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대환 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반일 종족주의’ 동행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08 08:31:19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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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가입하고, 행사도 갔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미래당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과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에 가입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해당 모임을 만든 사람은 최근 ‘친일 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씨다. 주 전 위원장은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와 두 모임이 주최한 소녀상 설치 반대집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책이 출간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행사에는 책의 대표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과 이우연씨를 비롯한 다수의 저자,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 전 위원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조국 비판
“매국 친일”

축사자로 연단에 오른 주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46년의 세월을 좌파 진영서 생활했는데, 한국의 좌파가 타락한 것은 민족주의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자꾸 마시다 보면 중독이 돼 지성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평등가치를 저해하는 기득권 지키기를 하다 보니 반일 민족주의서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반일 종족주의>는 시의적절하고, 그 내용이 절실하고 구체적이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최근 친일 서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이 책과 관련한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하며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이들(책의 저자)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일 종족주의>에는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 글의 저자인 이영훈 교장과 이우연씨 등은 ‘식민지 근대화론’(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일제강점기로 보는 역사적 관점)을 주장하는 뉴라이트계 학자들이다.


책 소개를 보면 반일을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라고 설명한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씨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역사왜곡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은 경제보복에 나섰다. 

그는 책에서 “징용 이전의 모집과 관알선을 통한 조선인의 일본행은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이후 징용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10만명 정도였는데, 이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었다”고 적었다. 

북콘서트서 축사 “좋은 책”
바미당 당무위원장 때 가입

조선인이 겪은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업무 중 구타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은 자유로웠다. 어떤 이는 조선여인이 있는 특별위안소서 월급을 탕진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과거사가 청산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이씨는 2017년 9월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이하 동반모), 2018년 10월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모임을 만들었다.
 

▲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에 올라온 이미지

두 모임에선 친일·반정부적 성향의 게시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친일은 애국이다”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신종 나치 파쇼”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유니클로 불매운동, 조 전 수석의 <반일 종족주의> 비판,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저격하는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강제징용이
자발적이라고?

동반모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씨는 모임의 성격에 대해 “소녀상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들의 모임”이라며 “여기서 동상반대는 징용노동자상과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 두 모임에 가입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소녀상 설치 반대집회에 참석한 모습(주대환 페이스북 캡쳐)

주 전 위원장은 두 모임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석했다. 지난 6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저지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집회’가 그것이었다.

당시 주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보가 되어 가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독약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운동은 민족주의에 오염돼서 타락했다. 좌우도 좋지만,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바미당 당무감사위원장이던 그는 행사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나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 철학과
맞지 않아

주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바미당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그가 두 모임에 가입한 지난해 10월 바미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하점연 할머니의 별세를 추모하며 “일본군에 피해를 입은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 의해 짓밟힌 상처만 생각해도 울분이 치민다. 할머니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10억엔짜리 서명은 일본군의 칼날에 의한 상처보다 더 쓰라린 것”이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개막 사흘 만에 강제로 중단됐다. 일본 우익세력의 항의와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 중단 압박 때문이다. 전시장을 찾은 나고야 시장은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도 쏟아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바미당 관계자들은 주 전 위원장이 보인 일련의 행보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전 위원장은 수십년간 진보진영서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1973년 서울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부마항쟁에 관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과거 민주노동당에선 정책위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진보정치의 논리>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좌파논어>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표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다.

당 “무책임한 발언”
주 “당원 아냐” 해명


<일요시사>는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 지난 6일, 주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 축사를 요청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로가 어디 있겠나. (내가)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는가”라고 답했다.

이씨가 만든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것은 아니다. 초청받았을 것이다. 페이스북 모임이니까 초청으로 가입했던가 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미당 당무감사위원장 신분일 때 소녀상 설치 반대집회에 참석한 일은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나는 바미당 당원이 아니다. 너무 억지로 연결 짓지 말라. (나는) 어떤 단체나 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씨가 하는 모임의 회원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모임 같은 곳에 초청받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너무 억지로 연결 짓지 말라.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도 나는 초청 손님이었다. 회원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씨의 입장을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민족주의가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다는 입장이다. 현 집권여당이 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현 집권여당은)지성이 마비된 놈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다른 건 유추하지 말고 써달라. (행사에 참여했다고)‘누구의 생각과 같다’는 식의 갖다 붙이기는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맞지 않은 것 같다. 개인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나.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연인?
당직은…

그러나 바미당 측의 생각은 달랐다.


당 관계자는 지난 6일 <일요시사>를 통해 “처음 (주 전 위원장이)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당에서 그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권력만 좇는 모습에 많이들 실망했다”며 “오죽하면 (주 전 위원장에 대해)국회의원 배지 준다고 하면 무슨 짓이듯 하실 분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자연인이라고 하고 당직을 갖고 있었으면 당의 정체성과 반하는 행사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미당 당직을 걸고 행사에 참석한 것 아닌가. 특히 당무감사위원장은 부총장급으로 책임 있는 자리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아마 (해당 모임과 행사가) 반정부적 성향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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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