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아폴로 신드롬. 뛰어난 인재들이 한곳에 모였음에도 구성원들이 서로의 허점을 꼬집고 논쟁하기 바빠 낮은 성과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국회와 사뭇 비슷한 모습이다. 그들도 분명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던 ‘신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언론에 비치는 국회는 항상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은 뒷전에 둔 것처럼 보인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의도 입성 전, 사회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위 ‘이름 날린’ 인물들이다. 고학력자와 전문직, 법조계 출신들로 구성된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은 심화됐고, 정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
언론의 조명
막말의 정치학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바둑기사 9단 출신으로, 20대 총선 이전에 입당 제의를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지만,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의도 정치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바둑에선 상대가 좋은 수를 두면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데 국회는 상대가 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바꾸려고만 하니, 제대로 된 승부가 안 되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정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 꼬집은 바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 보니 계속 당선되려면 당이 중요하더라. 당은 모든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긴 어렵지만 죽이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의 요구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다. 이 의원 역시 내년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그는 국회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천을 위해 지도부와 당론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꼽았다.
각 정당마다 당론이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이 처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 이 ‘벽’을 마주하게 된다. 당론에 각을 세워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나면 비례대표 안정권 번호를 받지 못하거나 공천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정권의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이후 “당론이 되면 따를 것이니, 논의는 치열하게 하자”며 한발 물러선 일이 있었다.
민생은 뒷전…언론에 비치는 정쟁만 몰두
하루아침에 스타로? 한국 정치 구조적 원인
계파갈등 역시 국회의 고질적 병폐다. 계파갈등은 정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과 같지만, 도가 지나치면 민생이 뒷전이 되는 ‘주객전도’가 발생한다. 권력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나뉘면서 당의 운영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계파 속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레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은 뒷전이 되고,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뚝심 있는 국회의원도 나오기가 어렵다.
소신 있는 발언보다는 권력의 큰 흐름 속에 편승하는 게 정치 생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에게 계파갈등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직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이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과거 ‘새누리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 머릿속에는 친박과 비박(비 박근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공화당과의 '연합공천설'에 휩싸이는 등 좀처럼 당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전후해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영혼 없이 떠돌아다니는 좀비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피아의 구분도, 옳고 그름도 구분 못 하고 각자 서로 살기 위해 몸 사리고 하루살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당을 비판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서 “여의도서 배지를 다는 순간 정당이 요구하는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당 내에서 자신의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계파갈등이 발생한다”며 “자기가 소속된 계파의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과격하게 대변해내지 않으면, 다음 총선서 주목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당론 끌려가고
계파 밀려나고
이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원인에 대해 “조용히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준비하는 성실한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조명하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 당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만 가도 그렇다. 당 지도부들의 축사 이후엔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빠지는 경우가 많고, 기사 역시 토론서 나온 정책의 내용과 방향보단 축사서 당 지도부가 말한 정치 공세에만 집중돼있다.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막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든 한 번 더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좋다. 언론은 이목을 끌 만한 이슈거리를 제공하는 의원들만 과대 조명한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의원들이 막말 공세를 펴서 ‘싸움꾼’ 반열에 오르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정당색은 극단적인 이들에 의해 과대 대표되고, 결국 소신을 지키는 의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처음 정계 입문 때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정치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막상 와서 보니 전문가보다 ‘선동가’의 말이 더 잘 먹히는 곳이 국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한국당 황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판한 데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대여 공세로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너무 나가는
비판 입씨름
이후 크게 논란이 일고, 실제 김 의원은 당일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잠시라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맞은 것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역시 막말 파문으로 유명하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KBS 보도국 문화부장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두고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순방한다’며 문 대통령을 저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민 대변인은 “세상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제1야당 대변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대변인’과 ‘달창’ 발언까지, 막말 프레임이 정치 피로를 넘어 정치 혐오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막말 정치’ 뒤에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언론이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큰 흐름에 따라가는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 의원들이 뚝심 있게 소신을 지킨 사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 맞불을 놓으며 윤 후보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날 즈음 <뉴스타파>의 녹취 공개로 윤 후보의 위증 논란이 일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냐”며 “후배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미담인가”라고 비판하며 소신을 지켰다.
소신 지키면 오히려 위기감
다음 선거 절대 승산 없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박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을 위한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지난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힐난을 받은 후 자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후 민주당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박 의원만이 유일하게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는 기재부 내 논의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역시 지난 공전국회 때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있는 비판으로 눈길을 샀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에는 투톱정치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그는 “이 글을 올리면 또 내부총질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너무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식물국회가 됐지만 법안 발의에 지속적으로 힘 써온 의원들도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안 발의 수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으로 지난 6월 기준 66개 법안 발의안 중 37개가 가결돼 56%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오제세·위성곤 의원과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민심을 외면
비겁한 침묵
민주당 박정 의원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더미래구상’서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스코어보드 종합평가를 한 결과 5점 만점을 기록해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탁월한 자료 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예리한 질의로 국감 내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의 막말 이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서 우리 정치권에 막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라는 너무 강력한 성공모델 때문”이라며 “금기어라는 것도 없고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낙인찍고 상대방을 지지할 이유를 뺏기 위해서 강하게 규정하는 과정서 막말이 나온다”고 막말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서 막말로 대통령 된 분들은 거의 없다. 큰 정치인이 될수록 막말하지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길게 보면 손해”라고 단언했다.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