이 보조금 압박이라는 극한의 수를 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안정치 탈당 비스토리
앙금이 남아서일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탈당한 박지원 의원과의 1대1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 말에 따르면 박 의원은 면담 자리서 “당 대표를 사퇴하고 공천권을 원로 정치인에게 주지 않으면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결사체를 대안정치로 봤다.
정 대표는 ‘박지원 배후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집단탈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은 배후설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2선으로 물러나는데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