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중고나라 피해자,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45: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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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목소리 모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뭉쳐야 산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최근 저렴한 중고 물품을 찾는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회원수 1800만을 자랑하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쉽게 가능해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중고나라에서만 모바일 거래액이 342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 카페에는 전자기기,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새로운 중고장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페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수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피해금↑ 

인터넷이 발달하자 사기 범행은 더욱 교묘해졌다.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현혹시켜 돈만 따로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검거 건수 총 3만1838건으로 이 중 중고나라 피해사례는 약 67%를 차지했다. 

중고나라 카페를 단순히 소액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6월 경남 거제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200만원서 최대 79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고 물품을 원하는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대처 방안을 찾다가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과거에 전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더치트’ 사이트(이하 더치트)와 같은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이다. 

회원 1800만 다양한 상품 ‘중고장터’
카페 거래 늘면서 사기 온상으로 변질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약 50개의 중고나라 피해자들 모임방이 존재한다. 피해자 인원이 적은 방은 2명, 많은 방은 39명가량 되는데 전체를 합치면 피해인원만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서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모여 피해담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치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더치트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제공한 피해정보를 게시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이트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활용한 ID,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이력을 더치트에 등록하면, 정보를 공유해 다른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집단지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해사례를 등록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기범의 활동 소식과 통계자료 및 사기범의 검거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더치트에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다음, 카카오톡 채팅방서 피해자들과 교류한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이폰, 맥북, 에어팟 등 전자기기다.

맥북 관련해 사기를 당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맥북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와 연락을 마치고 곧바로 입금해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해서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에 연락을 취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서로의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최근 중고 거래 카페 회원 수가 늘면서 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허위로 물품을 올리고 돈만 챙긴 범인이 잡혔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지가 되었고, 좀 더 확실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자 정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이 높아진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함께 모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
 
중고거래를 해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장서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나라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들은 모두 공지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 회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인터넷 사기 유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517건의 사건 중 45명을 검거해 그중 15명을 구속했다. 


실제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에게 4370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등이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 이후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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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