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기업’ 대명종합건설 수상한 세풍 막전막후

수백억 세금폭탄 떨어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회장 일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액 후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세무조사도 몇 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조사 4국의 조사를 받았다. 대명종합건설은 어떤 곳일까.
 

지난 2월19일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이날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다룬다. 이들은 대명종건의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임박

대명종건은 과거에도 몇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서울청 조사3국은 대명종건과 계열사 등을 상대로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국가안보전략(국정원 연구기관)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대명종건에 판매한 토지의 잔금을 받기 위해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3국은 지승동 대명종건 회장의 주식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했다고 판단, 재평가해 과세처분했다. 대명종건은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명종건은 ‘박근혜 고액 후원’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회장 일가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18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30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 한도는 1000만원이었지만 지 회장과 부인, 장남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원씩 나눠 총 3000만원을 후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등기부등본, 나이스기업정보 등에 따르면 지 회장의 부인과 장남, 차남은 모두 관계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남 지우종씨는 ▲대명종건 ▲화인종합건설 ▲엔티산업 대표이사이고, ▲대풍루첸 ▲아이원리조트 ▲농업회사법인대풍림 ▲농업회사법인자연루첸 ▲대풍건설 ▲대풍파크 사내이사다.

국세청 조사4국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그 결과는?…추징금 부과 앞두고 초긴장

엔티산업은 서울 남부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대풍루첸은 건축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이원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숙박시설이다. 대풍건설과 대풍파크는 지난달 12일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두 회사는 건축,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풍파크의 사업 목적은 모두 대풍건설과 겹친다. 다만 1개의 사업 목적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풍건설의 경우 ‘도박장 운영업’도 영위하고 있다.

차남 지우제씨는 ▲대명수안 대표이사고, ▲대명루첸 ▲루첸건설 ▲루첸산업 ▲루첸파크 ▲농업회사법인한가득 ▲농업회사법인대명친환경 사내이사다. 대명루첸과 루첸건설, 루첸산업의 사업 목적은 건축과 부동산업 등으로 모두 같다. 루첸건설과 루첸산업은 지난 2012년 2월2일 같은 날 설립됐다.


부인 서순자씨는 ▲서울루첸 ▲오비에프산업 ▲태신개발 대표이사다. 서울루첸과 태신개발은 부동산업을, 오비에프산업은 건물 및 각종 시설물관리 용역업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지씨 형제는 ▲풍림산업 대표이사 ▲태승레저 사내이사다. 서씨 역시 태승레저의 사내이사다. 풍림산업은 건설업체고, 태승레저는 숙박업과 부동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지우종

이들 회사의 주소지는 대부분 같다. 서울 강남구의 LG트윈텔에는 대명종건과 대명루첸, 태신개발이 위치해 있다. LG트윈텔 2차는 대풍루첸, 루첸파크, 농업회사법인대풍림과 농업회사법인한가득 등의 소재지로 돼있다.

강남구 삼성로의 한 건물에는 농업회사법인자연루첸과 대명수안, 루첸건설, 루첸산업, 농업회사법인 대명친환경, 서울루첸, 태승레저 등이 한 데 모여 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화인종합건설, 대풍건설과 대풍파크, 풍림산업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오비에프산업은 강남구 랜드마크타워에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종건의 특수관계자는 ▲하우스팬 ▲엔티산업 ▲대명수안 ▲태신개발이다. 하우스팬의 경우 최대주주는 지정현씨(43.98%)와 특수관계자다. 하우스팬의 종속회사는 차남이 사내이사로 있는 루첸파크다.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엔티산업은 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루첸의 종속회사다.

차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명수안은 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비에프산업의 관계기업이다.

이외에도 대풍루첸은 풍림산업의 최대주주고, 풍림산업은 화인종합건설의 최대주주다. 화인종합건설은 아이원리조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장남이 대표이사인 회사다.

회장 일가 ‘박근혜 후원’ 조명
가족이 임원 최소 20개 관계사

한편 대풍루첸은 지난해 풍림산업과 온양관광호텔 인수 과정서 관심을 받았다.

<더벨>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법정관리) 매물로 나온 풍림산업의 인수를 추진했다. 대명종건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풍림산업의 예비인수자가 됐고, 같은 해 6월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명종건은 지난해 9월 인수예정자 지위를 대풍루첸에 넘겼다. 대풍루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매각을 주도했던 풍림산업 노조는 회생법원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장남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있는 대풍루첸은 지난 2012년 10월 설립됐다. 감사는 김홍구씨, 사내이사는 박영철씨다. 자본금은 1억원이다. 대풍루첸은 인수예정자 지위를 대명종건으로부터 받기 한 달 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종마, 경주마의 생산육성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법원은 대명종건이 대풍루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법원은 대명종건이 대풍루첸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그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풍림산업은 액면가 5000원의 신주 600만주를 발행했다. 대명종건은 제3자 배정대상자로 대풍루첸에게 신주 전량을 책임지게 했다. 이후 대명종건은 대풍루첸을 통해 풍림산업을 565억원에 인수했다.

대풍루첸은 대명종건의 온양관광호텔 인수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명종건은 인수 과정서 인수주체를 대풍루첸으로 변경했다. 인수주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자 온양관광호텔 모기업인 경남기업은 이의를 제기했다. 경남기업은 즉시항고와 가처분 소송 카드 등을 꺼냈다. 그러나 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결국 대풍루첸은 온양관광호텔을 인수했다.

답변 거부

한편 대명종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세무조사 종결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규모 등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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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