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중고나라 피해자,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45: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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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목소리 모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뭉쳐야 산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최근 저렴한 중고 물품을 찾는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회원수 1800만을 자랑하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쉽게 가능해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중고나라에서만 모바일 거래액이 342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 카페에는 전자기기,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새로운 중고장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페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수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피해금↑ 

인터넷이 발달하자 사기 범행은 더욱 교묘해졌다.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현혹시켜 돈만 따로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검거 건수 총 3만1838건으로 이 중 중고나라 피해사례는 약 67%를 차지했다. 

중고나라 카페를 단순히 소액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6월 경남 거제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200만원서 최대 79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고 물품을 원하는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대처 방안을 찾다가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과거에 전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더치트’ 사이트(이하 더치트)와 같은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이다. 

회원 1800만 다양한 상품 ‘중고장터’
카페 거래 늘면서 사기 온상으로 변질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약 50개의 중고나라 피해자들 모임방이 존재한다. 피해자 인원이 적은 방은 2명, 많은 방은 39명가량 되는데 전체를 합치면 피해인원만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서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모여 피해담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치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더치트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제공한 피해정보를 게시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이트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활용한 ID,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이력을 더치트에 등록하면, 정보를 공유해 다른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집단지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해사례를 등록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기범의 활동 소식과 통계자료 및 사기범의 검거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더치트에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다음, 카카오톡 채팅방서 피해자들과 교류한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이폰, 맥북, 에어팟 등 전자기기다.

맥북 관련해 사기를 당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맥북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와 연락을 마치고 곧바로 입금해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해서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에 연락을 취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서로의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최근 중고 거래 카페 회원 수가 늘면서 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허위로 물품을 올리고 돈만 챙긴 범인이 잡혔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지가 되었고, 좀 더 확실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자 정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이 높아진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함께 모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
 
중고거래를 해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장서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나라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들은 모두 공지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 회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인터넷 사기 유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517건의 사건 중 45명을 검거해 그중 15명을 구속했다. 

실제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에게 4370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등이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 이후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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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