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투’ 공연기획사 먹튀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25:02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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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벌고 책임은 나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대행사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인파가 몰리는 이벤트에선 크고 작은 변수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대행사들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슬쩍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가 이벤트 대행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알아봤다. 
 

▲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을 찾아 경기장서 뛴다는 소식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다. 호날두의 인기를 증명하듯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엔 6만5000여명의 관중들이  운집했다. 하지만 정작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험 없는 초짜

K리그 올스타와 유럽구단 유벤투스는 ‘더페스타’라는 스포츠 대행사를 통해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행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45분 출전을 두고 계약을 체결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을 통해 K리그 연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탄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분이나 늦게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지켰던 팬들은 하염없이 호날두를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페스타의 졸속한 행정 처리는 호날두의 미출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페스타가 판매한 프리미엄존 S석과 프리미엄존 A석의 티켓은 뷔페 서비스를 포함, 각각 40만원과 35만원에 판매됐지만 내실은 형편없었다. 


관중들은 테이블이 모자라 바닥에 접시를 놓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삼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상황이 이쯤되자 더페스타의 미숙하고 무능한 행정력이 입방아에 올랐다. 직원 수 4명에 경험 없는 중소기업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행사를 주최했다가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페스타는 “상암월드컵경기장서 뷔페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업체와 해야 한다. 우리가 고른 업체가 아니다. 호날두의 미출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가수 앤 마리의 내한공연 취소 과정서도 주최 측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앤 마리는 지난달 27일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참 소식을 전했다. 주최 측은 공연 당일 전광판을 통해 뮤지션의 요청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앤 마리는 트위터를 통해 “공연 주최 측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연기획사인 페이크버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앤 마리 측의 매니지먼트는 ‘안전상의 이슈’로 공연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공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켓환불 고사 피해자 코스프레 지적
가수 vs 주최사 안전상 취소 두고 공방

페이크버진 측에서는 ‘1일권 80%, 양일권 40% 환불’이라는 환불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550명의 피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연 티켓환불 규정을 근거로 입장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논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애드시런 내한공연 때도 주최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팬들의 분노를 샀다. 2시간이 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됐다. 공연을 주관한 프라이빗커브가 푸드트럭 6대를 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관객들은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했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다코야끼를 먹을 수 있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라이빗 커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푸드트럭 운영자가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경험도 있고, 3만명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다.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티켓 확인 과정서도 주최 측은 예매자가 현장에 없으면 입장을 제지해 관객들의 원성을 샀다. 부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예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지했다. 입장권을 취소 후 재구매해 공연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오프닝 곡을 포함한 공연 앞부분을 놓쳤다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대행사들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50% 이하 공연 등도 이해 포함된다. 만약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했더라도 공연 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피해는 소비자가

서정민 대중음악 평론가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최근 페스티벌, 콘서트 붐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기획사들이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곤 한다. 뮤지션들이 상처받고 팬들이 실망하면서 이 붐이 사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마술사 최현우 공연 취소 후일담

마술사 최현우가 4년 전, 공연 취소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로 팬들을 감동시켰다. 2015년 무대의 조명장치가 고장 나는 바람에 최현우의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공연은 8시에 시작하기로 돼있었는데 7시50분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관객이 안내원에게 “지금 (시작)10분 전인 건 알죠”라며 말을 건넸는데, 안내원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때 최현우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로비서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의 이상으로 객석 입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8시18분이 넘어서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무렵 다시 최현우의 방송이 나왔다. 

본 것도 없는데 팬들은 감동?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저는 지금 로비 5번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객석을 비추는 조명에 전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보려 계속 시도했으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보상방법을 합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100% 환불과 다른 날 초대, 또는 110% 환불해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글로 전한 누리꾼은 “오늘 기분이 묘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최현우를 비롯해 스태프들이 관객의 눈을 맞추는 모습이 어색했던 것 같다. 로비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다리느라 다리 많이 아팠지’ 묻는 스태프, 보상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스태프, 모호한 케이스의 관객은 직접 연락처와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연락하겠다’며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는 매니저’ 등이 어색했다”고 밝혔다. 

관객들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명료한 보상방법을 듣고 불쾌감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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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