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구 무주공산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8: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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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에 깃발 꽂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울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 21대 총선서 서울 지역구 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다. <일요시사>는 누가 깃발을 꽂기 위해 뛰고 있는지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손영택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자유한국당 마포을 당협위원장,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에는 49곳의 지역구가 있다. 그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은 마포을, 양천을 2곳이다. 마포을의 현역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난 상태로 이후 줄곧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배지

민주당은 정청래 전 의원을 이곳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마포을서 재선 이력을 갖고 있다(17대 열린우리당, 19대 민주통합당 소속).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당내 컷오프 명단에 들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정 전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손 의원이 20대 총선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측면 지원이 꼽힐 정도다. 정 전 의원의 주무기는 날카로운 언변이다. 최근 그는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한 발언을 두고 “이완용과 원균을 합친 것보다 더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이동은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그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난 1월 이후 지역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나눔발전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서 ‘2019년 당원교육’을 개최하는 등 내부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서는 김성동 전 의원의 출격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바미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소속으로 손 의원과 맞붙었지만, 아쉽게 패했다. 이후 간판을 바미당으로 바꾼 김 전 의원이 4년간의 ‘절치부심’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이외에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서는 김철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오현주 대변인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양천을 지역의 현역은 한국당 김용태 의원으로 지난 18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중진인데 무주공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해 12월 당 인적쇄신 과정서 김 의원을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손혜원·김용태 떠날 가능성↑
정당별 지역위원장 출격 준비

당시 조강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이었는데 ‘셀프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으로 양천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상실했다”며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인적쇄신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일 때문이다. 당시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셀프 인적쇄신에 대해 이진곤 당시 조강특위 위원은 “김 의원 스스로도 용단을 내렸고, 우리도 이분을 말릴 수 없었다”며 “이분의 뜻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은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서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출격이 점쳐진다. 이 전 수석은 지난달 청와대를 나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수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 앞서 19·20대 총선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으나 두 선거 모두 2위에 그쳤다(19대 민주통합당, 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남은 기간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가 관건이다.
 

▲ ▲‘셀프 인적 쇄신’을 단행했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은 손영택 변호사로 그는 지난 1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 위원장은 이 지역 현역인 김 의원과 인연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전고 선후배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김 의원이 주최한 ‘민원인의 날’에 법무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미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은 김현배 동국대 객원교수로 그 역시 이 지역에 오랜 세월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 양천강서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국민의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지내다가 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본선서 김용태·이용선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꿈꾼다

민평당에선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의 출격이 유력시된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중 몇 안 되는 여성이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성문제와 관련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정의당에선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양 전 위원장 역시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그는 위원장이 되기 전 해당 노조 양천구 지부장이었다.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선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TK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대구·경북(TK)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TK서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TK 발전에 기여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략공천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선봉장으로 당 지도부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TK 전략공천 1호’로 낙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도 경북 성주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영입 후보로 두고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민주당은 TK 영입 인사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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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