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기’ 민평련 대세론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05 09:37:35
  • 호수 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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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설움 푸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평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주류 모임으로 올라서더니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세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숙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다. 소속 의원들은 모두 ‘김근태계’다. ‘민주화 운동의 전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신을 받들어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임의 주축을 이룬다. 1999년 3월 발족한 ‘국민정치연구회’서 시작됐다. 현재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를 포함해 약 30명이 소속돼있다.

뜨는 해

민주당 내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다. 계파와 출신, 선수 등을 기준으로 결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부엉이 모임’은 친문이며, ‘더좋은미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만들었다.

민평련은 그간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서 현재의 당명으로 바뀌고, 문재인·안철수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세가 약해졌다. 반전은 지난 5월에 일어났다. 모임 내 유일한 당권주자라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다.

이 원내대표는 민평련이 미는 차기 당 대표 주자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전설로 통하는 그는 지난 1988년 재야민족민주운동의 전국조직인 ‘전국민주민족연합’에 들어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났다. 이후 정치적 파고를 견딘 이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서의 낙선을 뒤로하고, 2010년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좀처럼 당권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이룬 쾌거였다. 민평련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등 당내 개혁그룹이 전방위로 힘을 모아 당선에 일조한 덕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민평련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약점으로 지적돼온 ‘정책’ 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공부모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의 현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경협, 일자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미세먼지 등이 그간 주제로 올랐다.

민평련은 이들 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5월 모임서 강연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우원식 의원이 즉각 반박해 논쟁이 붙었다. 지난달 9일에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문재인정부 주거 전략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화요 모임’으로 약점 보완해…
이인영·유은혜 등 거물로 성장

각자의 행보도 두드러진다. 민평련은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기점으로 당 요직에 진출하는 등 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정춘숙 의원은 ‘뜨는’ 민평련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민평련 인사인 김정호·제윤경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세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민평련의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이후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복귀 시기다. 곧 있을 개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어 오는 11∼12월까지 교육부에 잔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 이유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후임으로 전현직 대학 총장 2∼3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모두 부적격 결론이 났다고 한다. 
 

▲ 고 김근태 전 의원

또 다른 이유는 자사고 논란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고, 상산고가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산고 외에도 전국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기다리는 자사고는 많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에게 개혁 작업을 완수하라는 사명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사고 문제 등 교육부가 안고 있는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당분간 ‘유은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연말 복귀설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에도 민평련 인사들이 새롭게 진출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이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 이춘석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을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이 원내대표와 인 의원이 민평련 소속이다.

친문은?

그간 비주류의 최대계파로 불렸던 민평련이 당당히 주류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총선서 친문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부 친문의 입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평련 대모 인재근 누구?

민평련의 실질적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인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1953년 인천서 태어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던 그는 이후 노동운동을 하면서 김 전 의원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이 만든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

1987년 두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별세하기 전 3선을 했던 서울 도봉갑의 현역 의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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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