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구 무주공산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8: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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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에 깃발 꽂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울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 21대 총선서 서울 지역구 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다. <일요시사>는 누가 깃발을 꽂기 위해 뛰고 있는지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손영택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자유한국당 마포을 당협위원장,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에는 49곳의 지역구가 있다. 그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은 마포을, 양천을 2곳이다. 마포을의 현역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난 상태로 이후 줄곧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배지

민주당은 정청래 전 의원을 이곳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마포을서 재선 이력을 갖고 있다(17대 열린우리당, 19대 민주통합당 소속).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당내 컷오프 명단에 들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정 전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손 의원이 20대 총선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측면 지원이 꼽힐 정도다. 정 전 의원의 주무기는 날카로운 언변이다. 최근 그는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한 발언을 두고 “이완용과 원균을 합친 것보다 더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이동은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그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난 1월 이후 지역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나눔발전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서 ‘2019년 당원교육’을 개최하는 등 내부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서는 김성동 전 의원의 출격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바미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소속으로 손 의원과 맞붙었지만, 아쉽게 패했다. 이후 간판을 바미당으로 바꾼 김 전 의원이 4년간의 ‘절치부심’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이외에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서는 김철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오현주 대변인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양천을 지역의 현역은 한국당 김용태 의원으로 지난 18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중진인데 무주공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해 12월 당 인적쇄신 과정서 김 의원을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손혜원·김용태 떠날 가능성↑
정당별 지역위원장 출격 준비

당시 조강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이었는데 ‘셀프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으로 양천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상실했다”며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인적쇄신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일 때문이다. 당시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셀프 인적쇄신에 대해 이진곤 당시 조강특위 위원은 “김 의원 스스로도 용단을 내렸고, 우리도 이분을 말릴 수 없었다”며 “이분의 뜻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은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서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출격이 점쳐진다. 이 전 수석은 지난달 청와대를 나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수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 앞서 19·20대 총선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으나 두 선거 모두 2위에 그쳤다(19대 민주통합당, 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남은 기간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가 관건이다.
 

▲ ▲‘셀프 인적 쇄신’을 단행했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은 손영택 변호사로 그는 지난 1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 위원장은 이 지역 현역인 김 의원과 인연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전고 선후배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김 의원이 주최한 ‘민원인의 날’에 법무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미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은 김현배 동국대 객원교수로 그 역시 이 지역에 오랜 세월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 양천강서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국민의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지내다가 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본선서 김용태·이용선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꿈꾼다

민평당에선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의 출격이 유력시된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중 몇 안 되는 여성이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성문제와 관련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정의당에선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양 전 위원장 역시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그는 위원장이 되기 전 해당 노조 양천구 지부장이었다.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선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TK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대구·경북(TK)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TK서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TK 발전에 기여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략공천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선봉장으로 당 지도부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TK 전략공천 1호’로 낙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도 경북 성주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영입 후보로 두고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민주당은 TK 영입 인사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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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